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23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혼자이든 함께이든 따뜻한 나눔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 가락동 도매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에 국민의 휴식을 지키시는 모든 상인, 경찰, 소방 등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떨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추석 물가는 다행이지만 일부 품목에 대한 우려와 체감 경기 전반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유념하겠습니다. 

어제 당에 출범한 모든 TF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격민생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목표로 격차 확대, 양극화에 맞서겠습니다. 상임고문으로 기꺼이 참여하셔서 이끌어 주실 우원식 전 의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민주당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며 민생, 민생, 민생에 올인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 민생 현장을 챙기며 새벽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민생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로는 매달 민생을 지키는 최고의 정책 입법 활동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거당적인 민생정책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 ‘희대의 위헌 위법적·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입니다. 질책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김병주 전 최고위원께서 지금 몇십 일째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정확하게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도 업추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습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습니다. 시대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추석 목전에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며 기어코 국회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께 보고한 것은 실정도 대안도 아닌 원색적인 인신공격과 무책임한 정치공세뿐입니다. 반말과 막말이 일상화돼 버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향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가라, 내려오라.”라고 외쳤습니다.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당정의 대책은 외면한 채 농민의 불안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외교·안보 파괴라며 억지 비난을 쏟아내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가 모인 UN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치열한 외교 총력전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논할 능력도 민생을 책임질 대안도 없으니 막말의 수위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기국회가 한창이고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을 편 가르는 데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도 아닌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과 책임임을 알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석 가장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입법, 예산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함께 풍성하고 평안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협의 과정을 건너뛴 채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배경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일입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의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히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추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2.3% 낮아졌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 기준으로 9년 만의 일입니다.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성수품 공급을 늘리는 등 물가안정에 선제적으로 나선 결과입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SRT 할인까지 국민의 장바구니와 이동 부담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표 민생 개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께서 시장에서 장바구니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재명표 민생 정책은 이렇게 작지만 큰 성과들로 시작해서 5~6개월 지나면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서 '내 삶이 이재명 정부로 인하여 바뀌었구나'하고 느끼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무현 평전을 선물하셨습니다. 저도 산다 산다 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앞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씀하신 이후 통합 행보를 이 역시 작지만 큰 행보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순방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고 병원에 입원 중인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직접 연락해 위로했다고 합니다.

민주 개혁 세력이 다시 하나 되자는 그리고 그 이후 중도로 확장해 가자는 대통령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는 말이 반입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말이 쓰일 수도 있고 분열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은 모두를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미래를 여는 등불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언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이미 많은 지역 지지자들을 만났는데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님의 통합의 뜻 그리고 민생의 의지를 저희 민주당도 받들어 지도부도 김민석 대표님 잘 모시고 민생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 서미화 최고위원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님 말씀에 100%, 200% 동의합니다. 

어제 조희대 씨께서 우리 국민들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하셨는데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님의 해외 순방 중에 감히 헌법을 운운하면서 임명권자의 재제청 요청을 무도하게 걷어차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사법부의 독립이 언제부터 대법원장이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전가의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까? 

어제 조희대 씨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제청 통보를 해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12.3 내란 국면에서 침묵으로 방관했고 유력 대선 주자를 법기술로 죽이려고 했고 끊임없이 사법 쿠데타를 시도하는 조희대 씨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선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무참하게 훼손하고 현실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감히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지난 7개월 동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청하지 않은 것도 국정 지지율 하락과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해야 할 일은 외면하고, 해야 할 말은 침묵하며 국민들의 시선을 회피해 오직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축적해 왔다는 것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정내에는 법치주의와 관례가 만들어온 삼권분립에 견제와 균형까지 완전히 무시한 채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해서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권한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계략입니다. 

조희대 씨는 결국 삼권분립 최후 보루인 사법부와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에 의해서 폐쇄적으로 독점되고 있는 사법 통제를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법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게 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바로 주권자 국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고 계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에게 재판은 단순히 하나의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 재산, 내 일자리, 귀중한 권리와 자유가 걸려 있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사법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법부가 어떻게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차대한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총칼로 국민을 짓밟으려 했던 윤석열의 내란보다도 더 교묘하고 악랄한 조희대 사법부 쿠데타가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희대 씨에게 사퇴하라는 말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 편에서 사법 통제를 시도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엄중하게 심판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천명해 갈 것입니다. 

추석 앞두고 최민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2017년 이후 9년 만에 낮아졌습니다. 명절 장보기를 앞두고 물가 걱정이 컸던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입니다.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과 명절의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품 공급 확대도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넉넉지 않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생활 물가를 살피고 민생 회복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서 해외 순방 중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알리고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길도 넓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쉼 없이 뛰고 계시고 정부는 국내에서 명절 물가와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국민이 쉬는 명절에도 국가 책임은 멈출 수 없습니다. 민생과 안전 그리고 국익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애쓰고 계신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이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국민위에 군림하는 마치 제왕이나 황제라 되는 듯이 막무가내입니다. 12.3 불법 계엄 및 내란이 2년이 다 되도록 내란 청산이 늦어지고 내란 비호 세력들이 외려 준동하는 상황입니다. 

그 책임의 한복판에 조희대 법원이 있습니다. 내란 청산의 관문이 되어야 할 법원이 도리어 내란 청산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국민이 역사를 밀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조희대 법원은 내란의 시간을 붙잡아 두고 헌정 파괴의 책임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정치인 체포와 국회, 선관위 봉쇄 등의 직접 가담한 사령관급 지휘관 5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만 재판부 스스로 헌법 질서를 직접 파괴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서도 전 수도방위 사령관 이진우 징역 15년, 전 방첩 사령관 여인형은 징역 18년입니다. 국민 가슴에 총칼을 들이대고 국민 주권을 짓밟은 범죄의 엄정한 단죄라고 보기 결코 어렵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어떻습니까? 법정 선고 기간을 훌쩍 넘겨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놓더니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오는 일을 보게 될까 봐 국민들은 심한 내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의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은 또 한 술 더 떴습니다. 1심 징역 7년을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3,990만 원짜리 바쉐론 시계 수수는 무죄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청탁의 통로로 삼은 권력형 비리마저 무죄와 감형입니다. 이걸 납득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또 어제 정오 무렵 들려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어떻습니까? 노태악 대법관을 수백 일 동안 후임 임명을 방치하더니 대통령과 1시간 차담을 하고서도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기습적으로 단 세 마디로 대법관 제청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조희대 자신의 제청권을 절대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지워버렸습니다. 헌법 104조 조차 자신이 황제라도 되는 듯이 헌법 해석을 제 맘대로 한 것입니다.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틈에 내란 세력 국민의힘은 다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태는 정당 해산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리 막무가내로 개기는 틈을 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내란을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신속하게 내란 청산은 하지 않은 채 국민 무시, 헌법 무시로 나아가니 국민의힘이 저런 못된 헌법 무시, 국민 무시 행태가 다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내란 청산 지체, 대법관 공백, 대법관 제청 과정의 위법 의혹을 철저히 따져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또 다른 내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고 강력한 법원 개혁에 다시 나서야 합니다. 이미 법원 개혁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가능하게 만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 다시 법원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12.3 불법 계엄 및 내란을 끝까지 청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대착오적 행태도 끝장내겠습니다. 법원 개혁도 완수하겠습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을 했던 1차 조희대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18일 대법관 추천위에 추천 후 209일 만에 사상 초유의 서면 제청을 한 제2차 조희대 난에 이어 어제 청와대에 재제청 요구 거부로 3차 조희대 난이 일어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정면 대결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대립각이라고 부를 가치조차 없는 기행일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운운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인이 제청한 후보자는 대통령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헌법이 왜 대법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인지 몰라서 이러는 겁니까?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국회의 동의권도 대통령의 임명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제청권만 절대적인 권한처럼 내세우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추인 절차로 치부했습니다.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경고합니다. 

과거 누군가를 염두해두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꿈 깨길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주권 정부 시대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윤석열의 위헌적 불법 계엄을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끝장낸 위대한 대한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히 재제청 문제를 협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국익을 위한 중차대한 순방 일정을 위해 대통령이 출국하자마자 뒤통수를 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왕적 행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헛된 꿈 버리고 대법원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줄었습니다. 영부인의 영향력을 사사로이 휘두른 책임을 묻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재판부가 권력형 알선수재로 규정한 사건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 공천 청탁과 함께 받은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그림,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받은 명품가방까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즉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이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지만 항소심의 일부 무죄 판단이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반복적인 청탁과 금품 수수의 사실을 덮을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특검은 무죄로 바뀐 부분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상고심에 철저히 대응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에 대한 권력형 비리 혐의들이 온전히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먼저 추석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넉넉하고 평안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장바구니 물가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명절상 차리는 일이 큰 부담인 가정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알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하철과 버스, 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병원과 약국을 지키시는 분들, 물류와 택배, 배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명절에도 국민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개혁은 선언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법을 만든 뒤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랜 시간 진보 진영에서 개혁을 위해 노력한 절박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속였다는 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이미 정해졌고 오는 10월이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실제로 문을 엽니다. 개혁의 진심은 말의 세기가 아니라 제도가 낳은 결과로 판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도 결과가 부족하다면 그때 저희를 더 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 및 취임일에 수차례에 걸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결과로 책임지겠습니다. 공소청의 인력과 조직, 수사 통제 장치 하나하나까지 살피겠습니다. 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국회가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방법을 두고 토론할 수는 있어도 서로의 진심을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말이 거칠어질수록 웃는 쪽은 개혁을 멈추고 싶은 국민의힘뿐일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을 속였다.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조중동식 비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누구 한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국민과 맺은 약속일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미투자 비공개회의 불법 녹취 누설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매국 행위를 규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가 정부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가 불법적으로 녹취되어 그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엄중한 사안이며 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즉각적인 고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국회 재경위와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대미투자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긴밀한 사안이 담겨져 있어 한미 전략투자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비공개를 요청했고 상임위 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의 녹취록이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미투자 관련 세부 내용이 모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공개회의의 공개 및 누설을 금지한 법을 전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일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비공개회의를 녹취한 것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불법 녹취를 유출한 것입니까? 국익이건 기밀이건 상관없이 정쟁을 위해 혹은 제 잇속을 위해 팔아넘긴 것 아닙니까?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비공개 보고는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처럼 비공개회의가 버젓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떤 중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보고는 국가적인 전략에 대한 보고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출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전략이 모두 공개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장의 국익과 미래를 향한 국가적 전략을 누출시킨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은 수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즉각적인 고발 조치로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함께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등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부터 설레입니다. 오래전부터 노동조합은 추석을 앞두고 성평등 명절 캠페인을 개최해왔습니다. 치우쳐 있던 성평등 인식을 환기하고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자는 캠페인입니다. 평등 명절 10계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음식은 함께 준비하고 가족 회의에서 함께 일정을 세우고 서로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 놀이 문화를 만들자는 등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10계명 중 몇 개나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변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명절이라고 여성은 밤새 전 부치고 남성은 모여 고스톱 치는 풍경은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먹는 사람 따로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인 시절은 벗어난 듯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발전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성에게만 평준된 가사노동을 함께하자는 내용이 10계명의 주 내용이었다면 이제 귀환길 운전을 번갈아 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일에 따라 성별 역할을 규정지었던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성평등 관점에서 함께 일을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보입니다. 

변화된 것 중 하나는 장보기도 함께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상차리고 뒷처리였다면 준비부터 함께하자는 사소하지만 하나씩 변화의 확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남은 숙제도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참 쉬울 것 같았던 하지만 아직까지 열 번째 계명인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외로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눈다'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하니 명절의 형태와 가족의 구성원도 변합니다. 성평등 인식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입니다. 한편 다양화되니 변수가 늘어나고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평범했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형태가 세분화, 다양화되며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도 다양하게 늘었습니다. 한 부모 가정, 가족 돌봄 청년, 다문화 가구 등 명절이 오히려 더 힘들다는 분들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바른 사회, 올바른 사회는 이웃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는 이런 이들을 살피는 사회입니다. 민생을 살핌에도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평범한 이런 삶에 중요한 건 주머니 사정입니다. 많은 이들은 엄청나고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소박하다면 소박하고, 거창하다면 거창합니다. 가족과 함께 풍성하게 한 끼 나누는 추석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추석 물가가 2.3%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급한 추석 물가 안정 정책의 성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도 민생 우선, 민생부터 디테일하게 챙기겠다는 정부와 당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생 체감 회복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 추석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통계와 수치가 전부는 아닙니다. 삶과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생활 속에서 정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석 당대표 마무리발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가 기가 막혀서 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미 협상 경과 및 결과의 내용을 산자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서 그것을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산업 스파이와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국익이 걸려 있는 일이고 전략적 판단이 걸려 있는 일이고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이고 또 상대방 국가가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의 어떤 판단과 알 권리를 존중해서 설명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식이나 마찬가지여서 이것은 정말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고 입법부 스스로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해방 이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일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간첩 행위입니다. 아까 산업 스파이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옛날 같으면 거의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다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을 하는 것이 맞고, 굳이 우리가 비판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어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어떤 언론이 이거 받아서 보도한다? 이게 사실은 금도를 넘는 것입니다. 이게 장물을 가져다준다고 해서 그 장물을 갖고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언론도 최소한의 양식과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익이라는 관점 앞에서 초당적으로 외교도 하고 통상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만큼은 정당과 언론들이 좀 진지하게 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럴 수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국가의 기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기원드리고 특히 추석 연휴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를 방문했었는데 원래 추석 연휴에는 심지어 가정 내의 갈등도 늘고 부침개 부치다가 싸움도 늘고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정말 서로 따뜻하게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건강하게 잘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도 사실은 전 지도부, 현 지도부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일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추석 지내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