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셀프 감사’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보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보임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이진숙 의원은 방통위원장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여러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모두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나아가 그 이전 대전MBC 사장 시절의 법인카드 전횡 의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의 인사가 감사자로 나서는데 어떤 피감기관과 국민이 그 감사를 신뢰하겠습니까?

국회는 이진숙 의원을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로 직접 고발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 보유를 두고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법 제32조의4·5·6은 이해충돌의 신고와 회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역시 이해관계 있는 의원의 회피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어느 절차도 밟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심사조차 건너뛴 채 보임을 밀어붙였습니다. 법이 세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시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명백한 이해충돌임에도 이진숙 의원은 ‘이해충돌’에 대한 객관적 해명 대신 난데없이 동료 의원과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무리한 정치공세만 폈습니다. 아무리 논점을 흐려도, 자기 손으로 자기를 감사하는 모순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부적절한 이진숙 의원 과방위 보임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국회가 국민의 상식에 맞게 일하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2026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