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K- 콘텐츠 저작권침해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 ,

2,000 개 넘어

작년 저작권침해 저작물은 37 만 개 이상 , 삭제된 저작물은 겨우 30% 대

조계원 의원 , “ 강력한 단속과 선제적 접속차단 등 적극적 대응 필요 ”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 영화 등을 공짜로 볼 수 있는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전남 여수을 ) 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 현황 관련 > 자료에 의하면 , 2024 년에 모니터링 및 신고 · 접수되어 조치한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가 무려 2,735 개에 달했다 .

K- 콘텐츠가 해외에서 한류 열풍의 중심이자 ,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에서조차 표적의 중심이 되었다는 방증이다 .

< 표 1 - 적발되어 불법저작물 삭제 요청 ( 경고장 발송 등 ) 한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 수 >

*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더욱 큰 문제는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에서 적발된 , 저작권침해 저작물에 대한 삭제요청 건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 24 년에 삭제된 저작물은 33% 도 되지 않았다 .

< 표 2 -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에 삭제요청 및 삭제완료한 건 수 >

*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가장 많은 침해를 입은 영상 프로그램은 24 년엔 SBS < 런닝맨 >, JTBC < 아는 형님 >, SBS < 미운 우리 새끼 > 순이였으며 , 25 년엔 SBS < 런닝맨 >, tvN < 미지의 서울 >, SBS < 미운 우리 새끼 > 순으로 나타났다 .

조계원 의원은 “ 저작권침해 범죄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 동력과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K-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문화산업 수익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 라며 , “ 강력한 단속과 선제적인 접속차단 등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 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또한 , “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창작자의 생계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만큼 , 신속한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로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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