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관입니다. 권력의 가장 가까운 곳을 감시함으로써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특별감찰관 자리는 10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라고 밝히시면서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하셨습니다. 

자신과 가족, 가까운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이 결코 편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해지고자 하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권력의 투명성을 말이 아닌 제도로 증명하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화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최길수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입니다.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어떠한 정치적 이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