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우리 법사위 위원님들, 어제도 전화했더니 밤 11시 반쯤 끝났나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무너무 고생해 주셔서,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승원 간사님, 또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주신 우리 김한규·김남희·김용민·박균택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숨가쁘게 이어진 의원총회와 공청회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 TF 논의를 거치면서 중지를 모아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0년간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로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얻으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구하기를 위한 선동과 방해를 이제는 멈추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일에 지금이라도 동참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패를 뚫고 오직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오늘 바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슬로우트랙’을 ‘패스트트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회법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현행 신속 처리 안건 처리에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21대 국회의 일반 안건 평균 처리 기간은 310일에 불과합니다. 이름만 패스트트랙일 뿐, 이미 효용성을 잃은 제도인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뿐만이 아니고 국정 발목 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도 반드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 구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일을 제대로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도출되어있는 민생 과제 입법, 또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연말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