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 새롭게 바로 서게 됩니다.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청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며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완수의 과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처리된 후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다시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뒤 50일이 넘게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국회를 보이콧했습니다. 국회 복귀를 선언한 후에도 법사위·운영위 등 회의와 심사에 불참하고, 본회의에 올라온 민생·개혁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입법을 지연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 속에서도 입법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규명할 특검법, 현재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총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입법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민생에는 속도로, 개혁에는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민생 법안이 제때 심사되고 처리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정 간 긴밀한 협력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의 등락에 불안을 느끼는 투자자도 많으실 것입니다. 민주당은 현재의 시장 상황과 투자자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증시 변동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경제성장수석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와 기업 실적 전망, 경상수지 등을 고려할 때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상품으로 인한 수급 쏠림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상품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 차분하고 투명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전액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합니다. 8월에는 투자자 심화교육을 신설하고 손실 위험 안내와 증권사·운용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투자 한도와 모의거래 도입, 거래비용 조정 등의 추가 방안도 검토합니다. 글로벌 반도체주의 급등락과 특정 종목에 집중된 수급 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당부합니다. 투자자의 불안을 정치 공세의 재료로 삼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한국 증시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행되는 조치의 효과와 시장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가치 제고와 지배 구조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빈틈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성을 잃고 막말하는 건 그칠 줄을 모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향해서는 “재판 취소용”이라고 주장하고, 개헌에 대해서는 사실을 호도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습니다. 이름을 가리고 발언만 보면 이 사람이 제1야당 대표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어떻습니까? 선동과 날조, 막말과 저주로 대한민국의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언행을 보고 있자면 정치가 갈수록 후퇴하는 것 같아 착잡하고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 기각 사유는 장동혁 대표가 몸담았던 사법부의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개헌 또한 국회의장께서 발언의 취지를 바로잡았고, 민주당과 청와대도 명확히 연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주장은 무책임한 음모론이자 악의적인 흑색선전입니다. 틈만 나면 반복하는 독재 주장 또한 어느 국민께서 공감하시겠습니까? 당권 수호를 목표로 전대미문의 징계 정치를 이어가는 장동혁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내의 독재자 아닙니까?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대통령님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혹세무민을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역사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권 남용을 차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공소기각 사유 추가는 대법원 판례에 적용된 법리를 명문화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왜 자꾸 정쟁해야 하는 겁니까? 졸속 개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개혁의 본질을 흐리려는 악의적 프레임입니다. 

오늘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조작 기소와 별건수사로 국민을 겁박해 온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왜곡된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께 사법 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7대 범죄 전건송치를 비롯한 추가 입법에 차를 가하고 시행령 정비와 인력 확충 등 후속 과제도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믿고 검찰개혁 완수라는 책무를 완벽하게 매듭짓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쏠림과 리밸런싱 거래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금융당국에 신속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더욱 과감한 추가 조치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당내 K-자본시장 특위를 가동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시장의 건전한 활력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시장의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 인사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통상적인 정기 인사마저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기업에서 매년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듯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통상적인 정기 인사가 왜 문제가 됩니까? 

청와대 직원들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씨가 일으킨 내란을 수습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해 온 공직자들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동안에도 대통령을 보좌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묵묵히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합당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인사 기본 원칙이자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너무 철면피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아니면 말고 모두까기 정신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청와대 공직자들과 국민의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재교육과 좌천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코스피 지수가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증시 급락으로 수많은 국민들께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분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던 분들, 내 집 마련 자금을 투자했던 청년들까지 절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로 레버리지 ETF의 과도한 변동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상향하고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긴급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형 산불을 한두 바가지 물로는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다 절실한 심정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킬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당 정책위, 정무위, 금융당국 그리고 민간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레버리지 제도 보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별 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당에 제안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짚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지난 29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올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이 당에 전달되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의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고 이미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청래 대표가 정부의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부정해서 정부의 신뢰를 흔들고, 나아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 간의 진실 공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아야 하고, 그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당원과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전당대회를 뒤흔들었던 신천지 문제가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우리당과 관련해 신천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합니다.

가입했다고 발표한 숫자가 100명입니까? 50명입니까? 33명은 아닙니까? 160만 권리당원의 흠집을 낼 가치도 없는 숫자 아닙니까? 근거도 없고 확인된 사실도 없이 당 전체를 신천지라는 낙인을 찍고 당원들을 의심의 대상으로 몰아세운 주장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당원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신천지 신도로 매도됐습니다. 당권을 얻기 위해서라면 당의 근간과 당의 명예쯤은 훼손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니 최초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당원들께 사죄하십시오.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보고 사실과 다른 주장에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5월에 처리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당시 지도부가 묵살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당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정책위의장에게 5월 중 토론회를 열자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5월 6일 당 정책위와 추진단이 공동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는 공소청 검사의 역할과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용성을 논의하는 마지막 공론의 장이었습니다. 추진단은 토론회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떠한 정부안 제출도 당정협의 요청도 5월 중 처리하자는 공식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은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마치 완성된 법안을 당이 가로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거꾸로 세우는 일입니다. 5월에 처리하려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토론회 개최를 법안 제출인 것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아울러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당원들을 겁박하고 모욕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최근 김민석 후보가 토론회에서 당원들의 자발적인 투표 활동을 두고 처벌 규정까지 거론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짝짓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후보자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투표 전략을 공유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자발적인 정치 참여입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처벌 규정을 들이대실 겁니까? 본인은 자신과 가까운 후보들이 5대0 당선을 주장해 놓고 다른 당원들이 선택만 짝짓기라고 공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분열주의를 없애겠다며 출마한 후보가 근거 없는 신천지 개입설로 당을 흔들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모욕하며, 오히려 분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경쟁의 자리지만 당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함께 가야 할 공동 운명체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왜곡된 주장으로 당과 당원들을 갈라치지 마십시오. 당원은 민주당의 주인이며 우리가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할 분들입니다. 겁박하거나 모욕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원에 대한 예의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마침내 오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완료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 손에 움켜쥐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국가 권력마저 농단했던 범죄 검찰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80년 헌정사의 쾌거입니다. 

숱한 고비가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안팎의 끈질긴 저항에 맞닥뜨려야 했지만 고비마다 순간마다 이재명 정부 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분투해주신 당원 동지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촛불로 응원봉으로 끊임없이 개혁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신 위대한 대한국민의 승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늘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가꾸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불안합니다. 비록 부침은 있었지만 튼튼한 산업 기반과 자본 시장의 정상화,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유능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지난 1년 동안 수직 상승했던 증시가 최근들어 폭락하면서 특히 서민과 청년들의 자산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과 민의에 호응하여 더 빨리 개혁하고 더 많이 일하며 민생에 매진해야 할 천금 같은 시간을 선거 책임 공방과 당권 투쟁으로 허비하며 애써 쌓아올린 신뢰 자산을 무너뜨린 것은 참으로 아프고 아픕니다.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당과 정부가 합심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가겠습니다. 

비상한 때는 비상한 방책이 필요합니다.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일시적 거래 중단을 포함하여 주식시장의 구조적 안정과 개인 투자자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증시 하락 국면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꾀하려는 못된 시도를 중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는 정책 중심으로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 직후부터 계속 되어온 정략적 책임 공세, 근거 없는 흠집 내기, 당을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는 반명몰이, 신천지 개입설과 같은 무책임한 자해 정치, 비속하고 비루한 막말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과 당원이 짜증스러워합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당헌, 당규를 위반하는 불법 선거 운동도 없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의 불법 선거 운동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최근 서울시당 소속 일부 지역위원회가 지역 사무실에서 당원 명부를 이용하여 권리 당원들에게 김민석 후보 지지 전화를 돌렸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당규는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 만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말고 또 전국의 다른 지역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도 조사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면 마땅히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우 위태롭고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당원이 다 알고 있는 특정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적인 선거 운동이나 당원 행사를 빌미로 정청래 후보와 그의 우호적인 당원들에 대해서만 윤리심판원 제소 등 선관위의 권한을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관위는 심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의 민주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당원들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마음이 식으면 안됩니다. 

당원들의 애당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당원들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셔야겠습니다. 당원들께서 국민 주권 정당, 당원 주권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2026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