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관련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후 5시 50분

□ 장소 :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

■ 김민석 당대표

'반란이냐, 재란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늘 행동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제기한 질문입니다. '내란에 동조했던 1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 했던 2차에 이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흔들고 죽이려는 3차 내란이냐.' 이렇게 규정한 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부를 많이 하고 법을 많이 알고 이번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도 자기가 공부한 법을 많이 활용하고 생각을 해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죽이고 사실상 사법 내란을 하려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결국은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을 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시대와 민심을 모릅니다. 첫 번째로 지금은 내란의 시대가 아닙니다. 내란을 잔불정리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내란을 진압하는 시대라는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내란 세력이 주체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을 진압하고 잔불정리하는 시대이고 내란을 극복한 국민주권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민주권 세력이 빛의 시민혁명을 이행해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와 이 주체의 흐름을 모르고 내란을 불지피려 하거나 부활시키려 하는 생각과 세력은 결국 불가피하게 청소되고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에는 항상 두 번의 반복이 있다. 혁명에도 그러하다. 첫 번째은 비극으로 끝나고, 두 번째는 희극으로 끝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행동은 결국은 코미디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도 잘못 읽었고 국면도 아마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좀 떨어지고 민주진영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내부 토론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도발적 행동의 근거가 되었다고 보나, 저는 그러한 시대적 판단, 국민적 판단이 다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바보입니까? 헌법을 못 읽습니까? 난독증입니까? 헌법에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숲을 보면 되는 것인데 숲에 크게 나와 있는데 헌법에 대통령 임명권이 거기 자기가 보는 나무 하나에 그것이 안 적혀 있다고 해서 그 나무를 근거로 숲을 부정하는 것 그게 무슨 대법원장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원래 내란 이후에 남아 있었던 길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조용하게 그냥 끝나는 것. 둘째, 추하게 끝나는 것. 그런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추하고 비정상적으로 끝날 것입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의 길로 스스로의 선택에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오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과 한참 대화를 했는데 비열한 자객도 안 하는 짓을 한 것 아닙니까? 몇 시간 동안 차 마시고 나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뒤에다가 칼을 꽂는 자객이 무슨 대법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헌법 근거를 못 찾는다는데 왜 이렇게 못 찾는 게 맞습니까?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밥값 근거를 못찾는다면서요. 영수증에 밥값 근거를 못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기사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밥값도 근거를 못찾고 헌법도 근거를 못찾고 어쩌다가 이렇게 못찾는 전문을 대법원장을 시켰습니까? 

이러한 무능한 자객이 권력을 탐해서 이제 내란 세력이 저물어가는 이 시대에 시대착오적으로 혼자 말도 안 되는 법적 근거와 헌법 이론을 내세워서 자기의 권력을 탐하고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려 하는 행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법원장이 언필칭 헌법적 근거를 내밀며 자기의 도발적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해와 본질이 드러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그 과정을 진지하고 책임있게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국민들께 이에 대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 정부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대와 국면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 주권의 시대, 국민 주권의 정부, 이재명 정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이 정부의 지지율은 확고하게 반등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전당대회를 거쳐서 치열한 내부적인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출범하고 지도부가 이제 모든 것을 대통령과 함께 하나로 모아 나가고 있는 이 단일한 지도부가 전술적인 지혜를 가지고 조급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원칙적이고 시대적인 역사적인 감각과 또 한편으로는 상대가 원하는 우리의 조급증에 의한 숨가쁜 대응을 하지 않고 이미 충분히 내란을 진압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처구니없는 개인적 일탈이 충분히 국민께 드러나도록 하는 과정을 지혜롭고 찬찬히 밟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을 신뢰해 주시고 국민의 힘을 우리 국민 자신의 주권을 믿어주시고 대통령의 역량을 신뢰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고 있는 국민주권 시대의 승리를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입니다.

희대의 난이 '재란이냐, 반란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제가 저의 답을 규정하겠습니다. 희대의 난은 착란입니다. 대형 착각이고 대형 착시이고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난을 희대 착란을 반드시 진압하고 국민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어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대법원장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대법원장이 앞장서 침해하고 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벌써 200일이 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도대체 언제까지 방관하고만 있을 셈입니까?

재제청 거부 사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삼권분립과 국가기관 간의 상호 존중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제청권을 행사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입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남용은 헌법에 부합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 얼마나 위험한 인식입니까?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무력화하고 제청안 수용만을 강요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자 제왕적 사법관일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련의 행위는 국민적 상식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대통령, 국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 듭니다.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적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재제청하기를 바랍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의 피해가 오롯이 국민께 돌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6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