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1년… 허종식 "심평원 데이터 354만 건 끊기고 복구 10개월, 다음엔 달라야"

- 국정자원 화재 1년, 심평원 대외 연계 끊긴 데이터 354만 4,973건 첫 확인… 97.6%는 '응급병실·병상 정보’

- 일부 데이터는 화재 10개월 만인 올해 7월에야 재동기화… 감염병 해외여행력 정보도 35일간 업데이트 멈춰

- 심평원 자체 시스템은 멀쩡했지만 연결된 기관 멈추자 데이터 끊겨… '기관 간 연계 복구 기준' 없어

- 화재 원인 지목된 리튬이온 UPS 배터리, 심평원은 화재 한 달 뒤 1.3MWh 규모 새로 설치

- 건보·심평원 주요 업무 DR 전환 목표 최대 3시간… 건보 DR센터 수용력은 직원 30%에 그쳐

- 허종식 "지난 화재가 남긴 교훈, 다음 재난 대비 체계로 이어져야“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외부 기관 사이에 오가야 할 데이터 354만여 건이 끊겼던 것으로 화재 1년 만에 처음 확인됐다. 일부 데이터는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10개월이 걸렸고, 의료기관이 감염병 위험국가 방문 이력을 확인하는 해외여행력 정보도 한 달 넘게 새로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 전산망이 다시 멈췄을 때 같은 공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비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기간 심평원 시스템과 외부 기관 사이에 연계되지 못한 데이터는 7종 354만 4,973건이었다. <표1 참고>

가장 많은 것은 요양기관현황관리시스템의 ‘응급병실·병상 관련 정보’로 345만 9,171건(97.6%)에 달했다. 이 정보는 10월 30일에야 재동기화됐다. 이 밖에 도로명 주소 2만 7,980건(10월 24일 재동기화), 치료재료·의료기기 공급내역 1만 7,494건(10월 22일), 요양기관 현황정보 2,815건(10월 30일), 의료인 자격·면허 정보 40건(10월 2일)이 연계되지 못했다.

복구가 가장 늦은 데이터는 요양기관현황관리시스템의 진료정보교류 참여기관 정보 1,748건과 요양기관 변경이력 3만 5,725건이었다. 이 두 가지는 화재 10개월 뒤인 올해(2026년) 7월 30일에야 재동기화가 끝났다. 심평원은 재동기화 과정의 누락·오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체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다. 연결된 기관 쪽이 멈추면서 데이터가 오가지 못한 것이다. 기관마다 자기 시스템을 지키는 재해복구 체계는 갖췄지만, 기관 사이를 오가는 데이터가 끊겼을 때 언제까지 복구할지에 대한 기준은 없었던 셈이다.

감염병 대응에도 공백이 있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감염병 위험국가 방문 이력을 확인하는 해외여행력 조회 서비스는 계속 운영됐지만, 질병관리청 시스템과의 연계가 끊기면서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35일 동안 정보가 새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기간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의 여행력은 의료기관이 조회해도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심평원은 보건의료정보원의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이 멈춘 기간 자체 중계 시스템으로 진료의뢰서 2,009건과 회송서 1,271건 등 총 3,280건을 대신 전송했다.

화재의 시작점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도 점검이 필요하다. 국정자원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 중 발생했다. 그런데 심평원은 화재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전산센터에 리튬이온 배터리 4조(1조당 327.66kWh, 총 1,310.64kWh)를 새로 설치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전산센터 UPS에 리튬이온 대신 납축전지를 쓰고 있으며, 화재 이후 납축전지 1,920개를 교체했다. <표2 참고>

재해복구(DR) 체계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건보공단의 주 전산센터(강원 원주)가 멈추면 재해복구센터(경기 안산)로 30초 안에 즉시 전환되는 업무는 요양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등 3개뿐이었다. 통합징수 등 13개 업무는 전환 목표 시간이 최대 3시간이고, 재해복구센터에서는 직원 10명 중 3명만 일할 수 있다. 심평원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7개 핵심 시스템의 목표 복구 시간이 3시간 이내였고, 실제로 재해복구센터로 전환하는 훈련은 연 1회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자격 취득·변동·상실에 필요한 주민등록·출입국·외국인등록 정보가 화재 후 첫 영업일인 지난해 9월 29일까지 모두 복구돼, 자격 처리 지연이나 보험료 정산 착오는 없었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이후 1년이 지나서야 건강보험 전산이 입은 피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응급병상 정보 345만 건이 한 달 넘게 끊기고, 감염병 위험국가 여행력 정보가 35일간 멈췄던 일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백이었던 만큼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 시스템은 멀쩡했는데도 연결된 기관이 멈추자 복구에 10개월이 걸렸다"며 "기관별 재해복구를 넘어 기관 사이 데이터 연계를 언제까지 복구할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새로 들인 만큼 화재 감지·소화·격리 설비를 점검하고, 주요 업무가 재해복구센터로 즉시 전환되고 비상시 직원들도 일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며 "지난 화재가 남긴 교훈이 다음 재난 대비로 이어지도록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표 1> 국정자원 화재 기간 심평원 대외 연계 미연계 데이터 현황

※ 심평원에서 보낸 데이터를 받는 기관 쪽에서 연계되지 않은 건 포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

<표 2> 건보공단·심평원 재해복구 체계와 UPS 배터리 현황 비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