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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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 대변인] 위기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억지 선동을 멈추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후 3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위기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억지 선동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가 아니라, 오직 정쟁을 위한 선동과 저주의 말만 내뱉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제1야당이 ‘거지 만들기’, ‘화장터’ 같은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야당의 역할은 시장의 공포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넘을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 폭락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전 세계적인 고금리 등 외부 요인이 겹쳐 발생한 글로벌 경제의 파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억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거센 밖의 파도를 무조건 정부 탓으로 돌리며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시장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철저한 원칙 아래 긴 안목으로 투자하며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시적 장부상 변동을 두고 ‘200조 원 증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공포 마케팅일 뿐입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제 전쟁을 벌이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우리 기업의 살길을 찾기 위한 절박한 외교전입니다. 이를 두고 ‘태평한 순방’이라며 비꼬는 국민의힘의 좁은 시야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익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여는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선동 정치를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초당적 지혜와 협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과 튼튼한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2026년 강령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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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권력의 가장 가까운 곳을 감시함으로써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특별감찰관 자리는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라고 밝히시면서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하셨습니다.  자신과 가족, 가까운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이 결코 편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해지고자 하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권력의 투명성을 말이 아닌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화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최길수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입니다.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어떠한 정치적 이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31,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31,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드립니다. 7월 31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159명이 방문하였고, 29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06건(34%)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55건(18%), 네이버 18건(6%) 순이었습니다. 제보 접수 누적 건수로는 총 818,427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4,869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트루스데일리의 7월 28일자 칼럼이 민주당의 입장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 결과, 조선일보의 7월 9일자 칼럼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총 5개의 채널, 15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고 1건의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건수는 총 101건으로 커뮤니티 22건, SNS 61건, 네이버 18건이었으며, 이 중 커뮤니티 2건, SNS 26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향한 비방·욕설 및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많이 접수되었으며 검토 후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당과 주요 인사들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반복 유포하는 계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경 당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페이스북 계정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고발 후 약 2년이 지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최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로, 국제 공조와 신원 특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와 국제 공조 체계의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부터 미국,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 등 5개국을 순방하며 AI 협력과 자원·통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번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영상물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나목에서 규정한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불법영상물로 판단하여 신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원작자를 포함해 허위조작정보를 제작·유포·확산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국익을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격 없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보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물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각종 의혹의 당사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의 당사자가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소관 부처의 정책 집행을 감독하고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면 이해충돌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회 본연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 될 것입니다.  특히 이진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청문회를 조롱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정몽규 전 회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청문회를 조롱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정몽규 전 회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는 한국 축구의 난맥상과 부실 운영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청문회 도중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이들의 공적 책무 의식이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 가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공개된 문자에서 윤 의원은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며 피감기관 증인인 정 전 회장을 향해 읍소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고,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며 화답했습니다.  진상을 파헤쳐야 할 의원과 책임을 추궁당해야 할 증인이 청문회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안위를 걱정하는 기막힌 짬짜미가 벌어진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후의 해명과 태도입니다. 윤 의원은 “배려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정 전 회장은 자신에게 조언을 건넸다는 이른바 ‘정 선배’가 누구냐는 위원장의 정당한 질의에 “현재 놀고 있는 분”이라며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정몽규 전 회장이 벌인 이번 유착 의혹은 축구계의 부조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비리를 비호하고 감싸주기에 바쁜 정치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장을 사적 친분과 '배려'의 장으로 변질시킨 윤용근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을 규탄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든 시도에 강력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정상회담,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희망찬 성과를 환영합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정상회담,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희망찬 성과를 환영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든든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년 만에 이뤄진 뜻깊은 공식 방문에 따뜻한 환대를 보내주신 카스트 대통령님과 칠레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 양국의 우정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칠레는 2003년 대한민국과 사상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오랜 우방국입니다. 양 정상은 10년간 멈춰 있던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여, 인공지능과 청정기술 등 변화된 통상 환경에 걸맞게 FTA를 현대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범 개정을 넘어 양국 경제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특히 미래 산업의 명운을 가를 핵심 광물 공급망의 탄탄한 가치사슬을 구축한 것은 이번 회담의 눈부신 성과입니다. 구리 세계 1위, 리튬 2위 생산국인 칠레의 풍부한 자원과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첨단 제조 기술이 만나, AI 데이터센터와 배터리의 필수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할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을 완성했습니다.다방면의 포괄적 협력과 국제사회 공조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양국은 차카오 교량 사업을 인프라 협력의 상징으로 키우고 한국산 군용 차량 수출을 계기로 방산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해양 공조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아르헨티나를 마지막으로 숨 가쁘게 이어온 남미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이번 순방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기를 굳건한 공동 번영의 기회로 바꾸는 훌륭하고 값진 여정이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윤택한 삶과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9시 2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 새롭게 바로 서게 됩니다.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며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의 과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처리된 후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뒤 50일이 넘게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를 보이콧했습니다. 국회 복귀를 선언한 후에도 법사위·운영위 등 회의와 심사에 불참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개혁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입법을 지연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 속에서도 입법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규명할 특검법, 현재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총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입법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민생 법안이 제때 심사되고 처리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정 간 긴밀한 협력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의 등락에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도 많으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현재의 시장 상황과 투자자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증시 변동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경제성장수석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전망, 경상수지 등을 고려할 때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상품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전액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합니다. 8월에는 투자자 심화교육을 신설하고 손실 위험 안내와 증권사·운용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와 모의거래 도입, 거래비용 조정 등의 추가 방안도 검토합니다. 글로벌 반도체주의 급등락과 특정 종목에 집중된 수급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당부합니다. 투자자의 불안을 정치 공세의 재료로 삼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한국 증시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행되는 조치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가치 제고와 지배 구조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빈틈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성을 잃고 막말하는 건 그칠 줄을 모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향해서는 “재판 취소용”이라고 주장하고, 개헌에 대해서는 사실을 호도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이름을 가리고 발언만 보면 이 사람이 제1야당 대표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어떻습니까? 선동과 날조, 막말과 저주로 대한민국의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언행을 보고 있자면 정치가 갈수록 후퇴하는 것 같아 착잡하고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 기각 사유는 장동혁 대표가 몸담았던 사법부의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개헌 또한 국회의장께서 발언의 취지를 바로잡았고, 민주당과 청와대도 명확히 연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주장은 무책임한 음모론이자 악의적인 흑색선전입니다. 틈만 나면 반복하는 독재 주장 또한 어느 국민께서 공감하시겠습니까? 당권 수호를 목표로 전대미문의 징계 정치를 이어가는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내의 독재자 아닙니까?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대통령님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혹세무민을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역사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권 남용을 차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공소기각 사유 추가는 대법원 판례에 적용된 법리를 명문화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왜 자꾸 정쟁해야 하는 겁니까? 졸속 개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개혁의 본질을 흐리려는 악의적 프레임입니다.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조작 기소와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 온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왜곡된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께 사법 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7대 범죄 전건송치를 비롯한 추가 입법에 차를 가하고 시행령 정비와 인력 확충 등 후속 과제도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믿고 검찰개혁 완수라는 책무를 완벽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쏠림과 리밸런싱 거래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금융당국에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더욱 과감한 추가 조치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당내 K-자본시장 특위를 가동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시장의 건전한 활력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시장의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 인사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통상적인 정기 인사마저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기업에서 매년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듯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정기 인사가 왜 문제가 됩니까?  청와대 직원들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씨가 일으킨 내란을 수습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해 온 공직자들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동안에도 대통령을 보좌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묵묵히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합당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인사 기본 원칙이자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너무 철면피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아니면 말고 모두까기 정신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청와대 공직자들과 국민의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재교육과 좌천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코스피 지수가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증시 급락으로 수많은 국민들께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분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던 분들, 내 집 마련 자금을 투자했던 청년들까지 절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로 레버리지 ETF의 과도한 변동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고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긴급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형 산불을 한두 바가지 물로는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다 절실한 심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킬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당 정책위, 정무위, 금융당국 그리고 민간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레버리지 제도 보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당에 제안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짚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지난 29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올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이 당에 전달되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의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고 이미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청래 대표가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해서 정부의 신뢰를 흔들고, 나아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 간의 진실 공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아야 하고, 그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당원과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전당대회를 뒤흔들었던 신천지 문제가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우리당과 관련해 신천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합니다. 가입했다고 발표한 숫자가 100명입니까? 50명입니까? 33명은 아닙니까? 160만 권리당원의 흠집을 낼 가치도 없는 숫자 아닙니까? 근거도 없고 확인된 사실도 없이 당 전체를 신천지라는 낙인을 찍고 당원들을 의심의 대상으로 몰아세운 주장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당원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신천지 신도로 매도됐습니다. 당권을 얻기 위해서라면 당의 근간과 당의 명예쯤은 훼손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니 최초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당원들께 사죄하십시오.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5월에 처리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당시 지도부가 묵살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당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정책위의장에게 5월 중 토론회를 열자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5월 6일 당 정책위와 추진단이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는 공소청 검사의 역할과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용성을 논의하는 마지막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추진단은 토론회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떠한 정부안 제출도 당정협의 요청도 5월 중 처리하자는 공식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은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마치 완성된 법안을 당이 가로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거꾸로 세우는 일입니다. 5월에 처리하려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토론회 개최를 법안 제출인 것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아울러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당원들을 겁박하고 모욕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최근 김민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투표 활동을 두고 처벌 규정까지 거론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짝짓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후보자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투표 전략을 공유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자발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처벌 규정을 들이대실 겁니까? 본인은 자신과 가까운 후보들이 5대0 당선을 주장해 놓고 다른 당원들이 선택만 짝짓기라고 공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분열주의를 없애겠다며 출마한 후보가 근거 없는 신천지 개입설로 당을 흔들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모욕하며, 오히려 분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경쟁의 자리지만 당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함께 가야 할 공동 운명체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왜곡된 주장으로 당과 당원들을 갈라치지 마십시오. 당원은 민주당의 주인이며 우리가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할 분들입니다. 겁박하거나 모욕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원에 대한 예의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마침내 오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완료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 손에 움켜쥐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국가 권력마저 농단했던 범죄 검찰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80년 헌정사의 쾌거입니다.  숱한 고비가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안팎의 끈질긴 저항에 맞닥뜨려야 했지만 고비마다 순간마다 이재명 정부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분투해주신 당원 동지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촛불로 응원봉으로 끊임없이 개혁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신 위대한 대한국민의 승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늘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가꾸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불안합니다. 비록 부침은 있었지만 튼튼한 산업 기반과 자본 시장의 정상화,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유능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지난 1년 동안 수직 상승했던 증시가 최근들어 폭락하면서 특히 서민과 청년들의 자산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과 민의에 호응하여 더 빨리 개혁하고 더 많이 일하며 민생에 매진해야 할 천금 같은 시간을 선거 책임 공방과 당권 투쟁으로 허비하며 애써 쌓아올린 신뢰 자산을 무너뜨린 것은 참으로 아프고 아픕니다.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당과 정부가 합심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가겠습니다.  비상한 때는 비상한 방책이 필요합니다.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일시적 거래 중단을 포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 안정과 개인 투자자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증시 하락 국면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못된 시도를 중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는 정책 중심으로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직후부터 계속 되어온 정략적 책임 공세, 근거 없는 흠집 내기, 당을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는 반명몰이, 신천지 개입설과 같은 무책임한 자해 정치, 비속하고 비루한 막말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과 당원이 짜증스러워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불법 선거 운동도 없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의 불법 선거 운동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최근 서울시당 소속 일부 지역위원회가 지역 사무실에서 당원 명부를 이용하여 권리 당원들에게 김민석 후보 지지 전화를 돌렸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당규는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 만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말고 또 전국의 다른 지역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도 조사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면 마땅히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우 위태롭고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당원이 다 알고 있는 특정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적인 선거 운동이나 당원 행사를 빌미로 정청래 후보와 그의 우호적인 당원들에 대해서만 윤리심판원 제소 등 선관위의 권한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관위는 심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의 민주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당원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마음이 식으면 안됩니다.  당원들의 애당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당원들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셔야겠습니다. 당원들께서 국민 주권 정당, 당원 주권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셀프 감사’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보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10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셀프 감사’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보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보임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방통위원장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여러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모두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나아가 그 이전 대전MBC 사장 시절의 법인카드 전횡 의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의 인사가 감사자로 나서는데 어떤 피감기관과 국민이 그 감사를 신뢰하겠습니까? 국회는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로 직접 고발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 보유를 두고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법 제32조의4·5·6은 이해충돌의 신고와 회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역시 이해관계 있는 의원의 회피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어느 절차도 밟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심사조차 건너뛴 채 보임을 밀어붙였습니다. 법이 세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시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명백한 이해충돌임에도 이진숙 의원은 ‘이해충돌’에 대한 객관적 해명 대신 난데없이 동료 의원과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무리한 정치공세만 폈습니다. 아무리 논점을 흐려도, 자기 손으로 자기를 감사하는 모순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적절한 이진숙 의원 과방위 보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국회가 국민의 상식에 맞게 일하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 못 하는 국민의힘, 지키려는 게 결국 검찰 기득권입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10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 못 하는 국민의힘, 지키려는 게 결국 검찰 기득권입니까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야심한 밤 밀어붙인 개정안”, “독소조항” 운운하며 사실과 법리 대신 거짓 프레임을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실과 법리에 기초한 입법입니다. 기본 책무를 저버린 국민의힘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명확히 한 것으로, 대법원이 이미 판례로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공소취소법’이라며 부당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주체도, 요건도, 효과도 전혀 다릅니다. 이 둘을 구분조차 못 하는 이들이 개혁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법리에 따른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 허위선동입니다. ‘기습 추가’, ‘한밤중 끼워넣기’라는 주장도 명백한 왜곡입니다. 이 조문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이미 담겨 있었고, 법사위는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쳐 이를 심의했습니다. 회의록만 펼쳐 봐도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정작 소위 심사에는 발도 들이지 않은 국민의힘이 이제 와 끼워넣기라니, 상 차리는 데는 거들지도 않고서 밥상 뒤엎을 궁리부터 하는 격입니다. 형사사법의 기준은 검찰이 아니라 헌법이며, 형사소송법은 검찰권을 떠받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법입니다. 이미 확립된 판례법리를 공소기각 사유로 명문화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확고하게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토록 저항하며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 합니까? 검찰 기득권 사수를 위해 대법원 법리와 국회 입법마저 부정하는 것은 검찰독재를 시도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미련을 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이뤄낸 국민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촘촘히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70년 만의 형사사법 정상화에 동참하시길 촉구합니다.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위기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억지 선동을 멈추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후 3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위기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억지 선동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가 아니라, 오직 정쟁을 위한 선동과 저주의 말만 내뱉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제1야당이 ‘거지 만들기’, ‘화장터’ 같은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야당의 역할은 시장의 공포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넘을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 폭락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전 세계적인 고금리 등 외부 요인이 겹쳐 발생한 글로벌 경제의 파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억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거센 밖의 파도를 무조건 정부 탓으로 돌리며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시장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철저한 원칙 아래 긴 안목으로 투자하며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시적 장부상 변동을 두고 ‘200조 원 증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공포 마케팅일 뿐입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제 전쟁을 벌이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우리 기업의 살길을 찾기 위한 절박한 외교전입니다. 이를 두고 ‘태평한 순방’이라며 비꼬는 국민의힘의 좁은 시야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익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여는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를 뒤흔드는 선동 정치를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갈 초당적 지혜와 협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과 튼튼한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청문회를 조롱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정몽규 전 회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청문회를 조롱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정몽규 전 회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는 한국 축구의 난맥상과 부실 운영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청문회 도중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이들의 공적 책무 의식이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 가감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공개된 문자에서 윤 의원은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며 피감기관 증인인 정 전 회장을 향해 읍소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고,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며 화답했습니다.  진상을 파헤쳐야 할 의원과 책임을 추궁당해야 할 증인이 청문회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안위를 걱정하는 기막힌 짬짜미가 벌어진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후의 해명과 태도입니다. 윤 의원은 “배려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정 전 회장은 자신에게 조언을 건넸다는 이른바 ‘정 선배’가 누구냐는 위원장의 정당한 질의에 “현재 놀고 있는 분”이라며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정몽규 전 회장이 벌인 이번 유착 의혹은 축구계의 부조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비리를 비호하고 감싸주기에 바쁜 정치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장을 사적 친분과 '배려'의 장으로 변질시킨 윤용근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을 규탄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든 시도에 강력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정상회담,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희망찬 성과를 환영합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정상회담,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희망찬 성과를 환영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든든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년 만에 이뤄진 뜻깊은 공식 방문에 따뜻한 환대를 보내주신 카스트 대통령님과 칠레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 양국의 우정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칠레는 2003년 대한민국과 사상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오랜 우방국입니다. 양 정상은 10년간 멈춰 있던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여, 인공지능과 청정기술 등 변화된 통상 환경에 걸맞게 FTA를 현대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범 개정을 넘어 양국 경제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특히 미래 산업의 명운을 가를 핵심 광물 공급망의 탄탄한 가치사슬을 구축한 것은 이번 회담의 눈부신 성과입니다. 구리 세계 1위, 리튬 2위 생산국인 칠레의 풍부한 자원과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첨단 제조 기술이 만나, AI 데이터센터와 배터리의 필수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할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을 완성했습니다.다방면의 포괄적 협력과 국제사회 공조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양국은 차카오 교량 사업을 인프라 협력의 상징으로 키우고 한국산 군용 차량 수출을 계기로 방산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해양 공조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아르헨티나를 마지막으로 숨 가쁘게 이어온 남미 순방을 마무리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이번 순방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기를 굳건한 공동 번영의 기회로 바꾸는 훌륭하고 값진 여정이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윤택한 삶과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셀프 감사’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보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10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셀프 감사’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보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보임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방통위원장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여러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모두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나아가 그 이전 대전MBC 사장 시절의 법인카드 전횡 의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의 인사가 감사자로 나서는데 어떤 피감기관과 국민이 그 감사를 신뢰하겠습니까? 국회는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로 직접 고발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 보유를 두고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법 제32조의4·5·6은 이해충돌의 신고와 회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역시 이해관계 있는 의원의 회피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어느 절차도 밟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심사조차 건너뛴 채 보임을 밀어붙였습니다. 법이 세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시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명백한 이해충돌임에도 이진숙 의원은 ‘이해충돌’에 대한 객관적 해명 대신 난데없이 동료 의원과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무리한 정치공세만 폈습니다. 아무리 논점을 흐려도, 자기 손으로 자기를 감사하는 모순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적절한 이진숙 의원 과방위 보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국회가 국민의 상식에 맞게 일하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 못 하는 국민의힘, 지키려는 게 결국 검찰 기득권입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10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 못 하는 국민의힘, 지키려는 게 결국 검찰 기득권입니까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야심한 밤 밀어붙인 개정안”, “독소조항” 운운하며 사실과 법리 대신 거짓 프레임을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실과 법리에 기초한 입법입니다. 기본 책무를 저버린 국민의힘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명확히 한 것으로, 대법원이 이미 판례로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공소취소법’이라며 부당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주체도, 요건도, 효과도 전혀 다릅니다. 이 둘을 구분조차 못 하는 이들이 개혁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법리에 따른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 허위선동입니다. ‘기습 추가’, ‘한밤중 끼워넣기’라는 주장도 명백한 왜곡입니다. 이 조문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이미 담겨 있었고, 법사위는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쳐 이를 심의했습니다. 회의록만 펼쳐 봐도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정작 소위 심사에는 발도 들이지 않은 국민의힘이 이제 와 끼워넣기라니, 상 차리는 데는 거들지도 않고서 밥상 뒤엎을 궁리부터 하는 격입니다. 형사사법의 기준은 검찰이 아니라 헌법이며, 형사소송법은 검찰권을 떠받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법입니다. 이미 확립된 판례법리를 공소기각 사유로 명문화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확고하게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이토록 저항하며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 합니까? 검찰 기득권 사수를 위해 대법원 법리와 국회 입법마저 부정하는 것은 검찰독재를 시도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미련을 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이뤄낸 국민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촘촘히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70년 만의 형사사법 정상화에 동참하시길 촉구합니다.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한나 대변인] 정당한 공직인사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국민의힘,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당한 공직인사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국민의힘,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내부 승진 인사를 두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청와대 직원들의 승진 인사는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인사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인사 과정을 마치 특혜성 인사인 것처럼 왜곡하며, 청와대 직원들의 정당한 승진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그동안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성과를 낸 공직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조직 운영의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과정입니다. 이를 두고 ‘자화자찬’이나 ‘특혜 인사’로 몰아가는 것은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직 인사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아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경쟁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입니다. 2026년 7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한나 대변인]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 K-축구 혁신의 출발입니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 K-축구 혁신의 출발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국민이 대한민국 축구에 보내온 관심과 사랑은 단순히 경기의 승패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지역,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태극전사들을 응원하며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스포츠가 만들어내는 국민통합의 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축구는 국민에게 감동과 자부심보다 분열과 불신, 패배감을 안겼습니다. 단순히 경기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축구협회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신뢰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문회 역시 월드컵 경기 결과를 질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부터 협회 인사와 조직 운영,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까지, 공정이 최우선이어야 할 대한축구협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청문회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말하기에 앞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부터 분명히 확인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새로운 미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독 선임 과정을 주도했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핵심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 있음에도 국회 청문회를 외면한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혁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K-축구혁신위원회를 통해 축구협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협회장 선거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편해야 합니다. 나아가 유소년 육성과 지도자 양성, 선수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축구 생태계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국 축구가 다시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고, 스포츠를 통해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겠습니다. 축구는 협회 몇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의 사랑 위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축구가 다시 공정과 신뢰 위에서 뛸 수 있도록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2026년 7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부임,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부임,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오늘 한국에 부임합니다. 이로써 1년 반 넘게 이어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한미국대사 공백이 해소되었습니다. 미셸 스틸 대사는 역대 두 번째 한국계이자 첫 한국계 여성 주한미국대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된 것은 한미 양국 간 깊어진 인적·문화적 유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며, 여성 리더십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셸 스틸 대사가 그동안 비어 있던 한미 간 핵심 소통 창구를 복원하고 안보·통상 현안을 긴밀히 조율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지금 한미 관계 앞에는 시급한 현안들이 놓여있습니다. 쿠팡 관련 갈등부터 대미 관세 협상, 대미투자 프로젝트, 안보 협력 등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협력 등을 논의하는 한미 안보 분야의 후속 협의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만큼, 스틸 대사의 부임이 양국 간 인식의 간극을 좁히고 협의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부임을 통해 한미 양국의 안보·경제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합니다.2026년 7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승전대통령’,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까.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하십시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30일(목) 오후 2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승전대통령’,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까.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터무니없는 ‘대통령 방탄’ 프레임을 씌우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이미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한 판례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자의적인 표적 수사나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두고 이를 특정인을 위한 입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조차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독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시작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는 전문성을 갖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를 막기 위해 수사자료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재도 의무화합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가 미진할 경우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과 함께 검사 면담권 신설을 통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참여권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법안의 본질은 더욱 투명하고 평등한 사법 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법안의 실제 내용은 외면한 채 ‘재판 지우기’를 운운하는 등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잘못된 형사사법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주권을 오롯이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개혁을 완수하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7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정략적 발목잡기로 개혁의 시계를 멈춰 세우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략적 발목잡기로 개혁의 시계를 멈춰 세우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신속처리안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합니다. 국민의 사법주권과 참정권을 지키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3번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국회를 멈추고 민생 입법을 늦추는 국민의힘은 공당의 자격이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70년 만의 개혁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을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법안입니다. 안건 지정 후 위원회 심사도 없이 시간만 지연되던 관행을 끊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회복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무책임한 거짓 선동과 당리당략으로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담보 잡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입법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명령한 개혁과 민생 입법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7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권력의 가장 가까운 곳을 감시함으로써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특별감찰관 자리는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라고 밝히시면서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하셨습니다.  자신과 가족, 가까운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이 결코 편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해지고자 하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권력의 투명성을 말이 아닌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화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최길수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입니다.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어떠한 정치적 이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9시 2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 새롭게 바로 서게 됩니다.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며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의 과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처리된 후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뒤 50일이 넘게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를 보이콧했습니다. 국회 복귀를 선언한 후에도 법사위·운영위 등 회의와 심사에 불참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개혁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입법을 지연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 속에서도 입법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규명할 특검법, 현재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총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입법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민생 법안이 제때 심사되고 처리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정 간 긴밀한 협력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의 등락에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도 많으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현재의 시장 상황과 투자자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증시 변동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경제성장수석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전망, 경상수지 등을 고려할 때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상품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전액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합니다. 8월에는 투자자 심화교육을 신설하고 손실 위험 안내와 증권사·운용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와 모의거래 도입, 거래비용 조정 등의 추가 방안도 검토합니다. 글로벌 반도체주의 급등락과 특정 종목에 집중된 수급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당부합니다. 투자자의 불안을 정치 공세의 재료로 삼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한국 증시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행되는 조치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가치 제고와 지배 구조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빈틈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성을 잃고 막말하는 건 그칠 줄을 모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향해서는 “재판 취소용”이라고 주장하고, 개헌에 대해서는 사실을 호도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이름을 가리고 발언만 보면 이 사람이 제1야당 대표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어떻습니까? 선동과 날조, 막말과 저주로 대한민국의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언행을 보고 있자면 정치가 갈수록 후퇴하는 것 같아 착잡하고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 기각 사유는 장동혁 대표가 몸담았던 사법부의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개헌 또한 국회의장께서 발언의 취지를 바로잡았고, 민주당과 청와대도 명확히 연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주장은 무책임한 음모론이자 악의적인 흑색선전입니다. 틈만 나면 반복하는 독재 주장 또한 어느 국민께서 공감하시겠습니까? 당권 수호를 목표로 전대미문의 징계 정치를 이어가는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내의 독재자 아닙니까?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대통령님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혹세무민을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역사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권 남용을 차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공소기각 사유 추가는 대법원 판례에 적용된 법리를 명문화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왜 자꾸 정쟁해야 하는 겁니까? 졸속 개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개혁의 본질을 흐리려는 악의적 프레임입니다.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조작 기소와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 온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왜곡된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께 사법 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7대 범죄 전건송치를 비롯한 추가 입법에 차를 가하고 시행령 정비와 인력 확충 등 후속 과제도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믿고 검찰개혁 완수라는 책무를 완벽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쏠림과 리밸런싱 거래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금융당국에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더욱 과감한 추가 조치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당내 K-자본시장 특위를 가동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시장의 건전한 활력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시장의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 인사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통상적인 정기 인사마저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기업에서 매년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듯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정기 인사가 왜 문제가 됩니까?  청와대 직원들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씨가 일으킨 내란을 수습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해 온 공직자들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동안에도 대통령을 보좌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묵묵히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합당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인사 기본 원칙이자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너무 철면피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아니면 말고 모두까기 정신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청와대 공직자들과 국민의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재교육과 좌천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코스피 지수가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증시 급락으로 수많은 국민들께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분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던 분들, 내 집 마련 자금을 투자했던 청년들까지 절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로 레버리지 ETF의 과도한 변동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고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긴급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형 산불을 한두 바가지 물로는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다 절실한 심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킬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당 정책위, 정무위, 금융당국 그리고 민간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레버리지 제도 보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당에 제안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짚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지난 29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올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이 당에 전달되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의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고 이미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청래 대표가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해서 정부의 신뢰를 흔들고, 나아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 간의 진실 공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아야 하고, 그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당원과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전당대회를 뒤흔들었던 신천지 문제가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우리당과 관련해 신천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합니다. 가입했다고 발표한 숫자가 100명입니까? 50명입니까? 33명은 아닙니까? 160만 권리당원의 흠집을 낼 가치도 없는 숫자 아닙니까? 근거도 없고 확인된 사실도 없이 당 전체를 신천지라는 낙인을 찍고 당원들을 의심의 대상으로 몰아세운 주장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당원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신천지 신도로 매도됐습니다. 당권을 얻기 위해서라면 당의 근간과 당의 명예쯤은 훼손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니 최초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당원들께 사죄하십시오.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5월에 처리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당시 지도부가 묵살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당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정책위의장에게 5월 중 토론회를 열자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5월 6일 당 정책위와 추진단이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는 공소청 검사의 역할과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용성을 논의하는 마지막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추진단은 토론회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떠한 정부안 제출도 당정협의 요청도 5월 중 처리하자는 공식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은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마치 완성된 법안을 당이 가로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거꾸로 세우는 일입니다. 5월에 처리하려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토론회 개최를 법안 제출인 것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아울러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당원들을 겁박하고 모욕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최근 김민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투표 활동을 두고 처벌 규정까지 거론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짝짓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후보자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투표 전략을 공유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자발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처벌 규정을 들이대실 겁니까? 본인은 자신과 가까운 후보들이 5대0 당선을 주장해 놓고 다른 당원들이 선택만 짝짓기라고 공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분열주의를 없애겠다며 출마한 후보가 근거 없는 신천지 개입설로 당을 흔들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모욕하며, 오히려 분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경쟁의 자리지만 당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함께 가야 할 공동 운명체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왜곡된 주장으로 당과 당원들을 갈라치지 마십시오. 당원은 민주당의 주인이며 우리가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할 분들입니다. 겁박하거나 모욕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원에 대한 예의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마침내 오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완료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 손에 움켜쥐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국가 권력마저 농단했던 범죄 검찰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80년 헌정사의 쾌거입니다.  숱한 고비가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안팎의 끈질긴 저항에 맞닥뜨려야 했지만 고비마다 순간마다 이재명 정부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분투해주신 당원 동지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촛불로 응원봉으로 끊임없이 개혁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신 위대한 대한국민의 승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늘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가꾸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불안합니다. 비록 부침은 있었지만 튼튼한 산업 기반과 자본 시장의 정상화,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유능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지난 1년 동안 수직 상승했던 증시가 최근들어 폭락하면서 특히 서민과 청년들의 자산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과 민의에 호응하여 더 빨리 개혁하고 더 많이 일하며 민생에 매진해야 할 천금 같은 시간을 선거 책임 공방과 당권 투쟁으로 허비하며 애써 쌓아올린 신뢰 자산을 무너뜨린 것은 참으로 아프고 아픕니다.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당과 정부가 합심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가겠습니다.  비상한 때는 비상한 방책이 필요합니다.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일시적 거래 중단을 포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 안정과 개인 투자자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증시 하락 국면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못된 시도를 중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는 정책 중심으로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직후부터 계속 되어온 정략적 책임 공세, 근거 없는 흠집 내기, 당을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는 반명몰이, 신천지 개입설과 같은 무책임한 자해 정치, 비속하고 비루한 막말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과 당원이 짜증스러워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불법 선거 운동도 없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의 불법 선거 운동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최근 서울시당 소속 일부 지역위원회가 지역 사무실에서 당원 명부를 이용하여 권리 당원들에게 김민석 후보 지지 전화를 돌렸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당규는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 만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말고 또 전국의 다른 지역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도 조사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면 마땅히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우 위태롭고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당원이 다 알고 있는 특정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적인 선거 운동이나 당원 행사를 빌미로 정청래 후보와 그의 우호적인 당원들에 대해서만 윤리심판원 제소 등 선관위의 권한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관위는 심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의 민주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당원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마음이 식으면 안됩니다.  당원들의 애당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당원들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셔야겠습니다. 당원들께서 국민 주권 정당, 당원 주권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5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5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우리 법사위 위원님들, 어제도 전화했더니 밤 11시 반쯤 끝났나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무너무 고생해 주셔서,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승원 간사님, 또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주신 우리 김한규·김남희·김용민·박균택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숨가쁘게 이어진 의원총회와 공청회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TF 논의를 거치면서 중지를 모아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얻으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패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슬로우트랙’을 ‘패스트트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회법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현행 신속 처리 안건 처리에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21대 국회의 일반 안건 평균 처리 기간은 310일에 불과합니다. 이름만 패스트트랙일 뿐, 이미 효용성을 잃은 제도인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뿐만이 아니고 국정 발목 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반드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 구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일을 제대로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도출되어있는 민생 과제 입법, 또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접견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접견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김종훈 신임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민주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당원들의 굳건한 신뢰 속에서 당당히 진보당의 대표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진보 정치의 담대한 도약을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준 결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걸어오신 길은 그 자체로 노동과 민생의 현장에서 피워낸 입지전적인 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서 출발해서 풀뿌리 지방의원, 구청장까지 마침내 진보당의 대표에 이르기까지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현장성과 진정성은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 의정을 두루 거치면서 민심의 검증을 받은 대표님의 리더십은 진보 진영 전체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우리 김상욱 시장과의 과감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범진보 진영의 승리를 이끈 대표님의 결단은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소의를 넘어 대의를 위해 손잡았던 그 경험이야말로 민주진보진영이 국민 앞에 증명해 낸 연대의 초석이고 모범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어둠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 빛의 혁명 정신을 함께 나눈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키면서 사회 대개혁을 완수해야하는 시대적 소명이 놓여 있습니다.  대표님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진보당의 선명한 가치가 민주당의 든든한 국정 책임감과 결합한다면 비로소 대한민국 대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민생 회복과 개혁 입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범진보 계열의 견고한 연대를 통해서 국민께 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김종훈 대표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민주당과 진보당이 탄탄한 연대의 길에서 함께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2026년 7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8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8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은 순방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와 교역,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칠레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입니다. 2004년 양자 FTA라는 첫발을 함께 내디딘 양국이 2026년 한-칠레 FTA 현대화를 통해 변화된 통상 환경에 맞춰 협력의 지평을 다시 한번 넓히게 되었습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품과 서비스 중심의 기존 협정을 넘어서서 디지털 경제와 환경, 노동, 혁신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반영하여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번 순방은 브라질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우리 기업의 시장과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공급망을 남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어지는 아르헨티나와 자원 통상 외교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순방의 성과가 숫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마십시오.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합니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펴고 있습니다. 토론할 자리에서 퇴장하고 표결해야 할 때는 불참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도중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린 데 이어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반발하면서 운영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 입법 독재와 일방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 안에서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책임있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도 검찰개혁도 한사코 가로막는다 해도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부실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 등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공소 업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압수수색, 검증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으로 남기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 과정도 녹음해 수사의 투명성에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에는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되면 수사관 교체나 권리 보호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과 검사 면담, 의견진술의 길도 넓혔습니다.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 및 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법안에 담긴 보호 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한 준비와 입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신속 처리 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 기간 단축은 필수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21대 국회 가결 법률안의 평균 심사 기간이 30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신속 처리 안건의 심사 기간은 최장 330일입니다. 일반 법률 심사보다 한 달여가 느린 것입니다.  현실이 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아 슬로우 트랙이라고 하는 오명을 썼습니다. 심사 기한이 지나치게 늘어지다 보니 오히려 숙의도 되지 못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상임위와 법사위에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첨예한 법안일수록 심사 기한을 압축적으로 제안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집중도 있게 심사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약 3개월의 기간은 법안을 집중 심사하기에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같은 논의는 한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6월부터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면 운영위에서 진작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심사를 늦춘 것이 누구입니까? 법정 기한을 한참 넘겨 원 구성을 한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의 전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의 구조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심사 기간을 며칠로 하는 것이 적정할지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간명한 사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국회 밖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존중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은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각 회의마다 발언권도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법안을 상정하기도 전에 회의장을 비운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런 사정은 무시한 채 강행 운운한 것은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이제는 국민의힘도 최소한의 성의와 예의를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 경제 사정이 어렵고 세계에는 AI 혁명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3년 만에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더 신속하고 정밀하게 일해야 합니다. 피 같은 시기에 국회가 두 달 넘게 공전한 책임도 겨우 구성한 상임위를 연일 파행시키는 책임도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 삶을 무시하는 맹목적 발목 잡기를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검사와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원내정책수석으로 저의 목표는 여러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쟁점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큰 틀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해 경청하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고견을 주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전해 주신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미 있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취약 청년에게 어떤 의미인지 따져 본 보고서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의 자산 축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빈곤으로 가는 길을 막는 완충 장치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출시된 청년 미래 적금이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첫 방향은 잘 잡았습니다. 이제 보완하고 발전시킬 차례입니다. 보고서는 한계도 짚었습니다. 자금의 지원은 모두 본인의 저축을 전제로 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애초에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다른 방식의 지원 사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자활 사업, 직업 훈련과 연계하고, 부처마다 흩어진 사업도 청년이 알아보기 쉽게 통합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양극화를 줄이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이 다시 희망을 갖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검찰의 수사권은 피해자의 방패가 아니라 권력의 방패였습니다. 이제는 그 방패를 국민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78년 만에 미뤄온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를 버리는 것이라고 어이없을 정도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일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 검찰이 수사권을 손에 쥐고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는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보십시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던 뇌물 사건을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마저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8개월이 이르는 동안 사건 자체를 덮었다고 합니다. 무혐의로 끝날 뻔한 사건이 실형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를 지키는 방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피해자를 덜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더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여기까지 왜 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그대로 유지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피해자 보호를 말하지만 조작 수사, 조작 기소 그리고 사건의 암장이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때만 보십시오.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외면하고, 권력자인 김건희를 지켰습니다. 그 외에도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사건, 김학의 의혹 사건, 윤우진 뇌물 수수 사건, 청산가리 막걸리 누명 재심 무죄 사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 기소 사건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던 그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만들고 어떻게 자기 사람을 지켰는지를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입니다. 요즘 스스로 보완수사권의 공론의 장을 자처하는 검찰 대변인인 그분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토론하자, 공론의 장에 나서라'며 자신이 논쟁의 심판자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닐 것이고, 검찰의 부활이고 자신의 정치적인 복권일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검찰개혁 앞에 할 말이 아직도 남았습니까? 검찰이 권력 앞에 망가진 것은 일부 특수통 검사들이 권력을 남용했다고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 특수검사라고 지목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과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 '등·중 논란'을 통해 시행령을 수정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복권시키려고 했던, 수사권으로 장난을 치려고 했던 법기술자적 면모를 국민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결국 그 수사권은 자신들의 권력이었다는 뜻이고, 지금은 그 논쟁의 피해자 보호를 말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검찰개혁 앞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사람이 바로 한동훈 의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든 국민의힘도 포함될 것입니다. 칼로 찌르고 빨간 약을 바르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개혁을 조롱하지만 정작 법무무 장관일 때에는 그 칼을 어떻게 휘둘렀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78년 만에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형사 사법의 주인이 되는 날이 될 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로 몇 시간 끌 수는 있지만 역사의 시기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를 더 책임 있게 하며 기소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이 개혁은 국민들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흔들림 없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미래 산업 투자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을 더욱 튼튼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외국 시장에서 AI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면서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우리 시장이 딛고 선 터전은, 이재명 정부 이전과 지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도입을 비롯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올라설 기본 틀이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저PBR 기업 공표제와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주주와 동행하며 기업 가치를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초 체력과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전망도 밝습니다. 우리 경제가 오랜만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전문 분석과 시장의 평가도 여전하고, 전반기와 같은 대변수 여건도 크게 악화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걱정과 우려를 메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 부활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매듭짓고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의 실행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본시장이 더욱 튼튼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극단적 언사와 정치 선동을 멈추고 자본시장 안정과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미루는 국회를 끝내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께서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고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매달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히셨습니다. 국민께서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민생을 위해 제때 제대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는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통과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명칭은 신속처리안건인데, 처리까지 거의 일 년이 걸리는 모순을 바로잡고 효용성을 잃은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제도를 논의하는 자리마저 박차고 나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토론과 표결로 책임 있게 입장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안건 처리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표결 자체에 불참하는 행위는 국민의 대표로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복되는 보이콧과 태업이야말로 국회를 제때 움직이게 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정례화와 민생입법 처리주간, 여야 민생법안 협의체를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루는 국회를 끝내고 제때 결정하고 성과로 보답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지나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폭우 피해를 채 복구하기도 전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6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399명, 사망자도 8명에 달했습니다. 폐사한 가축도 3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27일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실시간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한성숙 국무총리도 관계부처에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 현장 등 폭염 취약 지역에 대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후 환경이 바뀌며 폭염과 폭우는 매년 강도를 더해가는 일상적 재난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국가재난대응체계 역시 사후 복구를 넘어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회복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도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재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도 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각 지방정부에서도 쪽방촌 주민과 야외 근로자·고령 농업인 등 폭염에 취약한 국민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원의 뜻이 오롯이 반영되는 전당대회를 만들겠습니다. 어제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8.17 전당대회 본경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의 첫 번째 방송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충청권, 일요일에는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민주당의 미래를 선택하는 축제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잘하기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민주당,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실력을 겨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와 관련 합동수사본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서도 외부 세력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제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전당대회가 당원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당 소속 구성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한 치의 실무상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지난 27일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97억 반환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던 자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끝내 내란까지 일으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데 대한 당연한 심판입니다.  윤석열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2022년 1월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윤석열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식하고도 공표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속 논란과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 국민을 우롱한 뻔뻔한 거짓말이 법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0.73%p 역대 최소 표차로 당락이 갈린 대선에서 윤석열은 거짓말로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후보자의 거짓말은 엄히 단죄되어야 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대통령직을 거머쥐는 데 동조했고 체포를 방해했으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석열과 함께 법적·정치적 동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죄, 대통령 자격도 없던 자와 내란을 도모한 죄는 그 돈을 토해낸다고 결코 씻기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명에 국민을 붙일 자격도 국민 앞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준엄한 법의 심판을 온전히 받도록 철저히 책임을 묻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70년 만의 역사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한 결과물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며 공소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한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와 특별사법경찰 사건에는 경찰에 송치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했으며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기록 열람 등 사건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사실관계확인권과 면담권을 도입해서 검사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세일즈 외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여는 값진 성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인 브라질과 우주·핵심광물·공급망을 아우르는 7건의 MOU를 체결해서 첨단산업의 명운이 걸린 자원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도약시켰고, 메르코수르 무역 협정과 칠레 FTA 현대화 협상으로 남미 최대 경제블록까지 한국 통상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번 순방은 경제 영토를 넓힌 실용 외교의 승리이며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팀 코리아로 뭉쳐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현장 외교에서 맺은 약속이 국민의 삶으로 기업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게 후속 입법과 예산으로 단단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 임기 연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논란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부터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충청권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일부 시스템 오류로 불편을 겪으신 당원 여러분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오류는 곧바로 시정됐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첫 전당대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원 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100% 투표 참여를 말하기 전에 모든 당원이 불편 없이 100% 투표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은 불신입니다.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남은 모든 지역에서 같은 오류가 단 한 번도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투표 안내 그리고 투표 독려에도 더욱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당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TV 토론은 선거의 꽃입니다. 후보들은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고, 지켜보는 당원들은 후보를 비교하고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송영길 후보가 추가 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매일 토론도 환영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서로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이 검증받는 시간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강득구는 후보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민주당의 토론,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토론이 많을수록 후보의 자질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당원의 선택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아직 추가 토론이 성사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해서 더 많은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전당대회 후보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후보들의 충분한 토론 그리고 비전 제시를 동시에 후보들께 요청드립니다. 당원 주권은 100% 투표 참여로 완성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투표 참여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실현 된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성공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강해지고, 이재명 정부는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156만 당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민주당 역사상 가장 뜨거운 전당대회를 만들고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병도 직대님께서 말씀하신 신천지 등 집단 당원 가입 등 정치 개입은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당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외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나서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하나의 대전환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최고위원이 되든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제정당이 제도 개선, 투명한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서 이중당적 정리 그리고 특정 종교 집단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병도 직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음 지도부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꼭 풀어주기를 요청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어제 코스피가 10% 넘게 급락하고 코스닥도 동반 하락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께서 큰 손실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올해 들어 8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이고, 코스피도 7월에만 13차례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중동발 고유가,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까지 겹치면서 생활 물가도 비상입니다. 주요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서민과 소상공인,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회피하지 않고 국민들의 손실을 줄이고 일상을 지키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세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로 금융시장의 불안을 낮추고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번 증시 하락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중동 정세 등의 대외 변수 영향이 컸습니다. 불필요한 공포가 시장 불안을 더 키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와 당 K-자본시장특위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고위험 상품이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또 투자 한도를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점검하고, 사이드카 같은 시장 안정 장치의 실효성도 다시 살피겠습니다. 둘째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정부에서 유지하기로 한 석유 최고가격제 그리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당의 물가안정TF를 중심으로 해서 신선란 추가 수입과 과채류 수급 안정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살피고, 농축산물 가격과 수급 상황을 현장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생업을 지키겠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1,400명에 이르고, 폐사한 가축도 30만 마리를 넘었다고 합니다.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 하고 중대본까지 가동한 만큼, 이제 현장에서의 철저한 집행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은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를 보호하고, 축산 농가와 농작물 피해도 지방정부들과 함께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시장의 불안을 낮추고,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폭염 피해를 막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남미 순방 여정이 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1,375조 원의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세일즈 외교의 성과가 눈부십니다. 어제 브라질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만도 7건의 MOU를 맺고 방산, 항공우주, 핵심 광물, 디지털 경제 등 다방면에서 경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메르코수르 협정도 다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교 최일선에서 국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분투하시는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노고가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 같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가리는 일이 앞으로 더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어떻게든 우리 당 전당대회에 개입해보려는 내란 세력과 내란 부역 언론에게 먹잇감을 제공하고 당을 혼란과 분열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행위만큼은 엄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일부 경선 후보들이 민주당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을 내놓자마자 국민의힘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검경 합수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당에도 신천지 세력이 암약하는 듯한 내용의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에서는 이를 대서특필 하다못해 합수본에 민주당 부실수사 운운하며 엄청난 비밀이라도 감추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워댑니다. 또 일부 내란 부역 언론은 문조털래유 해체 작전 운운하며 우리 당 경선에 대놓고 끼어들어 특정 후보를 편듭니다. 의혹을 제기했던 후보들은 검경 수사에 협조 해야한다고 역성을 듭니다.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검찰, 언론과 통모하여 반민주당 비밀 연합이라도 맺은 듯합니다.  이로써 우리 당은 검찰, 경찰의 수사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능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졸지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에 의해 지배되어 온 범법 정당, 위헌 정당의 굴레를 쓰게 되었고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당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 사태의 시작이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 그것도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당에 평지풍파를 일으켜 놓고 이제 와서 단지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지금 당장 파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전당대회 끝나고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무책임한 언행입니까? '예비 경선이 끝나면 근거를 내놓겠다.' '적절한 시기에 근거를 말씀드리겠다.'던 호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제보를 받았다고 녹취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개하셔야지요. 아니면 당에 제출이라도 해야지요. 멀쩡한 당을 범법 위헌 정당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자고요?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선거 전략상 던져본 것이라면 적어도 사과라도 하셔야죠. 그래놓고 또 이중 당적자를 솎아 내자는 것은 무슨 궤변입니까? 이중 당적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조차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당을 신천지 신도는 물론이고 이중 당적자까지 설치는 콩가루 정당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아니면 또 선거 전략상 막 던져보는 것입니까?  가능하지도 않은 제안을 해놓고서는 이제 또 당 지도부가 이중 당적자를 방치한다며 당에 무슨 큰 하자라도 있는 양 비난하실 작정입니까? 정말이지 당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거듭 촉구합니다. 선관위,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등 권한과 책임을 지닌 당의 공식 기관이 나서서 의혹 제기 후보자들을 즉시 조사해 주십시오.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하고 조직적으로 경선 또는 당무에 개입하였다는 이른바 3자 비밀 연합의 근거는 물론이고 이미 받아 놓았다는 제보와 녹취까지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해주십시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기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후보 자격 상실, 제명 제소, 형사 고발 등 당규에 정한 제재 조치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 경찰, 언론에게도 경고합니다. 우리 당 경선에 대한 개입 시도 즉시 중단하십시오. 특정 후보를 편들 생각도 아예 포기하기 바랍니다. 300만 민주당원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지금 당이 여러모로 위태롭습니다. 저도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당원 동지들께서도 당원 주권 정당, 민주적 국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 민주당을 지켜 주십시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가발언 어제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어제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고 향후 이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국회의장님께서도 어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국회의장님을 뵀는데 갑자기 대통령 연임으로 확대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십니다. 다분히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는데 연임과 연관되어서 아쉽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응이 정말 가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국회의장님께서는 명확히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7월 2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접견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접견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신임 대표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당 방문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 대표님께서는 변호사와 시사평론가로서 활동하시면서 사회의 불공정과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조국혁신당의 원내대변인·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과 추진력을 발휘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비롯한 시대적 과제에 누구보다도 뚜렷한 소신을 견지해 오신 분입니다. 앞으로 조국혁신당 당대표로서 많은 활약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생사고락을 같이한 전우이자 사회 개혁을 함께 이끌어 갈 동반자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엄동설한 속 서로 체온을 나누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이뤄냈고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께서 명령하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신장식 대표님의 당대표 수락 연설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100% 완수하겠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민주당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치열한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라는 대원칙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검찰개혁을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민생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식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발바닥 정치’는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와도 많이 닮았습니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개혁 과제 완수, 민생 회복까지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정말 많습니다. 신장식 대표님과 함께 한층 더 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산적한 과제를 풀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9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 닮은 길을 걸어온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가난을 딛고 노동의 현장에서 출발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정상의 깊은 신뢰는 양국의 미래를 함께 여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도입하는 브라질산 수송기 시찰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방산·항공·핵심 광물부터 우주와 식량안보 분야까지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지난 5년간 멈춰 있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수르 주도국이자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의 자원 강국입니다. 브라질과의 협력 강화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새로운 동력을 더할 자원·안보 외교의 결실입니다.  민주당은 두 정상의 만남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 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결탁 증거입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강도 검·경 개혁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경찰청 수사 쇄신 TF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명칭 변경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실 수사와 외압·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쇄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과 이행 점검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78년 동안 철통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정치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에 집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지키는 일에는 시차가 없습니다. 현재 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브라질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중동발 유가 불안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이재명 정부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일에는 국경도 시차도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고유가 상황에 추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며 에너지 가격은 물론 먹거리와 생활물가 전반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유가 불안이 확실히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악용한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도 끝까지 단속해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계란 수입과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고등어 추가 직수입과 국내 공급을 추진하는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입법과 정책 지원을 신속히 뒷받침하여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는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을 속인 대가,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자 시스템입니다. 선거 기간이 되면 국민은 후보자가 하는 말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도 현직 서울시장도 국민을 속인 거짓말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로 판단 자체를 조작했다면 그것은 선거라는 시스템의 뿌리를 흔든 것입니다. 국민이 던진 한 표는 그 거짓 위에서 왜곡된 선택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전성배 씨를 처음 만났고 십 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통째로 지어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지난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천만 원, 당선무효형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심지어 오 시장을 옭아맨 그 조항, 정치자금법 제57조는 다름 아닌 오 시장 본인이 22년 전 직접 만든 법입니다. 2004년 초선 의원 시절 오 시장은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아 정치자금 투명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했습니다.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를 내세워 개혁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쌓았던 바로 그 법이 22년 만에 자기 정치생명을 겨누는 칼날로 돌아온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기도 다르고 재판부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도 다른 두 사건이 정확히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 개혁과 원칙을 내세우던 정치인들이 정작 국민 앞에서는 거짓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가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가 선거비용 전액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지만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정당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되돌려 줘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5년간 박탈됩니다. 거짓말의 대가를 국민의힘이 통째로 치러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란 사건 때도 그러더니 여전히 반성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미 두 번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해 같은 답을 내렸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통령과 서울시장,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선택일 것입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짓의 편에 서서 국민을 두 번 속일 것인지 국민의힘은 분명히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정현 원내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국정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몰락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주 순방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중대한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무려 1,390조 원, 9,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AI 동맹을 성사시켰습니다. 삼성, SK, 네이버 등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맺은 계약과 5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합의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으로 우뚝 세운 쾌거입니다. 남미 순방도 커다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우리 기업이 부품 생산에 참여한 C390 수송기를 시찰하며 방산 협력의 길을 열었고, 칠레와는 FTA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22년 만에 공식 방문한 아르헨티나에서는 2차 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실용 외교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국격을 추락시켰던 참담한 과거에 대한 법적 심판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어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당선 무효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의 거짓말들이 명명백백한 허위 사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자질 없는 자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명백한 공범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즉시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대선 선거 비용을 국고로 즉각 반납하고 윤석열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이제 멈추고 석고대죄하는 것만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노동자와 농어촌 어르신, 취약계층의 피해가 매우 우려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더위 쉼터 점검 등 선제적인 안전 대책을 조속히 가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적극 뒷받침하며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부패 세력에게는 끝까지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 박희승 원내부대표 서울과 지방 생명의 가치는 같습니다. 의료 균형이 곧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최근 전북대병원 중증소아실에 전문의 부족으로 문 닫는 사태에서 보듯 지역 필수 의료 위기는 이미 경고음을 넘어 현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만, 소아 응급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의사 공백이 지역 의료 전체를 흔드는 것이 지금의 엄혹한 현실입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 주제도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 보장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혁신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역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먼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지난 5월 법이 제정됐고 6월 말에 설립 추진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우려를 표합니다. 의학교육은 강의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상 실습과 전문 수련, 연구와 정책이 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수련병원과 연구 정책은 서울에 두고 지방에는 교육 시설만 남긴다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려고 만든 기관이 이름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입니다. 올해 안에 3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됩니다. 20년 만에 기회입니다. 다만 집적을 대도시 집적으로 오해한다면 수도권 1극 체제를 지방에 축소 제안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국가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 기능을 받아낼 기반이 이미 갖춰진 지방에 두는 것이야말로 균형 발전의 실천입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 설립과 공공의료 핵심 거점 재배치는 수도권 의료의 확장이 아니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 중차대한 과제가 정치적, 경제적 유불리에 갇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과감한 결정에는 반드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지방에도 부지와 병원 교통망을 갖추고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곳이 있습니다.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그런 곳에 함께 두어 교육과 수련, 연구와 정책을 한 자리에 묶는다면 국가 공공의료 혁신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빅파이브 병원이 존재하고 빅파이브 병원의 50% 이상이 지방 환자입니다. 또한 서울에 대형병원을 짓는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유명 의사를 다 빨아들이는 지방의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국립의전원의 지방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미래를 밝히는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당의 비전과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후보 모두가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전국 당원 대회가 마땅히 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뜨거워지면서 그 본래의 취지가 다소 가려지는 듯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묵묵히 당을 지켜주시는 당원 동지들께서도 걱정 어린 목소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정 후보를 겨냥하거나 지난 일을 문제 삼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모습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치는 설득의 과정입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도부와 후보자들이 먼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중앙당 선관위가 정한 규칙을 성실히 지켜주시고 불필요한 편 가르기로 비치지 않도록 언행과 선거운동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0여 일 이번 전당대회를 가슴 뛰는 축제로 만들 것인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경쟁으로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한 당원 문화와 선진적인 선거 문화를 통해 국정 책임지는 집권 여당 여러분 면모와 민주당의 품격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번 미국·남미 순방은 단순한 정상외교가 아닙니다. AI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영토를 넓힌 경제, 안보,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AI 중심부와 AI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이자 AI 공급망의 중심 국가로 우뚝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향후 5년간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75조 원 규모의 공급, 투자,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9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1,734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반도체 수출 규모를 웃도는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세계 AI 시장의 핵심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뜻이며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대한민국 반도체를 핵심 공급망으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를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확인한 상징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벤처 캐피탈 회사와 국민연금간 투자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1,600조 원을 넘는 세계 3대 연기금과 세계 최고 벤처 투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해외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협력을 공고히 한다면 글로벌 벤처 캐피탈에 우리 AI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남미 순방은 미래 산업을 열기 위한 또 다른 공급망 안보 외교입니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과 전략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기반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가 미래 산업의 성장 엔진이라면 리튬과 희토류는 그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공급망을 확보하는 일은 곧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며 경제 안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외교 성과를 두고 MOU일 뿐 실체가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를 흠집 내는 정쟁이 아닙니다. 성과를 현실로 만드는 협력입니다. 9,500억 달러 역대급 규모의 투자 협력을 현실로 만들려면 초격차 기술력을 토대로 한 반도체 생산 기반 역량을 확장해야 합니다.  반도체 생산을 뒷받침할 전력, 용수, 산업 단지와 같은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AI 수요를 감당할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입법, 과감한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가 열어놓은 외교적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예산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우리는 식구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순방 성과는 이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2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국내 대표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만찬 중 “우리는”이라고 선창하자, 참석자 모두 우리말로 “식구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글로벌 빅테크가 한 식구가 되어 AI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뜻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향후 5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 협력에 나서고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7,5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협력을 추진합니다. 이를 합하면 총 9,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75조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의 AI 비전을 구체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연결하고 국내 기업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에 세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빛나는 성과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조차 대한민국과 한 식구가 되겠다며 손을 잡는데도 정작 국민의힘은 이 엄청난 외교적 성과 앞에서 “뻔한 소리”라며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도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뜻이 하나로 모이기까지 정말 치열하고도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하는 토론과 숙의 문화가 형소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이어진 결과입니다.  치열한 논의 속에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 각계 전문가와 의원님들까지 소중한 지혜와 고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하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무자비한 칼춤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혔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기만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낳았고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성취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닙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잠정 수출액은 54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국내총소득 증가율도 3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거시지표에서 분명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 유가 상승에 폭염·폭우 등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삶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고 8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한편, 7~8월 농수산물 대규모 할인 행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전 상임위원회를 풀가동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민생의 골든타임은 언제나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고도 50여 일간 원 구성을 지연하더니 어렵게 국회에 복귀한 뒤에도 여전히 민생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전면 가동해 민생 경제 회복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이고 민생입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데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총 1,375조 원의 업무 협약과 GPU 200만 장 규모의 AI 센터 투자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선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체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메모리 공급처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로서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며 국내 기업의 활동 영토를 넓히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의 면모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온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실용 외교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제1야당이 민생과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과 기업이 한 팀을 이루어 만들어낸 팀 코리아의 성과를 두고 “숟가락 얹는 외유”라 폄훼한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 숟가락 얹기에 불과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팀 코리아의 성과를 애써 깎아내려 정치적 허기를 채우려는 작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온갖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AI 기술 주권을 확립해 진정한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고 대체불가한 글로벌 책임 국가로 올라설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후속 입법 조치와 정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일 28일부터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이끌 완벽한 국정 파트너를 당원들의 손으로 선택하는 당원 모두의 당원주권축제입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완벽한 국정 파트너를 당 지도부로 선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대표는 당 안팎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 정치 공세에 맞서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당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인 동시에 대통령이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당을 이끌고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는 사령관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처럼 정략적 흠집 내기와 낙인찍기로 공격받을 때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반드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대표는 우리 당을 진정한 당원주권 정당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근처럼 신천지 세력의 당내 개입 사실이 밝혀질 때 당대표는 단호해야 합니다. 특정 세력이 당의 의사 결정 구조를 왜곡하고 당내 민주주의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을 훼손하는 시도에 당대표는 결연하게 맞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 대통령이 믿고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는 완전한 국정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사태의 혼란을 수습하고 민주주의 회복, 민생과 경제의 안정, 새로운 국가적 성장 동력 확보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완수하지 못한 검찰 개혁도 임기 1년 만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길을 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든든한 집권 여당, 믿을 수 있는 당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모든 당원 여러분의 투표로 100% 투표로 완성될 때 민주당은 진짜 당원주권정당이 되고 집권 여당다운 책임감과 유능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당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하셔서 당원주권을 행사해 주시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남미를 순방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쉼 없이 뛰고 계십니다. 이번 순방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닙니다. 한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중남미 국가들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경제 외교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국익을 위해 뛰고 계신 대통령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은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익을 위해 뛰는 동안 국내에서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당내 정치에 가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역시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를 경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를 가장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당원의 뜻이고, 그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게 시대정신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더 큰 희망을 드리는 강력한 집권 여당으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특정 종교 세력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특정 종교 세력의 조직적인 당의 침투 그리고 그것이 당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내부에서는 본질을 흐리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한 사람에게 “어떻게 알았느냐, 수사를 미리 알았느냐”를 따집니다. 더 나아가 당헌 제84조, 당규 제8호,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정 종교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한 후보자를 즉시 조사하고,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자격 상실, 제명·제소 그리고 형사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당을 파산시킬지도 모를 의혹 제기를 중징계 조치함으로써 혼란을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황당합니다. 해당 당헌·당규는 선거 부정에 대한 제재 규정입니다. 특정 종교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선거 부정이지, 그 의혹을 제기한 것이 어떻게 선거 부정이고 해당행위입니까?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실제로 그 조항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혹을 제기한 후보를 제재하자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거꾸로 짚은 것입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더욱이 우리 안에서는 대통령의 필연적 실패를 말하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공격에는 침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당한 공격에는 입을 닫으면서 외부 세력의 개입을 경고한 동지에게는 날을 세웁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과 맞서야 하는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당의 침투에 민주주의를 왜곡하려는 세력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흔드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는 것, 그것이 집권 여당 민주당이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경고가 해당 행위가 아니라 침묵이 해당 행위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그 침묵은 결국은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이 문제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에 맡기고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당에서 앞장서서 이중 당적, 위장 입당자에 대한 자율적 정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당에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전당대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를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경쟁하는 전당대회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더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냐를 경쟁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큰 결실은 검찰 개혁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7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개혁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채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던 시대를 끝내는 일입니다. 검찰 개혁은 특정 기관을 벌주기 위한 보복이 아닙니다. 조작기소와 선별기소, 별건기소로 국민을 겁박해 온 잘못된 권력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께 사법주권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검찰권이 통제받지 않을 때 한 사람의 삶과 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시는 수사권이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고, 기소권이 권력의 방패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가 생겨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수사기록 열람의 문턱도 낮추겠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폭력과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 장치도 촘촘히 세웠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해 사후에 국민의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고 피해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그동안 최고위원 당선을 도와주셨던 분들께 마무리를 앞두고 감사 인사차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만난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주제는 신천지였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발표한 합수본발 기사가 사실이냐, MBC가 보도한 이재명-이낙연 대통령 선출에 진짜 신천지가 들어왔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21년 대통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은 국민 선거인단 방식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신천지가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1년도 대통령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은 당원이 아닙니다. 마치 그 시기에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이 당원인 듯한 뉘앙스를 주는 보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질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이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말한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가 입당한 정황이 있다면 합수본은 즉각 발표하시고 문제를 제기한 후보님께서도 즉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당에서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체크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저희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당원들이 너무 비참하게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당원들을 마치 신천지 신도로 매도하고 저희 당에 신천지 신도가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는 오명을 쓰기에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후보님도 당연히 발표하셔야 되고 이를 보도한 언론도 근거를 발표하셔야 되고 이 근거가 합당하다면 당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랑스러운 70년 역사에 빛나는 민주당원들이 안심하고 당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여름방학 기간이 되서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은 단순한 영상 시청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불법 도박 사이트가 아이들의 손에 닿는 거리에 들어와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3까지 한 번 이상 도박 경험한 숫자를 전국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15만 명이 넘습니다. 첫 도박을 경험했던 평균 나이는 초등학교 5, 6학년 무렵이 평균입니다. 전체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도박 광고를 접했다고 합니다. 불법 웹툰 그리고 불법 영상 사이트의 배너, 팝업 광고, SNS 광고들에서 아이들이 도박판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손실이 쌓이면 부모 계좌를 몰래 이용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절도에 손을 대게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도 발생하고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 같은 2차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씩 일탈에서 시작해서 가족과 학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에서 지난 5월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7월 중순까지 800건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대응의 중심은 불법 도박 산업의 차단과 아이들의 회복에 두어야 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광고를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하는 일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광고의 불법 반복 노출, 재유통을 막을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도 미성년자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간편결제 이용 등의 이상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위험 신호를 조기 발견하면 상담, 치료로 연결하는 일과 또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에게 처벌보다는 회복 그리고 선도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교육위에는 학교 예방 교육이 걸려 있고 문체위에는 상담과 치유 기관 문제가 걸려 있고 성평등가족위에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걸려 있고요. 정무위에는 도박 계좌 지급 정지 그리고 금융 결제망 차단이 걸려 있습니다. 과방위에는 불법 광고와 사이트 차단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예방부터 차단, 치료와 회복까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오늘은 우리 겨레의 비극 한국전쟁 정전 73년 되는 날입니다. 포성은 멈추었지만 긴장과 대결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능라도에서 연설하셨듯이 5000년을 함께 살았고 겨우 80년을 헤어져 살아온 한겨레입니다.  우리는 다시 지난 80년간의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위대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세계 5위 군사력,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 이 정도면 힘은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과 같이 힘으로 자극하는 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지원과 소통,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조성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직진해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전국 당원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된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개혁과 통합, 혁신과 전진의 자리여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도약합니다. 12.3 내란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 모두의 꿈입니다.  하여 우리 민주당은 지난 1년여 시간 애오라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어떤 사심도 없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로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어떤 정권, 그 어떤 정당도 해내지 못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당원 주권 정당 개혁을 이루어냈고 이번 전당대회는 그 개혁의 성과 위에서 지속적인 개혁 동력을 확충하여 당의 개혁 역량과 이재명 정부의 민생 성과가 상승 효과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하되 전쟁하지 말아야 하며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를 적대시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일만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개혁과 통합, 혁신과 전진으로 가기 위한 전제입니다. 하여 죽을 힘을 다해 이재명 정부를 창출한 더불어민주당을 이른바 반이재명 정당으로 몰아가고 일편단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민주 당원을 반명으로 낙인 찍는 짓만큼은 삼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여당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최일선 야전군 민주당원을 반명으로 몰아세워 배척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우리 당에 대관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명 낙인을 찍었으니 전당대회 끝나면 쫓아낼 겁니까? 아니면 친명 보증서 받은 사람들로 딴 살림이라도 차릴 작정입니까? 그럴게 아니라면 아무 실익도 없고 상처만 남기는 반명 몰이, 편 가르기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 내부를 친명과 반명으로 나누는 행위야말로 역설적으로 반명, 분열주의라는 사실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당이 걸어온 지난 1년의 여정에 반명은 없습니다. 엇박자도 없었습니다. 전광석화, 당청공조, 이심전심, 역할분담이 빛을 발한 시간이었고, 그 결과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지지를 이어가며 더욱 튼튼히 해야 할 천금 같은 시간에 터무니없는 반명 몰이로 당원과 지지자를 갈라 세워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과 지지율 하락뿐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내란 세력들이나 반길 자해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런 사실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자행되는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주장은 우리 당을 범법 정당, 위헌 정당으로 낙인 찍고 검찰과 언론에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해당 행위입니다.  선관위,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등 당의 감찰기관은 관련 후보자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해주시고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이 위태롭습니다. 더 큰 혼란과 위험은 막아야 합니다. 당의 공식 기구는 기구대로, 당원은 당원대로, 민주적 국민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분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7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6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6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7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 축제의 장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당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서주신 신장식 의원님,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이신 황현선 전 사무총장님, 차규근 의원님, 이숙윤 교수님, 모두 조국혁신당의 희망이자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전당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주신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로서 많은 활약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의 이번 전당대회 슬로건이 <국민 속으로, 개혁 앞으로>라고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에 임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내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입니다. 처절하고 절박했던 내란 극복의 과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응원봉으로 세상을 밝히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몰아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멈춤 없는 개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처리, 그리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제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함께하고 AI 대전환 시대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손잡고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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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2026년 강령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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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31,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31,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7월 31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드립니다. 7월 31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159명이 방문하였고, 29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06건(34%)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55건(18%), 네이버 18건(6%) 순이었습니다. 제보 접수 누적 건수로는 총 818,427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4,869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트루스데일리의 7월 28일자 칼럼이 민주당의 입장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 결과, 조선일보의 7월 9일자 칼럼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총 5개의 채널, 15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고 1건의 영상이 삭제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건수는 총 101건으로 커뮤니티 22건, SNS 61건, 네이버 18건이었으며, 이 중 커뮤니티 2건, SNS 26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향한 비방·욕설 및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많이 접수되었으며 검토 후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당과 주요 인사들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반복 유포하는 계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신고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경 당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페이스북 계정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고발 후 약 2년이 지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최근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로, 국제 공조와 신원 특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에 본사를 둔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와 국제 공조 체계의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부터 미국,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 등 5개국을 순방하며 AI 협력과 자원·통상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번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영상물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 나목에서 규정한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불법영상물로 판단하여 신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원작자를 포함해 허위조작정보를 제작·유포·확산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국익을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와 딥페이크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격 없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보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물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각종 의혹의 당사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의 당사자가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소관 부처의 정책 집행을 감독하고 예산과 법안을 심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면 이해충돌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회 본연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 될 것입니다.  특히 이진숙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청년미래분과, “민주당, 너 나와!” 2030이 당을 불러 세운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국민의힘은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합니까

국민의힘은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하지 못합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대신 정치공세를 선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실과 법리에 기초한 입법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거짓 프레임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2008년 10월 23일,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또, 2021년 10월 14일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김용민‧박은정 의원의 공동대표발의 개정안에 담겼고,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의 9차례 심사를 거쳤습니다. 회의자료와 회의록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입니다.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한밤중 끼워 넣기’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며 정치공세만 이어가고 있습니다.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판정에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 황당한 것은 공소취소를 운운하는 주장입니다.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입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주체와 요건,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난하는 것은 법률적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찰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국민 피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과 중대한 위법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법리를 법률에 반영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기준은 검찰이 아니라 헌법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적법절차와 국민의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정상화입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릅니다. 그러나 정치적 프레임은 대법원 법리도, 국회의 입법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사를 벌주기 위한 개혁이 아닙니다. 국가 형벌권을 헌법 아래 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형사사법 개혁입니다. 대법원 법리와 국회 입법을 부정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검찰 기득권입니다. 검찰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는 결국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검찰 정치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를 ‘윤어게인’'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권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답해야 합니다. 지키려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입니까, 검찰 기득권입니까. 선택의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헌법이어야 합니다. 헌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도, 검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70년만의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30일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정책현안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청년미래분과, 권역별 2030 청년 타운홀 미팅 ‘민주당 너 나와’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LPG판매업 현안 간담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내일(7.27)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번 선고는 개인의 형사책임만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국민주권이 왜곡됐는지를 가리는 사법적 판단입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건진법사 전성배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 발언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윤석열을 기소했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0.73%포인트 차이로 결정됐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얻은 권력이라면 그 책임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고 그의 허위 해명을 비호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개인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권력에 따라 법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법 정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국민은 내일의 선고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의 판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위원들은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촉구합니다. 국민주권을 왜곡한 거짓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2026년 7월 26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 방해한 청주지검 강력 규탄, 최영중 전 시의원 비호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 방해한 청주지검 강력 규탄, 최영중 전 시의원 비호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끔찍한 범죄를 엄단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동 성매매 범죄를 넘어 추악한 권력형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며 권력형 카르텔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준 청주지검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고발을 비롯한 단호한 조치에 나설 것입니다. 청주지검은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청한 통신내역 보전신청과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최영중이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정황까지 확인됐음에도,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요청한 통신 조회 기간 중 약 3개월은 실제 범행 기간과 일치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다수의 아동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압수수색마저 보완 수사 요구를 핑계로 지연시켰습니다. 특정된 추가 피해자가 없으니 영장을 내줄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대상과 기간을 한정해 구체적인 보완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통신영장 전체를 막아 아동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규명할 기회를 차단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검찰의 후안무치한 거짓말입니다. 청주지검은 영장 기각의 책임을 경찰의 부실한 영장 청구 탓으로 돌리며 언론을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해 사실관계를 물었을 때, 청주지검장과 차장검사의 해명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지시가 내려온 뒤에야 마지못해 통신내역 보전신청을 수용해 놓고도 마치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조치한 양 뻔뻔한 언론플레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상식 밖의 수사 방해 행위 이면에 ‘검찰 카르텔’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영중 관련 2차 가해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청주 지역 당협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며 ‘검찰 황태자’로 불리던 김진모 전 검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 밑에서 근무했던 자가 바로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현 청주지검 차장검사입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현직 검찰 간부의 사적 인연이 13세 미만 아동 성착취라는 천인공노할 범죄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명백한 수사 방해와 사건을 무마하려던 청주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은 얄팍한 언론플레이와 경찰 핑계로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최영중의 끔찍한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한 즉각 구속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또한, 이 과정에서 김진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청주지검 차장검사 간에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그 진상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인권을 짓밟은 파렴치한 범죄자와 이 사건을 무마하려던 정치 검찰의 추악한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하고, 이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2026.07.24.(금)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