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2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 메가벤처타워 4층)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한편으로는 상황이 너무 나빠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방명록에 ‘복지는 시혜가 아니다,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이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성남시장할 때 복지확대 정책을 펴면서 중앙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와 심각하게 충돌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학교상담사였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상담사 문제뿐만 아니라 그룹홈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룹홈 처우가 너무 나빴습니다. 특히, 그중에 지역아동센터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처우 개선을 했었습니다. 이런 복지사들의 처우개선도 그렇고 복지환경 개선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방향이 완전히 상반되니까 충돌해서 급기야 광화문에서 농성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 바탕에도 보면 청년 기본소득이나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때문에 부딪혔는데 복지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저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아주 전근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복지는 불쌍한 사람 골라서 던져주는 시혜 같은 것이지 쉽게 말해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왜 복지 혜택을 받으려 하냐는 희한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OECD 기준으로 하면 평균치의 60% 선에 불과한, GDP 대비 11%만 소위 복지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 자살이 높고, 또 청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대 자살률이 지금 몇 년째 1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삶이 팍팍하고, 돌보는 사람 없고, 외롭고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복지가 취약한 이면의 그늘들입니다. 우리가 출생을 거부해서 전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것도 결국은 복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끼다가 뭐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사회가 노동의 질이나 자본량, 기술의 수준이나 인프라 총량 교육수준이 과거 형태보다 우량한데 경제 성장률이 1%가 떨어져서 기회의 총량이 떨어지고, 기회가 부족하니까 청년세대들은 진입할 기회가 없어 둥지 옆으로 누가 떨어져 죽을지를 결정하는 생존투쟁을 하고 극렬하게 남녀, 지역으로 나눠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적군이 돼가는 참혹한 현실이 발생하는 것도 결국은 저성장 문제입니다.

이 저성장도 국제기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분배 정의의 악화 때문에 온 것입니다.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려면 양극화를 완화하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포용성장으로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십수 년 전부터 권고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 가난한 사람, 국민들한테 복지 지원 많이 하면 국민 게을러진다’ 이런 말을 정치인들이 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마인드 때문에 여전히 우리사회가 이렇게 뒤처져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5만 원, 20만 원, 돈 같지도 않지만 그 4만 원, 2만 원 때문에 아버지를 유기 치사 했다는 이유로 자식이 징역을 살고, 20만 원이 없어서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전 세계 기준으로, 특히 OECD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공 사회서비스일자리 총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것이 이 실업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 ‘퍼주기다, 낭비다’ 이러면서 또 마구 발목을 잡으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일자리를 그 정도로 늘려 가면 사실은 청년 실업문제도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이 경쟁을 하다가 ‘나는 경쟁을 지면 죽는다’는 극단적인 열패감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장소이니까 말씀을 마저 드리면 저는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일반적 정의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데, 편하고 쉬운 일을 하면 보수가 더 많습니다. 희한한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도 예를 들면 정규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하고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의 보수가 같은 일을 한다면 후자가 훨씬 높아야 정상입니다.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더 적습니다. 편하고 쉬운 정규직은 보수가 더 많고 비정규직이고 불안하고 더 힘든 일 하고 일 많이 하면 보수가 적습니다. 희한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점점 더 양극화되지 않습니까?

저는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불안정성에 대한 보수,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고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대가를 지급하되 불안정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더 어려운 일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라는 원칙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젠간 민간으로 확산이 돼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고 삶의 불안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반적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공정수당이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1년이 안 되는 단기 일자리는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겠다 싶어서 약간 슬라이드 방식으로 짧을수록 더 많이, 1개월 2개월이면 10%, 7,6% 쭉 떨어지게 공정수당 이름의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실행하다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를 넘어서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보수가 더 낮은 이 상황을 개선해야 사람들의 불안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실질적 평등, 형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한 이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