[신현영 대변인]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근본 원인 규명과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근본 원인 규명과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시원서 전산장애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부는 전산기록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접수 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이전에 없던 정보를 활용해 지원한 사례가 발생했고, 교육부는 경쟁률 조회 후 접수한 3건에 대해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 등 유관기관은 수험생들에게 한 치의 피해도 없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조사반을 중심으로 사고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대입 원서 접수는 민간 대행 체제로 굳어져 있습니다. 2013년 교육부와 대교협이 공적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민간 대행사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무산돼 지금의 체제가 유지돼 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을 포함해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험생의 노력이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빛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의 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피해 수험생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북한의 발사체 발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규탄합니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북한의 발사체 발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규탄합니다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 즉시 포착해 추적했습니다. 제원과 사거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주한 국민의 일상에 불안을 끼얹는 무력 시위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무력시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북한 긴장의 골이 깊어지고 제재 압박만 자초할 뿐입니다. 대화의 문을 닫는 선택은 북한 스스로에게 손해입니다.정부는 군사적 대비와 외교적 관리, 두 축을 함께 가동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제2의 윤석열’ 윤동훈의 권력찬탈극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조계원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20일(일) 오후 4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제2의 윤석열’ 윤동훈의 권력찬탈극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출처와 취득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관련 자료를 앞세워 상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검찰 내부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의 ‘캐비닛’이든 열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정작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는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식 검찰 정치와 여론몰이를 답습한 ‘제2의 윤석열’, 윤동훈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윤동훈도 남에게 들이댄 그 잣대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윤동훈의 비상계엄과 탄핵 당시의 행적을 묻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당시 한동훈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에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저의가 무엇이었습니까. 12월 7일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8일 오전 11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가 없는 권력찬탈극이었습니다. 당시 한덕수 전 총리는 “당과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12월 11일 국회 답변에서 “해당 구상을 사전에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12월 8일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지만, 한 총리의 국회 증언대로라면 공동발표 한 ‘공동 권력찬탈 구상’을 한 총리가 사전에 문안으로 확인하거나 공동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권력찬탈 구상이었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증언인 것입니다. 누가 이 ‘공동 권력찬탈 구상’을 만들었습니까.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윤동훈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탄핵안 표결 전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윤석열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탄핵안이 무산된 뒤, 어떤 헌법적 근거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권한을 차지하려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한덕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란 시기의 미수에 그친 권력찬탈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국민의 명령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한덕수와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며, ‘권력찬탈극’을 주도한 윤동훈의 당시의 행적을 기록과 증언으로 검증하고 수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훈이 윤석열 내란을 틈타 권력찬탈 야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밝혀내어, 윤석열의 황태자이자 정치검찰로 한 핏줄인 윤동훈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채널A는 편파보도 중단하고 공정보도 하시길 바랍니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채널A는 편파보도 중단하고 공정보도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9일, 채널A 뉴스를 보면 앵커 멘트도 한동훈, 기자 리포트도 한동훈, 인용도 한동훈이었습니다. 반론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뉴스가 아니라 팬클럽 중계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조폭 집단', '정신 나간 사람들' 등 동료 의원들에게 쏟아낸 욕설을 그대로 방송에 실었습니다.  지목당한 의원들의 반론 보도는 없습니다. 사퇴한 후보자의 입장도 없습니다. 확인도 없습니다. 그저 한동훈 의원의 말만 받아 적고, 잘라 붙이고, 자막만 달았습니다. 경찰은 한동훈 의원에 대해 '수사자료 유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 중입니다. 법무부는 유출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고 자료 제공은 범죄를 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채널A 리포트에는 이러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진실을 판단할 중요 부분은 넣지 않고 편파적 보도로 일관했습니다. 방송은 국민의 전파를 빌려 씁니다. 방송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이 요구됩니다. 비판받는 사람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종편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공재인 전파가 특정 정치인의 확성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편집으로 방송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채널A에게 요구합니다. 계속 이대로 일방적인 한동훈 팬클럽 방송으로 가겠다면 뉴스라는 이름을 내리십시오. 아니면 반론이 담긴 보도를 함께 내십시오. 검찰 캐비닛의 내밀한 수사자료 유출 범죄와 수사의 진행 상황을 함께 보도하십시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혐의자 한동훈 수사입니다

조계원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20일(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혐의자 한동훈 수사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복수할 테면 해보라’라고 합니다. 정작 복수라는 단어를 먼저 꺼낸 쪽은 한동훈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수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범죄를 말했습니다. 한동훈이 두 단어를 섞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정치 보복으로 포장해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조폭이라는 말도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의 문서를 몰래 받아 조각조각 짜깁기해서 뿌리고, 출처는 끝까지 감추고, 비판하면 고소장을 던지는 행위를 국민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본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한동훈이 답해야 할 것은 질문 한 줄입니다. 검찰의 내밀한 수사자료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20일이 지났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답을 말하면 범죄를 실토하는 것이 되니 목소리를 키웁니다. 느닷없이 복수할 테면 해보라고 합니다. 질문을 ‘복수’로 받아들이고 막장 발언을 키운다 해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꺼냈고, 누가 건넸고, 누가 조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뒤를 잘라낸 녹취, 배경을 지운 사진, 판결문에 없는 조작된 멸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제일불량쪽가위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출발점도 남았습니다. 식약처 사건의 첫 수사보고서에 야당 지도부의 인맥도가 담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약 심사와 고등학교 동문 관계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시기 법무부를 지휘한 사람이 지금은 당시 수사 기록을 쥐고, 조작해 가며 사람을 사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한동훈 수사에 즉시 착수하십시오. 휴대전화와 저장매체를 확보하고 통신 기록을 보전하십시오. 오빠로 불리던 한동훈 의원 보좌관의 공범 여부도 수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고 처벌받게 할 것입니다. 수사 기록을 사유물로 쓴 행위, 국가의 기록을 정치의 무기로 만든 행위를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수사입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민생은 후순위 정쟁은 1순위, 국민의힘에게는 국민이 없습니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은 후순위 정쟁은 1순위, 국민의힘에게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李 실정 국민보고대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둔 시점입니다. 국민은 차례상 물가를 걱정하고 자영업자는 내려간 매출에 한숨을 쉽니다. 제1야당은 국회 밖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이미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임명 강행을 규탄하겠다"던 핵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장외집회를 고집합니다. 애초부터 민생은 후순위였고, 정치적 공격이 1순위며 명분은 적당히 붙인다는 뜻입니다.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 있다면 국회에서 하십시오. 국민이 108석을 준 자리는 장외가 아닙니다. 더 황당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100% 인쇄 등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올림픽공원 투표의 문제는 사전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본 투표 때 투표용지 부족으로 빚어진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국민의 참정권을 높인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법안의 이름을 국민참정권 수호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줄이는 법에 수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일하는 국민의 제도입니다. 휴일에도​ 가게 문을 여는 자영업자가 그 제도로 투표했습니다. 교대근무 노동자, 타지에 나가 사는 청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그 제도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투표할 시간이 없는 국민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통보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도로 굳히겠다는 시도입니다. 투표용지 100% 인쇄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중히 따져보고, 여야가 협의해서 정해야 할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선거 제도를 뒤집어엎겠다는 겁니다. 법관을 선관위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대목도 같은 뿌리입니다. 일부의 문제를 극대화하여 부정하는 과장법으로 사법부까지 음모의 목록에 올렸습니다. 지난 겨울,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내건 명분도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주장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정당이 국민 보고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국민이 들어야 할 보고는 따로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진정한 사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당론을 철회하고 22일 장외 집회를 접으십시오. 국회로 돌아와 민생 법안을 처리하십시오. 추석 밥상에 올릴 것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입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20일(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대통령께서 개헌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하셨습니다.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당내 토론을 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임 의사가 없고, 제도상 불가능함을 인식했고, 당시 함께 토론했던 저나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보다도 국회권한에 대해 더 존중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연임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포기를 선언하라는 요구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습니다.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논의로 전환합시다. 첫째, 5.18부터 부마까지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합니다.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 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5.18을 수용하고, 반5.18을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개혁, 정치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국민에게 품격있는 삶을 보장하는 품격사회, 즉 품격있는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반영해야 합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 올인, 또 올인할 것입니다. 개헌의 본질도 민생개헌, 국민통합개헌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성공, 국정성공, 개헌성공, 국민통합성공, 연속집권성공의 길을 가겠습니다. 국정성공과 연속집권성공을 이룬 김대중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시도하다 정치검찰의 칼에 희생되었던 노무현의 역사를 되새기고, 국정성공, 개헌성공, 국민통합성공, 연속집권성공을 이룬 노무현의 새 역사를 재창조하고, 개헌을 본격제기한 문재인의 역사를 완성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국가도 국민도 민주세력도 당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단단히 뭉쳐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주십시오. 당도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윤동훈' 가족은 신성가족? 숱한 의혹의 불송치 비결이 뭡니까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동훈' 가족은 신성가족? 숱한 의혹의 불송치 비결이 뭡니까 한동훈 의원의 가족 사건에는 소환이 없었습니다.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2022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입니다. 시민단체는 당시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저널 에세이 표절, 논문 대필, 봉사활동 2만 시간, 만든 앱의 제작자 허위 표기 등을 포함해 열한 가지를 고발했습니다.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 된 후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국회까지 압수수색을 하며 검찰정치를 시전했고 본인 가족 고발은 모두 불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 내용을 보면, 해당 저널과 데이터베이스에 심사 기준이 없으니,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논문 대필도 실재 여부에 대한 간단한 조사조차 건너뛰었습니다. 문서 작성자 필드에 이름이 남은 케냐 국적 작가 벤슨(Benson)에게 연락하여 본인 논문인지 대필한 건지 확인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 2만 시간도 고발 항목이었습니다. 2만 시간 봉사하려면 하루 열 시간씩 2천 일이 걸립니다. 고등학생의 시간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입시 경력으로 제출된 경력이라면 수사해서 따졌어야 합니다. 청문회 당시 한동훈 의원의 해명도 기가 찹니다. 표절 대필 의혹 논문은 정식 논문이 아니라 연습용 고교 리포트라고 했습니다. 연습용 리포트를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해외 저널에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곤 의혹이 제기되자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일괄 삭제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외치는 기준을 본인 사건에 적용하십시오. 대필 작가를 조사하라 요구하고 삭제 경위를 국민 앞에 설명하십시오. 강제수사를 말하는 입으로 본인 가족 사건의 재조사를 먼저 요청하십시오. 가장 먼저 강제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윤동훈' 의원입니다. 검찰 캐비닛의 내밀한 수사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악마의 편집 기술로 유출한 범죄 혐의입니다. 이미 고발도 되어 있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경찰은 신속히 수사하여 '윤동훈'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주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구글의 민감 정보 무단 유출은 명백한 2차 가해,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책임 물을 것입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구글의 민감 정보 무단 유출은 명백한 2차 가해,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책임 물을 것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무단 유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피해 영상물에 대한 설명과 간절한 삭제 요청 메시지까지 고스란히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학술 연구원, 대학교 교수·학생, 저널리스트 등 광범위한 이용자에게 열람이 가능한 구조로, 피해 확산의 규모를 헤아리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안을 인지한 즉시 긴급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착수, 구글 본사 책임자 소환과 국제공조(NCMEC·INHOPE)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신속히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생 책임은 명백히 구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글은 '인적 검토 요원의 오류'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유출 경로와 시스템 결함의 구체적 경위조차 밝히지 않는 등 책임의 주체를 끊임없이 비껴가고 있습니다.  인적 검토 과정의 오류는 구글에서 벌어진 문제가 아닙니까? 범위를 축소하려 애쓴다하여 이 심각한 사태의 책임을 비껴갈수 없습니다.  정부의 지적과 보완 요구에 따라 어제 구글이 제출한 추가 자료 역시 당초 요구 분량의 절반에 불과하며 내용마저 충분하지 않다합니다.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태도를 고수할겁니까. 구글은 온전한 자료 제출과 함께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트위터(X)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유출 사례가 확인된 만큼, 글로벌 빅테크 전반에 걸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속한 조사와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구글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야당에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불안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차질 없는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자주국방을 이루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차질 없는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자주국방을 이루겠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진척을 점검하며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일방의 요구가 아니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역량을 키우는 한미 공동의 과제임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2006년 한미 정상이 합의한 이래 20년, 여러 정부를 거치며 미뤄져 온 과제가 이제야 구체적인 로드맵 위에 올라섰습니다. 온전한 자주국방을 향한 오랜 숙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비로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강 역량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26년 군사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5개국 가운데 5위로, 3년 연속 세계 5위를 지켰습니다. 상위 5개국 중 핵무기 없이 그 자리에 오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 군은 연합 방위를 주도적으로 이끌 역량을 이미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강 없는 동맹은 영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를 우리가 주도할 때, 한미동맹 역시 상호 존중에 기반한 더 든든한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임기 내 자주국방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근본 원인 규명과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근본 원인 규명과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시원서 전산장애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부는 전산기록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접수 시간을 연장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이전에 없던 정보를 활용해 지원한 사례가 발생했고, 교육부는 경쟁률 조회 후 접수한 3건에 대해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교육부와 대교협 등 유관기관은 수험생들에게 한 치의 피해도 없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조사반을 중심으로 사고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대입 원서 접수는 민간 대행 체제로 굳어져 있습니다. 2013년 교육부와 대교협이 공적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지만, 민간 대행사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무산돼 지금의 체제가 유지돼 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을 포함해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험생의 노력이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빛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의 책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피해 수험생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지금 해야 할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북한의 발사체 발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규탄합니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북한의 발사체 발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규탄합니다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 즉시 포착해 추적했습니다. 제원과 사거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주한 국민의 일상에 불안을 끼얹는 무력 시위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무력시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북한 긴장의 골이 깊어지고 제재 압박만 자초할 뿐입니다. 대화의 문을 닫는 선택은 북한 스스로에게 손해입니다.정부는 군사적 대비와 외교적 관리, 두 축을 함께 가동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제2의 윤석열’ 윤동훈의 권력찬탈극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조계원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20일(일) 오후 4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제2의 윤석열’ 윤동훈의 권력찬탈극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출처와 취득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관련 자료를 앞세워 상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검찰 내부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누구의 ‘캐비닛’이든 열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정작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는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식 검찰 정치와 여론몰이를 답습한 ‘제2의 윤석열’, 윤동훈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윤동훈도 남에게 들이댄 그 잣대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윤동훈의 비상계엄과 탄핵 당시의 행적을 묻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당시 한동훈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에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저의가 무엇이었습니까. 12월 7일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8일 오전 11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가 없는 권력찬탈극이었습니다. 당시 한덕수 전 총리는 “당과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는 12월 11일 국회 답변에서 “해당 구상을 사전에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12월 8일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공동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지만, 한 총리의 국회 증언대로라면 공동발표 한 ‘공동 권력찬탈 구상’을 한 총리가 사전에 문안으로 확인하거나 공동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권력찬탈 구상이었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증언인 것입니다. 누가 이 ‘공동 권력찬탈 구상’을 만들었습니까.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윤동훈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탄핵안 표결 전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윤석열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탄핵안이 무산된 뒤, 어떤 헌법적 근거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권한을 차지하려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한덕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란 시기의 미수에 그친 권력찬탈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 국민의 명령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한덕수와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며, ‘권력찬탈극’을 주도한 윤동훈의 당시의 행적을 기록과 증언으로 검증하고 수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훈이 윤석열 내란을 틈타 권력찬탈 야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밝혀내어, 윤석열의 황태자이자 정치검찰로 한 핏줄인 윤동훈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채널A는 편파보도 중단하고 공정보도 하시길 바랍니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채널A는 편파보도 중단하고 공정보도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9일, 채널A 뉴스를 보면 앵커 멘트도 한동훈, 기자 리포트도 한동훈, 인용도 한동훈이었습니다. 반론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뉴스가 아니라 팬클럽 중계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조폭 집단', '정신 나간 사람들' 등 동료 의원들에게 쏟아낸 욕설을 그대로 방송에 실었습니다.  지목당한 의원들의 반론 보도는 없습니다. 사퇴한 후보자의 입장도 없습니다. 확인도 없습니다. 그저 한동훈 의원의 말만 받아 적고, 잘라 붙이고, 자막만 달았습니다. 경찰은 한동훈 의원에 대해 '수사자료 유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 중입니다. 법무부는 유출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고 자료 제공은 범죄를 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채널A 리포트에는 이러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진실을 판단할 중요 부분은 넣지 않고 편파적 보도로 일관했습니다. 방송은 국민의 전파를 빌려 씁니다. 방송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균형성이 요구됩니다. 비판받는 사람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종편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공재인 전파가 특정 정치인의 확성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편집으로 방송이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채널A에게 요구합니다. 계속 이대로 일방적인 한동훈 팬클럽 방송으로 가겠다면 뉴스라는 이름을 내리십시오. 아니면 반론이 담긴 보도를 함께 내십시오. 검찰 캐비닛의 내밀한 수사자료 유출 범죄와 수사의 진행 상황을 함께 보도하십시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혐의자 한동훈 수사입니다

조계원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9월 20일(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혐의자 한동훈 수사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복수할 테면 해보라’라고 합니다. 정작 복수라는 단어를 먼저 꺼낸 쪽은 한동훈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수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범죄를 말했습니다. 한동훈이 두 단어를 섞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정치 보복으로 포장해서 빠져나가려 합니다. 조폭이라는 말도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의 문서를 몰래 받아 조각조각 짜깁기해서 뿌리고, 출처는 끝까지 감추고, 비판하면 고소장을 던지는 행위를 국민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본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한동훈이 답해야 할 것은 질문 한 줄입니다. 검찰의 내밀한 수사자료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20일이 지났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답을 말하면 범죄를 실토하는 것이 되니 목소리를 키웁니다. 느닷없이 복수할 테면 해보라고 합니다. 질문을 ‘복수’로 받아들이고 막장 발언을 키운다 해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꺼냈고, 누가 건넸고, 누가 조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뒤를 잘라낸 녹취, 배경을 지운 사진, 판결문에 없는 조작된 멸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제일불량쪽가위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출발점도 남았습니다. 식약처 사건의 첫 수사보고서에 야당 지도부의 인맥도가 담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약 심사와 고등학교 동문 관계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시기 법무부를 지휘한 사람이 지금은 당시 수사 기록을 쥐고, 조작해 가며 사람을 사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한동훈 수사에 즉시 착수하십시오. 휴대전화와 저장매체를 확보하고 통신 기록을 보전하십시오. 오빠로 불리던 한동훈 의원 보좌관의 공범 여부도 수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고 처벌받게 할 것입니다. 수사 기록을 사유물로 쓴 행위, 국가의 기록을 정치의 무기로 만든 행위를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수사입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민생은 후순위 정쟁은 1순위, 국민의힘에게는 국민이 없습니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은 후순위 정쟁은 1순위, 국민의힘에게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李 실정 국민보고대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둔 시점입니다. 국민은 차례상 물가를 걱정하고 자영업자는 내려간 매출에 한숨을 쉽니다. 제1야당은 국회 밖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이미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임명 강행을 규탄하겠다"던 핵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장외집회를 고집합니다. 애초부터 민생은 후순위였고, 정치적 공격이 1순위며 명분은 적당히 붙인다는 뜻입니다.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 있다면 국회에서 하십시오. 국민이 108석을 준 자리는 장외가 아닙니다. 더 황당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100% 인쇄 등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올림픽공원 투표의 문제는 사전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본 투표 때 투표용지 부족으로 빚어진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국민의 참정권을 높인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법안의 이름을 국민참정권 수호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줄이는 법에 수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일하는 국민의 제도입니다. 휴일에도​ 가게 문을 여는 자영업자가 그 제도로 투표했습니다. 교대근무 노동자, 타지에 나가 사는 청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그 제도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투표할 시간이 없는 국민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통보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도로 굳히겠다는 시도입니다. 투표용지 100% 인쇄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중히 따져보고, 여야가 협의해서 정해야 할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선거 제도를 뒤집어엎겠다는 겁니다. 법관을 선관위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대목도 같은 뿌리입니다. 일부의 문제를 극대화하여 부정하는 과장법으로 사법부까지 음모의 목록에 올렸습니다. 지난 겨울,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내건 명분도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주장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정당이 국민 보고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국민이 들어야 할 보고는 따로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진정한 사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 당론을 철회하고 22일 장외 집회를 접으십시오. 국회로 돌아와 민생 법안을 처리하십시오. 추석 밥상에 올릴 것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입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윤동훈' 가족은 신성가족? 숱한 의혹의 불송치 비결이 뭡니까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동훈' 가족은 신성가족? 숱한 의혹의 불송치 비결이 뭡니까 한동훈 의원의 가족 사건에는 소환이 없었습니다.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2022년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입니다. 시민단체는 당시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저널 에세이 표절, 논문 대필, 봉사활동 2만 시간, 만든 앱의 제작자 허위 표기 등을 포함해 열한 가지를 고발했습니다.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 된 후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국회까지 압수수색을 하며 검찰정치를 시전했고 본인 가족 고발은 모두 불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 내용을 보면, 해당 저널과 데이터베이스에 심사 기준이 없으니,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논문 대필도 실재 여부에 대한 간단한 조사조차 건너뛰었습니다. 문서 작성자 필드에 이름이 남은 케냐 국적 작가 벤슨(Benson)에게 연락하여 본인 논문인지 대필한 건지 확인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 2만 시간도 고발 항목이었습니다. 2만 시간 봉사하려면 하루 열 시간씩 2천 일이 걸립니다. 고등학생의 시간표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입시 경력으로 제출된 경력이라면 수사해서 따졌어야 합니다. 청문회 당시 한동훈 의원의 해명도 기가 찹니다. 표절 대필 의혹 논문은 정식 논문이 아니라 연습용 고교 리포트라고 했습니다. 연습용 리포트를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해외 저널에 올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곤 의혹이 제기되자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일괄 삭제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본인이 외치는 기준을 본인 사건에 적용하십시오. 대필 작가를 조사하라 요구하고 삭제 경위를 국민 앞에 설명하십시오. 강제수사를 말하는 입으로 본인 가족 사건의 재조사를 먼저 요청하십시오. 가장 먼저 강제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윤동훈' 의원입니다. 검찰 캐비닛의 내밀한 수사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악마의 편집 기술로 유출한 범죄 혐의입니다. 이미 고발도 되어 있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경찰은 신속히 수사하여 '윤동훈'의 범죄 혐의를 낱낱이 밝혀주길 바랍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구글의 민감 정보 무단 유출은 명백한 2차 가해,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책임 물을 것입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구글의 민감 정보 무단 유출은 명백한 2차 가해,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 책임 물을 것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무단 유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피해 영상물에 대한 설명과 간절한 삭제 요청 메시지까지 고스란히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학술 연구원, 대학교 교수·학생, 저널리스트 등 광범위한 이용자에게 열람이 가능한 구조로, 피해 확산의 규모를 헤아리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안을 인지한 즉시 긴급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긴급 심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착수, 구글 본사 책임자 소환과 국제공조(NCMEC·INHOPE)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신속히 대응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생 책임은 명백히 구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글은 '인적 검토 요원의 오류'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유출 경로와 시스템 결함의 구체적 경위조차 밝히지 않는 등 책임의 주체를 끊임없이 비껴가고 있습니다.  인적 검토 과정의 오류는 구글에서 벌어진 문제가 아닙니까? 범위를 축소하려 애쓴다하여 이 심각한 사태의 책임을 비껴갈수 없습니다.  정부의 지적과 보완 요구에 따라 어제 구글이 제출한 추가 자료 역시 당초 요구 분량의 절반에 불과하며 내용마저 충분하지 않다합니다.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태도를 고수할겁니까. 구글은 온전한 자료 제출과 함께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트위터(X)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유출 사례가 확인된 만큼, 글로벌 빅테크 전반에 걸친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속한 조사와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구글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야당에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촉구합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불안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차질 없는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자주국방을 이루겠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차질 없는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자주국방을 이루겠습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진척을 점검하며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일방의 요구가 아니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역량을 키우는 한미 공동의 과제임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2006년 한미 정상이 합의한 이래 20년, 여러 정부를 거치며 미뤄져 온 과제가 이제야 구체적인 로드맵 위에 올라섰습니다. 온전한 자주국방을 향한 오랜 숙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비로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강 역량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26년 군사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5개국 가운데 5위로, 3년 연속 세계 5위를 지켰습니다. 상위 5개국 중 핵무기 없이 그 자리에 오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 군은 연합 방위를 주도적으로 이끌 역량을 이미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강 없는 동맹은 영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보를 우리가 주도할 때, 한미동맹 역시 상호 존중에 기반한 더 든든한 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임기 내 자주국방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6년 만에 다시 열린 노사정 대화를 환영하며, 민주당은 메가특구 해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6년 만에 다시 열린 노사정 대화를 환영하며, 민주당은 메가특구 해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모두 마주 앉는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메가특구 노동특례라는 하나의 주제로 시작하는 만남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참여 대상이 함께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는 재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메가특구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는 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미래를 열고 그 성과가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길을 노사정위원회가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정의 논의를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적 총의가 모인 입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20일(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대통령께서 개헌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하셨습니다.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당내 토론을 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임 의사가 없고, 제도상 불가능함을 인식했고, 당시 함께 토론했던 저나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보다도 국회권한에 대해 더 존중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연임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포기를 선언하라는 요구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습니다.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논의로 전환합시다. 첫째, 5.18부터 부마까지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합니다.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 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5.18을 수용하고, 반5.18을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개혁, 정치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국민에게 품격있는 삶을 보장하는 품격사회, 즉 품격있는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반영해야 합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 올인, 또 올인할 것입니다. 개헌의 본질도 민생개헌, 국민통합개헌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성공, 국정성공, 개헌성공, 국민통합성공, 연속집권성공의 길을 가겠습니다. 국정성공과 연속집권성공을 이룬 김대중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시도하다 정치검찰의 칼에 희생되었던 노무현의 역사를 되새기고, 국정성공, 개헌성공, 국민통합성공, 연속집권성공을 이룬 노무현의 새 역사를 재창조하고, 개헌을 본격제기한 문재인의 역사를 완성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역사를 창조하겠습니다. 국가도 국민도 민주세력도 당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단단히 뭉쳐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도와주십시오. 당도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청년 영화인 간담회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청년 영화인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19일(토) 오후 3시 50분□ 장소 : 광주독립영화관 6층 회의실 반갑습니다.  청년의 날이 9월 19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청년의 날'이라는 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청년의 날에 여러 의미 있는 행사들이 있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광주에서 독립영화를 한 번 보고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독립영화 얘기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광주, 지금 전남 이 지역은 통합이라는 변수와 새로운 투자, 산업 변수 등 여러 변화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독립영화, 독립애니 등 이렇게 관심을 갖거나 일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흔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지역에서의 어떤 정주여건, 문화, 문화 향유가 갖는 의미에 대한 생각을 남들보다 좀 더 하실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독립영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 지역에서의 문화적인 여건, 문화 향유의 환경, 이런 것들이 큰 변화 속에서 어떻게 좀 잘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지 또 한 번 여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독립영화의 현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의미가 있고 대부분 조금 이제 연배가 젊으신 분들이니까 저희 같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이 지역에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뭐, 반도체도 들어온다, 뭐, AI 도 들어온다'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여기서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만들고 일을 쭉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문화가 어떤 환경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한 번 이야기해보면 저희로서는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기 화장실 가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는데 붙어 있는 내용중에 "야, 프랑스 애들은 뭐, 일자리 빨리 달라고 그러면 XX를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 백수들은 다 지 탓인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이셔서 일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 아까 제가 이제 얼핏 보니까 여기에 지역의 영화 생태계를 보완하려면 준비되신 말씀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도 조금 제가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더 큰 차원에서의 문화에 대한 말씀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2026 희망바자회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2026 희망바자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18일(금) 오후 4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앞마당 ■ 김민석 당대표 반갑습니다. 끝나기 전에 와서 다행입니다. 거의 끝날 때가 됐음에도 저는 아주 기쁘게 바자회에 참여했습니다. 인사 말씀드리고 잠깐 둘러보면서 더 좋은, 또 다른,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근태 형님은 안 계시지만 이렇게 바자회에 모인 마음과 함께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했던 시간을 나눌 수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하고, 김근태의 마음과 뜻과 지향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9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행사 인사말

김민석 당대표,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행사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18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내일은 71주년을 맞는 민주당의 창당일이자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청년의날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희망, 남북의 미래, 민주당의 철학이 다 평화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네 분의 대통령님께서 다 개성은 다르시지만 한결같이 똑같은 것이 있다면 남북화해의 철학과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봰 일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북에 대해 묻고 그에 대한 모종의 제안을 했는데 바로 얼마 전 TV에 나왔던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던 사진을 바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때는 그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해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오늘 말씀 주실 지혜, 또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모아야 할 우리 모두의 힘, 이것을 가지고 또 한 번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평화로 만들어 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6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6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한병도 원내대표 연일 이어지는 인사청문회와 법안 심사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숨가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께서 요즘 원내회의 하다 보면 격무로 시달리고 있다고 저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고생들 너무 많으시고 또 환절기에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바쁘셔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힘써 주신 의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 의원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신상 털기에 집착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흙탕으로 몰고 갔습니다.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며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다시 민생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강조했듯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입법의 고삐를 조여야 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도 있고 국정감사도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더 내실 있고 촘촘한 상임위 운영을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언론을 보니, 벌써부터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국정감사 끝나고 원내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뽑는 데 고민이 커질 것 같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국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용 정치 공세와 소모적인 정쟁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 다수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망신주기 식 증인 신청에는 절대로 응할 수 없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참고해서 망신주기 식, 사업의 방해를 주는 식의 마구잡이 식 증인 채택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청년미래연석회의 1차 회의 모두발언

김민석 당대표, 청년미래연석회의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청년주도정당', '청년친화정당'이 이번 전당대회 이후 우리 당이 설정한 주요 방향 중 하나입니다. 원래 우리 정부에서 청년 관계장관회의를 처음 만들고, 청년 당정협의를 시작하고, 청년 정책에는 여야 청년위원회와 학생위원회를 함께 참여시키는 여야 협력까지 새로운 시도를 다 했습니다. 제가 총리로 있을 때 시작한 일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청년 문제만큼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여야가 함께하는 주제로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가 우리 당 창당 71주년인데 이번을 계기로 매년 당을 상징하는 행사로 이른바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 '4통 연설대회' 또는 '온통 연설대회'라고 불릴 수 있는 '청년 1030 연설대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의 청년들이 함께해서 우리가 배출한 네 분의 대통령의 철학, 사상, 가치, 정책을 계승하고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청년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5년, 10년 후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당에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 때 만들어진 청년·학생 부분이 고루 섞여 있는 단위로 미래연석회의가 있고, 이번에 제가 새로 만든 TF '1030정책단'은 각 분야의 국회의원들을 참여시켜 청년의 문제를 경험 있는 베테랑 국회의원들이 정책으로 풀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위로, 현재 4개 단위가 있습니다. 이 4개 단위를 잘 협력하면서 끌어 가는 데 있어서 청년미래연석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범하는 청년미래연석회의가 당의 청년 정책, 학생 정책을 펼쳐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코어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미디어공공성강화TF 1차 회의 모두발언

김민석 당대표, 미디어공공성강화TF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첫째는 미디어 공공성이라는 중대한 공적 의제를 주장하고 진행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전제로, 미디어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주체 중의 하나인 저희 당이 좋은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잘 다듬고, 메시지의 핵심인 정책을 잘 만들고, 그 메시지의 메신저로서 저희 당 전체의 신뢰성을 높여가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저희의 부족함이 있다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미디어나 언론 문제를 다뤄가는 정치나 정당의 기본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공공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치나 정당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큰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에 제기된 YTN 문제를 포함해 TBS 정상화 문제 등 명료하게 왜곡이 되어있는 문제는 그냥 덮어 두는 방식보다는 정확하고 안정감 있게 해결을 해 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잘 다듬어 오셨고  전화시켜 오신 최민희 최고위원님께서 최고위원들 가운데 제일 먼저 TF를 직접 맡아 주셔서 감사하고, 든든하고, 기대가 큽니다. 또 노종면 위원님은 누구보다도 전략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풀어 가시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의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당내외에서 참여하신 위원님들과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은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원칙, '저희부터 좋은 메신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좋은 메시지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현안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9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개최한 첫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2007년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출범 이후 장관급에 머물렀던 협력 체계가 19년 만에 정상급으로 격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사흘 동안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모두와 마주 앉아 각국의 성장 수요와 우리 산업의 강점을 하나하나 연결했습니다. 자원과 인프라에 머물렀던 협력을 AI, 디지털, 과학기술로 확장하고 우리 기술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구체적인 합의도 이끌어 냈습니다. 정상 외교를 단순한 만남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성과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5개국과 함께 채택한 서울 선언에는 지난 30년간의 협력을 토대로 공동 번영을 향한 중장기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 전후로 중앙아시아 정상들의 국회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업과 성과로 이어가려면 입법과 예산을 통한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정상 외교의 성과가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튼튼한 공급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입법과 정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책과 역량을 검증해야 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의혹을 범죄로 만들고 비유와 조롱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저급한 정치 공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국회에서 토론하며 그 결과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의회 정치의 기본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문회가 끝난 것이지 정기국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장외투쟁 대신 국회와 민생의 자리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국민께서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장외투쟁이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을 챙기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이후 정기국회를 더욱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민생입법과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거친 언행으로 정부에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대행 나올 날도 멀지않은 것 같다"느니, "깜냥도 안 되면서 일단 들이댄다"느니, 저잣거리에서나 들릴 법한 망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안 하느니만 못한 기자 간담회가 될 것이라며 하기도 전에 정치 공세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지 국민의힘의 생떼와 투정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저주와 악담을 중단하고 협치에 나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님과 함께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청취하고 더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청년의 날을 앞두고 정치가 청년의 삶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지 무겁게 돌아봅니다. 청년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4.1%로 전 년 동월 대비 하락세가 2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어렵고, 어렵게 취업해도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자산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청년층에서 민주당을 향한 매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청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말부터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청년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전에 청년의 삶을 바꾸는 진심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소득과 자산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청년이 살고 싶은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청년 주거복지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 걱정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도록 청년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현재 2027년 청년미래적금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게 통과시키겠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 또한 청년 혼자만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비롯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안착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올해 청년의 날 주제는 ‘청년으로부터’입니다. 민주당도 청년으로부터 답을 찾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필요한 정책은 입법으로 뒷받침하며 필요한 예산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청년에게 먼저 듣고 민생과 실용의 성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청년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농지 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합니다. 농지 조사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이행, 농지에 대한 투기 단속, 농업인들의 효율적인 농지 활용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농지를 빼앗고 있다"는 식의 궤변으로 농업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농지 조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농업인과 국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농지 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은 농지은행, 농지 매입 사업 등 농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첫 컨테이너선 펜스타 아크로호가 부산항을 출발한 지 22일 만에 지난 13일 유럽 최대 관문인 네덜란드 노트르담항에 도착했습니다. 꿈의 바닷길로 불리는 북극항로를 무사히 통과하며 대한민국 해운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입니다. 영하의 추위와 유빙 등 극한 환경 속에서도 역사적인 항해를 완수한 선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과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7,000km를 단축할 수 있는 최단 거리입니다. 운항 시간과 물류비 절약은 물론 지정학적 불안으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물류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정부여당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고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신해양 수도권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5월 북극항로 활용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북극항로의 체계적인 개발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도 완료하고 해수부 내 북극항로 전담 조직도 마련했습니다. 북극항로의 가능성이 입증된 만큼 상업화와 해양산업 발전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국가 해상 수송력을 확충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해 K-해양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준비를 위한 장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물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소비가 가장 많은 13대 성수품은 평상시의 1.6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3,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도 대폭 확대해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이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장바구니가 시름이 아닌 안심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대목을 틈타 벌어지는 바가지 요금, 가격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독감, 코로나 등 호흡기 질환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소아, 청소년, 임산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감염질환이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동훈 의원의 망동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를 캐비닛에 쌓아놓고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흘려 정적을 공격하고, 서로 다른내용을 하나의 사건처럼 엮어 결론부터 정해놓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행태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찰권을 사유화 해 정치에 뛰어들었고 마침내 정치검찰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망나니의 칼춤을 멈추게 하려면 칼을 빼앗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 칼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10월 2일 마침내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오늘 국회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후속입법에 나섭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관계법률을 정비하고, 중수청의 권한과 사건 이관 절차를 구체화하며 특별사법경찰과의 새로운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법안들입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직무와 권한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삭제한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 일부를 ‘부패범죄 등’이라는 문구로 되살렸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시행령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꼼수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후속입법에는 피해자보호 장치도 담겼습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장애인학대·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의 관계도 지휘·감독이 아닌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특사경 교육과 법률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졸속입법’이라는 말만 남기고 회의장을 떠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후속입법에 책임있는 자세로 협조해야 합니다. 10월 2일 검찰이라는 간판이 내려갑니다. 그 자리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형사사법체계가 들어서야 합니다.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망령을 걷어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새로운 실크로드 중앙아시아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열고 향후 30년의 협력 청사진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했습니다. 1992년 수교 이후 처음 열린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2007년부터 장관급으로 이어온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정상회의 정례화와 한·중앙아시아 산업장관 협의체 신설에도 합의했습니다.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의 틀을 만든 것입니다.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핵심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시장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탐사·제련·가공 기술과 AI·디지털·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자원과 대한민국의 기술을 연결하면 새로운 성장의 길이 열립니다.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AI·디지털·과학기술 등 첨단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면 중앙아시아는 우리 기업과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넓힌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자원 부국이자 유라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와의 관계를 정상급 다자 협력체계로 끌어올린 것은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이 한 단계 더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서울선언’을 실제 투자와 공급망 협력, 우리 기업의 수주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한·중앙아시아 협력의 성과가 국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이 유라시아의 심장부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국회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한국거래소가 9월 14일부터 정규장이 끝난 이후에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 시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개장 첫날부터 시장 불안과 전산 장애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은 국민의 자산이 거래되는 공적 인프라입니다. 그 어떤 제도 변화보다 우선돼야 할 기준은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의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변동성 완화장치가 1,637회나 발동했습니다. 변동성 완화장치는 참여자가 적어, 적은 주문에도 주가가 쉽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종목 체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2분간 냉각기간을 두어서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정규장에서 400회가 있었는데 그것의 4배 수준이 발생했습니다. 중복집계를 제외해도 애프터마켓 1,112회 그리고 정규장 391회로 약 2.8배나 됩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호가공백이 발생했고 일부종목은 적은 거래량에도 가격이 출렁거렸습니다. 애프터마켓은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고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유동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능 종목만 늘리면 소규모 주문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취약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기회의 확대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 새로운 위험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산장애 역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프리마켓 시장에서 일부 증권사의 주문체결 조회 지연, 취소·정정주문 미반영, 예수금 오류 등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간 주문을 배분하는 최선주문집행시스템도 관련 장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래시간을 늘리겠다면 그에 맞는 시스템 안정성과 비상 대응체계를 충분히 검증했어야 합니다. 이미 증권업계와 노동계는 9월 시행이 너무 빠르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을 선택이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라며 비판을 일축했고 시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생된 혼란에 대해서도 거래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쟁력은 시장을 오래 여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단순한 일시적 오류로 넘길 일이 아니라 애프터마켓 제도 설계와 시스템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형주 유동성 부족, 호가 공백, SOR 장애, 투자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래대상 종목, 변동성 완화 장치의 기준 그리고 시장 간 주문 배분 체계, 비상 취소·정정 절차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있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챙기겠습니다. ■ 한준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조위원장 감사원이 지난 9월 14일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핵심내용은 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측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지분 전량 매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YTN이 와 계신가요? YTN도 이 내용 보도를 했는데, 감사원 발표 당일에  YTN 보도가 리포트가 아닌 앵커 단신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핵심 인물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빠졌고, 정부의 부당개입보다 감사원이 ‘저가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타사들과 비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보도에 대해서 사장이나 경영진이 YTN 대주주에게 불리한 감사결과라는 이유로 기자의 취재 리포트 제작을 막았다면, 이것은 단순한 편집 판단을 넘어 방송편성의 독립 침해 내지는 방송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팔을 비틀어 YTN을 팔아넘겼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됐습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당초 YTN 지분 29.99%만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기업의 입찰 참여를 보장해서 매각 이익을 높이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30.95% 전량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두 공공기관이 체결한 협약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29.99%와 30.95%. 차이는 불과 0.96%포인트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대기업 등의 입찰을 막는 벽이 됐습니다. 결국 입찰에는 단 3개 업체만 참여했고 유진기업이 3,199억 원에 YTN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등장합니다. 강경성 당시 산업부 차관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통화한 뒤 전량매각을 정부 방침으로 받아들여 곧바로 관계자들을 불러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집니다. 설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실이었고 이동관은 그 설계도에 따라 판을 바꿨습니다. 산업부는 밀어붙였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닫았을까요? 입찰 참여자를 줄이면 누군가는 이익을 봅니다. 처음부터 염두에 둔 매수자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특정기업에 유리하도록 판을 다시 짠 것 아닙니까?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강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감사원이 공수처에 보냈습니다.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는 것은 감사만으로 밝히지 못한 범죄 의혹을 수사기관이 규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전량 매각을 요구하고 지시한 배경, 매수자 측과의 사전 교감 여부, 관련자들의 연락과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관섭 전 수석은 그 과정 중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또 당시 대통령실은 어디까지 관여했습니까? 윤석열은 보고받았습니까? YTN 보도를 두고 “복수해야지”라고 말한 김건희는 매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질문에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로 답해야 합니다.  YTN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온 보도전문채널입니다. 수많은 언론인이 권력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전해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언론은 권력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과 귀입니다.  감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수사로 몸통을 밝혀야 합니다. YTN 매각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아끼고 싶어도 아낄 수 없는 비용부터 낮춰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큽니다.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을 보면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은 지난해보다 4.5% 늘었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 증가는 1.5%에 그쳤습니다. 8월 생활물가도 1년 전보다 3.2% 올랐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는 전체 소비 지출의 약 41%를 식료품과 주거비,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기본적인 생활비에 쓰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으로 지출의 상당 부분이 나가는 것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안 낼 수 없고 출퇴근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아프다고 병원에 가지 않을 수도 없고 아이와 부모님의 돌봄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주거비와 교통비, 의료비와 돌봄비용을 낮추는 것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미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청년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대상 역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넓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 필수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입법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경제성장과 정부정책의 성과가 숫자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통장과 가계부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6 더불어민주당 대전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2026 더불어민주당 대전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9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대전에 대해 들은 여러 규정 중에 땅의 중심이라는 것이 오늘 제일 듣기 좋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과학의 중심도 빵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국가와 국민이 먹어야 할 빵을 만들어내는 중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통은 빵만 주거나 마음만 주는데 빵하고 마음을 같이 담아 빵심을 주시니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빵을 성심껏 골고루 그리고 필요한 데는 더 지혜롭게 주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2002년에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앞으로 진행될 텐데 혁신도시로 지정은 됐지만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과 정책 모든 면에서 대전이 오늘과 내일의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당 지도부가 대전에 총출동한 것은 대전의 더 큰 도약을 함께하겠다는 의지이고 선언입니다. 대전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과학 수도로서 국가 R&D와 첨단 산업 생태계를 견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R&D 예산 삭감 또 감축 여파로 현장의 연구자들이 위축되고 지역 경제 또한 적지 않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해 온 대전에 더 과감한 투자와 확실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전의료원 설립부터 핵심 SOC 사업 추진 또 대전 교도소 이전과 미래 신산업 육성까지 핵심 예산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4차 대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4차 대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16일(수) 오전 9시 20분□ 장소 : 대전시청 하늘마당 ■ 김민석 당대표 날로 최고위원님들 말씀이 다양해지고 종합적이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준비들을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당이 최고위원님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시당이 대표 시당이자 모범 시당이다. 선도 시당이자 전면 책임 시당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드디어 빵의 중심 시당이어서 민생 시당이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국회의원, 구청장, 그리고 한 명을 제외한 시의원을 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있는 시당입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성지라고 하는 광주보다도 더 책임감이 높은 시당이어서 앞으로 전면적 책임성을 갖고 민주당의 모든 시도당을 선도하는 시당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당 이전 문제를 잠깐 사전에 논의했습니다. 중앙당에서 전체적으로 시·도당을 이전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문화적이고 품격 있고 시민과 함께하는 방향입니다. 매입과 임대 등을 두루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 한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당사자께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메가12라고 해서, 메가 성장과 품격 민생, 두 가지를 대표 기구로 하는 12대 특별메가기구 TF를 완성했습니다. 주로 구조적이고 대형 이슈들입니다. 나머지 이슈들은 속전속결형 이슈들로 해서 의원들께서 쭉 맡아서 TF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데, 오늘 TF 하나 더 만들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시·도당의 변화를 주도하는 '시도당 당사 대변신 TF'를 만들고 여기서  전격적으로 조승래 전 총장님을 TF장으로 제가 위촉할까 합니다.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조승래 전 총장님으로서 당 살림을 아시고 대전시당 당사 변화를 얘기할 때, 대단한 감각을 갖고 계신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의 광화청년당사를 마지막 물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색하고 결정하고 리모델링하는 작업부터, 사실 저는 우리 당이 앞으로 제일 필요한 것이 문화적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래 의원님이 워낙에 문화적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우리 현 총장님과 함께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시·도당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컨셉을 정리해주시는 것이 당 전체의 대변신에 매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 시내버스 타결을 아주 의미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노사에 감사드립니다. 노동계의 어려움과 고충과 결단에 대해서는  권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세훈 시장께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서울버스를 포함한 노사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잘 해결 해주시기를 권유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장의 역할을 하게 될지, 그것은 하늘만이 알 수 있지만 시장으로서 계신 동안에 서울시를 잘 맡아서 돌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시민 위주의 관점에서 서울 시정에 대한 비판적인 협력, 선의의 협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협력하고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노사버스, 서울버스 문제를 포함해 서울시정과 관련된 어떤 문제든지 서울 시민만 바라보고, 여기에 서울시를 좋게 하는 데 무슨 당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초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민주당 창당 71주년이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 정책을 계승하고 혁신하는 주제로 역대 대통령들을 기리고, 그분들의 상을 수여하는 청년 연설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잠정적으로 정식 명칭은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1030 연설대회로 하고, 일명 4통 연설대회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4통 통합을 제기해 주신 정청래 전 대표님의 아이디어를 지금 차용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에 우리 당의 젊은 싹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분들 가운데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당에는 특별히 시·도당에도 포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방위 대통합에 본격 시동을 걸겠습니다. 첫째, 당은 이른바 4통 통합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당내의 모든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더 가속화 하겠습니다. 이번 창당 71주년 기념, '내가 민주 대통령이다' 행사는 청년들을 통해 미래의 관점에서 당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통합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보 대통합을 본격화하겠습니다. 교섭단체 완화, 결선투표 도입, 합리적인 선거제 조정, 경쟁력 단일화 등을 고리로 해서 이미 각 당, 진보 정당들과 대화를 나눴고, 진보 정당들과에게도 이러저러한 논의를 제기했습니다. 빵의 중심이기도 하고 통합의 중심이 될 대전 출신의 박범계 의원님께서 대통합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님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보 3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접촉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당을 안정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서 중도 보수 세력과의 대화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대표 연설에서 제기한 섞어 앉기는 이미 민생 경제 연석회의를 통해서 첫 가시화를 이뤘습니다. 반드시 본회의 섞어 앉기를 실현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청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협력하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정부에 확실히 다시 촉구해서 청년 관계장관회의에 여야가 함께 참석 등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을 두루 해주시고 계십니다. 미래대응기금이 미래의 관점에서 더 좋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현재 지방재정이 원래 기대하고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가치로 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는가 하는 지방재정 역설에 대한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지난 윤석열 정부의 후과가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서 제기해 주신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는 이른바 집중 산개 원칙, 그러니까 분산 산개가 아니라 과거의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의 기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혁신도시로의 집중산개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전, 충남 지역은 혁신도시가 지정 안 됐었기 때문에 생기는 또 역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까지를 고려해서 미래대응기금에 있어서나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역할을 국회가 할 수 있도록 당이 특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시와 관련한 부분이 사설 업체의 시스템 모순으로 생겼는데 문제 발생 후 4일 정도가 지난 시점까지 원칙적으로는 사설 업체의 책임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일정한 입장을 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당의 입장을 내고 어제 정부에 문제를 제가 제기했습니다. 당은 앞으로 책임 있게 여러 가지 민생의 관점에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한 달 정도에 또 길게 보면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정의 조정 기간이 있었습니다. 개각도 있고 당도 재편 과정을 겪었고, 지금 인사청문회도 됐고 본격적으로 당은 전면적인 민생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최고위원님들의 발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의 모든 기구는 이제 만드는 단계는 끝났고, 민생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선도 도시,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 장종태 시당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박범계, 조승래, 장철민, 박용갑, 박정현, 황정아 지역위원장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대전 지역 국비가 올해보다 3,037억 원, 6.3% 늘어난 5조 1,043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전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느냐입니다. 민주당은 국비 확보로 속도가 붙은 대전의료원 건립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부터 국회 예산안 심의까지 확보한 예산은 제대로 집행하고 필요한 예산은 더 확보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시당, 민주당이 한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을 향한 대전의 더 큰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께서 직접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권자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의견을 밝히고 충실하게 답변함으로써 국정 신뢰를 한층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일각에서 민주당이 특정 현안에 대하여 청와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억측에 기반한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모범 답안을 운운하며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소통의 장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음모론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차분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국민 소통과 통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께서 보고 계신다”며 몇 번이나 자제를 당부해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정통 안보·군사 전략 전문가입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 군의 체질 개선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 실장과 국토부 제2차관을 지낸 도시·주택·교통 행정 전문가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주택공급 확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에 있어서 정쟁이 아닌 생산적인 대안이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안보와 주거 안정 모두 국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소모적인 당리당략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청문회만큼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역량 검증에 책임 있게 임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이 국민께 충분히 전달되고 안보와 주거 안정이라는 막중한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장종태 대전시당위원장 존경하는 당대표님, 한병도 원내대표님 대전을 찾으신 당 지도부 모두를 대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대전에서 당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820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으로 확대되고 대전은 사상 처음으로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전 시민들은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시·구의회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큰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지지만큼 우리가 짊어진 책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습니다. 대전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도 불과 4년 뒤인 2022년도에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중에서 4곳과 시의회 다수 의석을 내줘야 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민심은 언제든지 우리를 등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민께서 다시 보내주신 믿음에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대전은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해 말과 구호로만 답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눈으로 확인하고 삶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 7명과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 시·구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원팀이 되어서 대전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의 선택을 대전의 확실한 변화와 성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대전은 2020년도에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배정된 공공기관 중 이전된 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그동안의 불이익을 바로잡는 동시에 이전 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강점을 국가의 경쟁력으로 키우는 전략적인 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대전에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이 결집돼 있습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기술 사업화와 창업,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사업화 지원과 금융 기능을 갖춘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의 연구 역량을 산업과 일자리로 잇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차세대 성장 추진,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국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성장 지도를 새로 그려낼 핵심 국가의 전략 산업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투자 규모를 넘어 연구를 기술로, 기술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와 피지컬 AI 핵심 기술이 연구실에만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도체 연구 성과가 시험과 실증을 거쳐 기업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공공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국가 반도체 통합 연구소가 핵심 역할을 해야 하고 최적지가 바로 대전입니다. 카이스트와 ETRI, 나노종합기술원 등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과 인프라가 대전에 집적돼 있습니다. 대덕의 뛰어난 R&D 두뇌와 전국의 제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완성될 것입니다.  반도체 종합연구소의 대전 설립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세계시장에서 우리 반도체 영토를 넓히는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과학수도 대전'을 더 이상 구호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전략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대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과학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 반도체 통합 연구소 대전 설립에 중앙당의 담대한 결정과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각별한 응원에는 각별한 보답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황정아 의원님, 전반기 과방위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 R&D 예타 면제를 함께 성과냈고, 이정헌 부총장과 한민수 최고위원님까지 과방위가 4명이나 있습니다. 이미 과방위에서 보답을 시작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YTN 감사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수처와 방미통위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방미통위는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 절차에 즉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빨리 결론 내십시오.  저는 YTN 보도를 볼 때마다 이게 공론장 형성을 위한 언론사인지, 아니면 윤석열의 마지막 홍보 보루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요즘 보도를 보면 더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것은 YTN이 유진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불법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미통위에 즉각적인 조처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공수처에도 요구합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강경성 산업부 전 차관 자료가 수사 의뢰 의미로 공수처에 넘어갔습니다. 즉시 수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는 정권의 방송 장악 목적으로 언론사의 최대 주주 지분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이후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전 검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윤석열 정치 검찰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동훈은 사실상 검찰개혁 입법의 시작을 도와준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과거 못된 정치, 검찰적 습성, 조작 DNA 본능으로 흔들기를 하고,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게 받아서 청문회 판을 흐렸습니다. 검찰개혁의 마무리 또한 한동훈 전 검사가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해야 할까요?  지금 한동훈 전 검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국수본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는 정치검찰의 단골 메뉴, 마녀사냥의 동기였는데 한 번도 검사가 처벌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전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되는 첫 전직 검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수본도 즉각 수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은 이번 검언유착, 검언카르텔, 한동훈과 언론카르텔에 의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매도에 무비판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에서 좀 시정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경기도 재정 위기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특정 정치적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같이 할 일은 같이 합니다. 경기도 재정 위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56조 4천억, 2024년 30조 8천억 원, 2년간 87조 2천억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윤석열 정권이 2년 연속 수십조 원의 세수 펑크를 낸 것은 김건희와 함께 엉뚱한 데 관심을 뒀던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한 재정 운영이 빚은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세수 결손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였고 그 충격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지방 정부들이 세입 감소와 재정 압박을 겪고 있어서 복지와 교육, SOC를 비롯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을 지켜내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자신들의 잘못으로 비롯된 지방 정부의 재정 어려움, 경기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들의 반복적인 흔들기, 비난하기, 표정 만들어 찍어내기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아마추어 윤석열 정부와 세수 펑크를 낸 국민의힘이 남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 사업을 지켜내고 중앙 정부의 세수 상황에 지방 정부가 휘청이지 않도록 지방 재정 구조까지 들여다보고 시정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정비되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언론도 지방 재정의 문제를 정치적 갈등으로 치환해 보도하지 마시고 지방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시장님과 5개 구청장 모두 민주당이 당선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라는 존엄한 명령이자 변화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대전 관련 국비 예산은 올해보다 3,037억이 증가한 5조 1,043억으로 사상 처음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연구소 사업,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사업 등 대전의 미래를 이끌 핵심 사업도 충실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어온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이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허태정 시장님과 장종태 대전시당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법은 권력의 그늘에 머물거나 약자의 고통에 침묵해선 안 됩니다.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먼저 닿아야 합니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메시지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 개혁이 오직 주권자 국민을 향한다는 것, 단 한 분의 국민도 억울함이 없도록 법무행정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국민께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막말, 고성, 삼류 소설, 인격 살인으로 얼룩진 저주였습니까? 오죽하면 어떤 분이 밤늦게 메시지를 보내 '청문회를 보면서 진짜 악마를 보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청문회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를 사냥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한동훈, 주진우 의원님을 보면서 권력의 기생이었던 정치 검찰의 마지막 흔적까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사명 의식을 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돈이 없거나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가 없도록 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김승원 장관을 주축으로 민주당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에 내란수괴 윤석열 방어권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방어권을 앞세워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안건 상정은 내란 비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회적 약자와 국민 편에 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이 전문가 의견을 듣자면서 표결을 가로막았습니다. 지난해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충분한 숙의나 전문가 의견도 없이 일사천리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의결을 바로잡고 국민께 사과하자고 하니 이제 와서 법리와 절차를 내세우며 의결을 미룬 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내란수괴 윤석열 방어권에는 고속도로를 내주고, 대국민 사과 앞에는 바리케이드를 치는 겁니까? 이미 이 안건은 지난 7월 발의된 후 두 달 넘게 논의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방어권은 그토록 챙기면서 인권위의 침묵 속에서 계엄의 공포를 견딘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은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안창호 위원장님께 경고하겠습니다. 표결은 미룰 수 있어도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평가는 미룰 수 없습니다. 윤석열 방어 안건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끝끝내 책임을 외면하고 인권위 정상화를 가로막으며 그 자리에 왜 있는 겁니까? 제발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국회도 움직여야 합니다. 수많은 정치 현안에 밀려 인권위의 추락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갑니다. 인권위 정상화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권위 개혁법을 비롯해 국회 계류 중인 인권위 정상화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한때 세계가 주목했던 대한민국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을 되찾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진정한 국가인권기구로 반드시 바로 세웁시다.  ■ 이성윤 최고위원 대전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지이고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 연구개발특구에 축적된 연구 역량을 반도체, AI, 바이오 등 산업으로 연결하고 이를 충청권 전체의 성장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대전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설계하고 지방주도 성장의 성과를 보여주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관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고 보이는 기소 계획서와 문자 메시지, 음성 녹취 같은 검찰 캐비닛 정보 공개 경위에 대해 법무부에 수사와 조사를 강력 요구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흉한 수사 정보 흘리기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수사해서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어제 한동훈 의원 스스로 말한 ‘민주주의 적’에게는 명확한 진실과 확실한 처벌만이 가장 강력한 응징입니다. 수사 정보를 흘려 상대를 악마화하고 언론 플레이와 정치 수사로 재판도 받기 전에 먼저 유죄 그림을 만드는 것, 국민이 지겹도록 보아온 윤석열 정치검찰의 못된 수법입니다.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논두렁 시계 악몽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배우 이선균 씨 사건에서도 똑같은 비극을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내밀한 수사 정보를 흘리는 순간 재판도 받기 전에 사람들은 유죄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고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무너져 흔들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무죄가 나와도 무너진 명예와 가족, 결단이 난 삶은 누가 돌려줍니까? 은밀하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틀어막아야 진정한 검찰 개혁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 정보 유출과 같은 중대한 직무상 비위를 저지른 검사나 관련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유유히 검찰을 사직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현재 활동 중인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 피의사실 공표와 수사정보 유출을 밝혀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검찰청 간판만 내리고 윤석열 정치검찰을 그대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맞게 공소청 인력, 직제, 예산을 바로잡는 제도 개혁과 함께 검찰권을 남용한 자들에게 반드시 진실 규명과 처벌로 인적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의 완성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 대전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각별한 애정을 갖고 살펴온 도시입니다. 2027년 대전광역시의 국비 5조 원 시대가 열립니다. 대전의료원 건립을 비롯해 창업도시 조성, 국가연구소 2.0 등 오랜 숙원사업과 미래성장동력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치검찰 카르텔이 벌인 김승원 낙마 공작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새로운 범죄가 아니라, 온갖 의혹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공세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한 신약 승인 청탁 사건을 마치 새롭게 드러난 범죄인 양 둔갑시켰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있었습니다. 수사기록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자르고 붙인 ‘조선불량쪽가위’ 한동훈의 손에서 악마의 편집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했던 정치검찰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조국 사냥을 발판 삼아 결국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정치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동훈 의원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김승원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정부에 타격을 입히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한동훈 의원이 벌여온 짜깁기 정치 공작의 진상을 밝힐 시간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자료를 ‘공익제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익제보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한동훈 의원에게 수사기록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검찰 내부의 기소계획서와 수사자료는 대체 한동훈 의원에게 누가 넘겼습니까? 검찰 내부의 누군가가 김승원 후보자 낙마를 위해 수사자료를 빼돌린 것 아닙니까? 경찰은 한동훈 의원에게 검찰 내부자료가 흘러간 경위와 그 배후를 신속하게 수사하십시오. 정치검찰 카르텔이 벌인 김승원 낙마 정치 공작의 실체를 한 점도 의혹 없이 밝히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북 치는 극우 장외정치 그만하고 윤석열과 절연하십시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독재’, ‘장기집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25 추도식도, 제헌절 기념식도 불참했던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100일을 맞아 현장을 찾아가서 북을 치고 케이크 촛불까지 껐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2주가 넘었고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제1야당 대표가 넉 달째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뒤섞인 장외정치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 자체가 국민의힘이 아직도 12·3 불법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109명의 공개발언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4명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끊지 못하고 극우세력과 어울려 북을 치면서 누구를 향해 독재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장동혁 대표님, 이제 선택하십시오. 윤석열입니까, 국민입니까. 극우 장외정치입니까, 민생정치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북채를 내려놓고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당장 윤석열, ‘윤 어게인’과 절연하고 제1야당 대표답게 처신하십시오.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장동혁 때문에 부끄러워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 전용기 최고위원 대전의 발전은 대전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일 것입니다. 대전이 가진 과학기술과 연구 역량을 기업 투자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하고 그 성과가 직접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허태정 시장이 추진하는 대전 발전을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과 예산도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는 한동훈 의원이 말한 '쥐약', '독약', '오빠'는 없었고 한동훈 의원의 '광기'만 남았다고 평가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보름 넘게 페이스북에 쏟아낸 '쥐약', '독약', '오빠'는 결국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문회에서도 한동훈 식 저질 표현은 넘쳐났지만 새로운 사실은 없었고 후보자 검증보다 낙인과 비난이 앞섰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맹탕 청문회라고 하는 평가까지 남았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청문 정국이 이어지는 동안 특수부 출신답게 이미 수사기관에 처분이 끝난 사건의 자료까지 꺼내 마치 새로운 의혹처럼 선동했다고 평가합니다. 과거처럼 수사자료를 흔들면 의혹이 모두 증거가 되고 목소리를 높이면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본데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회에서조차 이런 식이라면 검찰에서는 얼마나 큰소리치며 생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한 사람의 광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선동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윤석열 이후에 다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국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끝난 청문 정국으로 평가합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한동훈 의원의 차례입니다. 남에게는 해명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의 수사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왜 밝히지 않는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별개라고 주장하시니 청문회가 끝난 이제는 그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를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공개한 검찰 내부 자료의 유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고 법무부도 진상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의원은 자료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공익제보자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도 법대로 하면 될 것이지 말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1항은 국회의원을 공익 신고 접수 기관으로 정하고 제2항은 접수한 신고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또 같은 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에 증거까지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서류와 절차가 반드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신원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상 공익 신고를 받은 것이라면 어떤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받았고 어느 기관에 이첩했는지를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내부 자료가 어떠한 경로로 한동훈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도 밝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공익 제보자라는 말은 검찰 내부 자료의 출처나 본인의 책임을 가리는 마법의 주문이 아닐 것입니다. 제보자 보호를 앞세운다고 검찰 내부 자료의 취득 경위를 설명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 있을 때는 누가 수사 정보를 흘리는지도 특정하기 어려웠지만 국회에서는 모두 본인이 해명하고 책임까지 지셔야 합니다. 한동훈 의원께서는 검사와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분입니다. 더 이상 말 돌리지 마시고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서 답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발언)대표님께서도 챙겨주셨는데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걱정이 많다고 대표님께서도 직접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서버 장애로 피해 본 학생들은 구제하되, 경쟁률을 확인한 뒤에 지원한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전산 기록을 토대로 실제 피해를 가려내겠다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 잘 챙겨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과학기술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빵의 중심인 이곳, 빵 향기가 물씬 나는 대전에 오는 길이 아주 설렜습니다.  서울시 버스 파업이라는 상황은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노동 혐오, 반노조 SNS로 상황이 위태위태했습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의 유일한 무기이며 헌법상 권리입니다. 총투표를 마쳐 법적 절차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녁 버스 노조 위원장님 및 집행부 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원통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희망을 담아서 파업을 자제하고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교섭에 임해 달라는 당부를 김민석 대표님과 지도부에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고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선포하자 기다렸다는 듯 서울시 정책연구원인 서울연구원은 81%가 파업을 반대한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사 교섭 중에도 오세훈 시장은 버스 노조 파업을 간절히 기도라도 하듯 노조를 비난하고 자극하며 파업 유도라 오해할 만한 글들을 게시했습니다.  버스 노동자가 운영하는 버스에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조합에서 파업 반대라는 현수막을 달고 달리게 하였고, 파업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전광판에 노동조합 파업으로 일부 노선 중단이라는 내용을 내보내 파업을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비치게 하였습니다. 교섭 중 타결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노조를 자극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노조가 해마다 파업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사실도 아니지만 이런 언론 플레이는 참아보겠는데 교섭다운 교섭, 대화다운 대화를 한번 못 해봤다며 억울함에 눈물을 훔치는 버스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서울시 버스 노동자들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까지 보며 결정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시장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에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은 동아운수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적용하겠다며 약속을 해놓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입을 믿고 파업을 중단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니 또 말을 바꾸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기저기서 말을 바꾸는 게 주특기입니까? 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하는데 교섭 테이블이 아닌 카메라 앞에서만 노동조합만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시 버스 파업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위기는 모면했으나 이런 식의 관점으로는 갈등은 반복될 뿐입니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시장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선 노동 혐오, 반노조 관점을 교정받고, 노동에 대한 기본부터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수가 전년보다 34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11.8%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22년 관련 통계 시작 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산재 사망사고가 대통령 직접 보고 체계까지 마련하며 노력한 노동부의 성과입니다. 다행입니다. 한편으론 아쉽습니다. 전년보다 줄었으나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산업재해를 줄이는 일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안일한 안전불감, 안전과 비용 사이의 타협, 재해 무관심 등 산업재해, 산업안전 관련 인식이 전환되고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정부의 노력이 결실이 되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전은 산재가 높지 않은 도시였는데 올해 초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안전공업 사망사고입니다. 6개월 전 3월 20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열네 분이 돌아가셨고 60여 명의 부상이 있는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6개월 만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8일 관계자 6명의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안전공업사 관계자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함께 사고 후 안전관리 이행 서류 등을 꾸민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는 의문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다수 사상사고 법 위반 혐의가 뚜렷함에도 이어지는 긴 소송 뒤 감형이라는 결과입니다. 봐주기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은 우려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일부 기업이 무서워서 사업하겠냐며 중대재해처벌법 과잉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수십 명이 사망해도 처벌 가능성은 낮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만하게 여겨지는건 아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면 안전 의무를 다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산업재해도 당사자들의 인식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줄어듭니다.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년 9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영점이동’에 국민도 화답, 민생실용·정당화합에 과반 찬성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 네일폴리쉬 사용기한 규제 개선으로 K-뷰티 경쟁력 높인다>

민주연구원, "정부 바뀔 때마다 양산된 유사특구 실패 끊어내야...“메가특구” 지속가능성 3대 원칙 제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당과 국민의 부름을 받은 지방정부, 최우선 가치는 책임입니다

당과 국민의 부름을 받은 지방정부, 최우선 가치는 책임입니다 지난 15일 전국 시·도당 연석회의에서 김민석 당대표께서 중요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이름을 걸고 공천했고, 우리 당의 공천자로 당선된 분들이 우리 당의 정책과 노선과 품격을 지키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공천받을 때까지만 당에 잘 보이다가 끝나고 나면 제왕이 되어버리는 단체장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책임정치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방정부와 당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4일, 6·3 지방선거 100일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의 공약 이행과 행정 운영을 점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제도의 초안을 내놓습니다. 하나. 원칙과 기준을 세워 소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다섯 가지 항목을 보다 예측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겠습니다. 1) 공약 이행계획입니다.선거 공보물에 제시한 약속이 몇 건인지, 그 가운데 몇 건이 실제 행정계획 문서로 옮겨졌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2) 예산 반영률입니다.공약은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비로소 실행의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공약 사업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실제로 편성된 사업의 비율을 살피겠습니다.  3) 조직 안정입니다.인사와 조직개편이 주민과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신뢰속에서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마무리되었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4) 지방의회와의 협력입니다.지방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각 지역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5) 책임성과 청렴성입니다.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공약과 예산, 조직과 의회와의 협력, 책임과 청렴은 결국 하나의 기준으로 모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 소통과 협력을 제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께서 말씀하신‘적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 분기별 공약 이행 공개보고입니다.당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당은 그 자료를 취합해 전국의 이행 상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둘, 공약 대비 예산 반영률 공표입니다.모든 지방정부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해 매년 예산안 제출 시기에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이 기록을 다음 공천 심사 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상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4년 뒤 당원과 주민이 지방정부의 성과와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방정부를 직접 운영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검은 소통의 또 다른 이름이자, 협력의 제도화”입니다. 셋. 광역자치단체부터 소통하며 지방정부의 책임을 살피겠습니다. 이번 점검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과 중앙을 잇는 소통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크고 정책의 영향력이 큰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곳일수록 먼저 살피겠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지역 내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와 기초자치단체, 당원과 지역사회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 소통을 행정으로 구현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당과 얼마나 밀도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의 현안과 당면과제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잘한 곳은 당이 먼저 알리겠습니다.부족한 곳은 당이 먼저 돕겠습니다. 당의 이름은 4년 동안 빌려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그 이름으로 받은 표에 대해 당이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그럼에도 우리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이 함께 듣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중앙당과 지방정부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며,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압도적 성공 뿐만 아니라 내년에 열릴 보궐선거에서도 압승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국민께 더 큰 신뢰를 얻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우리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방정부와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8일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중앙당-지방정부 소통·협력 강화 나선다

“2030년, 무엇이 달라져 있어야 합니까?” 2026 청년의 날 주간, 제7기 청년미래연석회의 1차 회의 개최

​​​

민주연구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 – 미래대응기금의 성공을 위한 추가 입법 및 정책과제 - ”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불금민생단, 국민과 함께한 민주당 국회의원 80% 육박!

​​​​

민주연구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형사사건 변호사 간담회 및 3차 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