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은 순방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와 교역,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칠레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입니다. 2004년 양자 FTA라는 첫발을 함께 내디딘 양국이 2026년 한-칠레 FTA 현대화를 통해 변화된 통상 환경에 맞춰 협력의 지평을 다시 한번 넓히게 되었습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품과 서비스 중심의 기존 협정을 넘어서서 디지털 경제와 환경, 노동, 혁신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반영하여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관계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번 순방은 브라질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우리 기업의 시장과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공급망을 남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어지는 아르헨티나와 자원 통상 외교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순방의 성과가 숫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마십시오. 오늘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 형사소송법,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합니다.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펴고 있습니다.

토론할 자리에서 퇴장하고 표결해야 할 때는 불참하고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도중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린 데 이어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반발하면서 운영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 입법 독재와 일방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 안에서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책임있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도 검찰개혁도 한사코 가로막는다 해도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부실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 등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공소 업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압수수색, 검증의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으로 남기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 과정도 녹음해 수사의 투명성에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에는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되면 수사관 교체나 권리 보호 대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과 검사 면담, 의견진술의 길도 넓혔습니다.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 및 장애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겠다고 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법안에 담긴 보호 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한 준비와 입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신속 처리 안건의 심사 기간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 기간 단축은 필수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21대 국회 가결 법률안의 평균 심사 기간이 30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신속 처리 안건의 심사 기간은 최장 330일입니다. 일반 법률 심사보다 한 달여가 느린 것입니다. 

현실이 제도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아 슬로우 트랙이라고 하는 오명을 썼습니다. 심사 기한이 지나치게 늘어지다 보니 오히려 숙의도 되지 못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상임위와 법사위에서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쟁점이 첨예한 법안일수록 심사 기한을 압축적으로 제안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집중도 있게 심사하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약 3개월의 기간은 법안을 집중 심사하기에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같은 논의는 한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6월부터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했다면 운영위에서 진작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심사를 늦춘 것이 누구입니까? 법정 기한을 한참 넘겨 원 구성을 한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법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적반하장의 전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의 구조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심사 기간을 며칠로 하는 것이 적정할지 정책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간명한 사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국회 밖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존중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은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각 회의마다 발언권도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법안을 상정하기도 전에 회의장을 비운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런 사정은 무시한 채 강행 운운한 것은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이제는 국민의힘도 최소한의 성의와 예의를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 경제 사정이 어렵고 세계에는 AI 혁명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3년 만에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는 더 신속하고 정밀하게 일해야 합니다. 피 같은 시기에 국회가 두 달 넘게 공전한 책임도 겨우 구성한 상임위를 연일 파행시키는 책임도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 삶을 무시하는 맹목적 발목 잡기를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검사와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원내정책수석으로 저의 목표는 여러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쟁점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큰 틀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해 경청하고,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고견을 주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전해 주신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미 있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취약 청년에게 어떤 의미인지 따져 본 보고서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의 자산 축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빈곤으로 가는 길을 막는 완충 장치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출시된 청년 미래 적금이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첫 방향은 잘 잡았습니다. 이제 보완하고 발전시킬 차례입니다.

보고서는 한계도 짚었습니다. 자금의 지원은 모두 본인의 저축을 전제로 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애초에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다른 방식의 지원 사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자활 사업, 직업 훈련과 연계하고, 부처마다 흩어진 사업도 청년이 알아보기 쉽게 통합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양극화를 줄이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이 다시 희망을 갖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검찰의 수사권은 피해자의 방패가 아니라 권력의 방패였습니다. 이제는 그 방패를 국민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78년 만에 미뤄온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를 버리는 것이라고 어이없을 정도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일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 검찰이 수사권을 손에 쥐고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는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보십시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던 뇌물 사건을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마저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8개월이 이르는 동안 사건 자체를 덮었다고 합니다. 무혐의로 끝날 뻔한 사건이 실형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를 지키는 방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피해자를 덜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더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여기까지 왜 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그대로 유지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피해자 보호를 말하지만 조작 수사, 조작 기소 그리고 사건의 암장이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때만 보십시오.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외면하고, 권력자인 김건희를 지켰습니다. 그 외에도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사건, 김학의 의혹 사건, 윤우진 뇌물 수수 사건, 청산가리 막걸리 누명 재심 무죄 사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 기소 사건 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던 그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만들고 어떻게 자기 사람을 지켰는지를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입니다.

요즘 스스로 보완수사권의 공론의 장을 자처하는 검찰 대변인인 그분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토론하자, 공론의 장에 나서라'며 자신이 논쟁의 심판자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닐 것이고, 검찰의 부활이고 자신의 정치적인 복권일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검찰개혁 앞에 할 말이 아직도 남았습니까? 검찰이 권력 앞에 망가진 것은 일부 특수통 검사들이 권력을 남용했다고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 특수검사라고 지목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과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 '등·중 논란'을 통해 시행령을 수정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복권시키려고 했던, 수사권으로 장난을 치려고 했던 법기술자적 면모를 국민들은 모두 보았습니다. 결국 그 수사권은 자신들의 권력이었다는 뜻이고, 지금은 그 논쟁의 피해자 보호를 말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검찰개혁 앞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사람이 바로 한동훈 의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든 국민의힘도 포함될 것입니다. 칼로 찌르고 빨간 약을 바르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개혁을 조롱하지만 정작 법무무 장관일 때에는 그 칼을 어떻게 휘둘렀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78년 만에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형사 사법의 주인이 되는 날이 될 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로 몇 시간 끌 수는 있지만 역사의 시기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를 더 책임 있게 하며 기소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이 개혁은 국민들과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흔들림 없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미래 산업 투자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을 더욱 튼튼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근 외국 시장에서 AI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면서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우리 시장이 딛고 선 터전은, 이재명 정부 이전과 지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도입을 비롯한 세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올라설 기본 틀이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저PBR 기업 공표제와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등 후속 조치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주주와 동행하며 기업 가치를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초 체력과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SK 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전망도 밝습니다. 우리 경제가 오랜만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전문 분석과 시장의 평가도 여전하고, 전반기와 같은 대변수 여건도 크게 악화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걱정과 우려를 메울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 부활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매듭짓고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의 실행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본시장이 더욱 튼튼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극단적 언사와 정치 선동을 멈추고 자본시장 안정과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