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 외부위원 임명장 수여식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윤석열 일가의 부정부패 의혹을 밝히는데 앞장서고 계신 국민검증특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주민, 김용민 공동위원장님, 민병덕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서보학 교수님, 조성식 작가님, 이원호, 전범진 변호사님을 국민검증특위 외부위원으로 모시는 자리입니다. 새롭게 합류하신 네 분 모두 뛰어난 전문성과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평이 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윤석열 일가의 부정비리를 검증하는데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제 김건희씨가 학력 및 경력 조작 의혹들에 대한 뒤늦은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소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건희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씨는 잘 보이고 싶어서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지만 이는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 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중요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김건희씨는 구체적인 소명과 책임 언급은 쏙 빼놓고 알맹이 없는 맹탕 사과문만 낭송했습니다. 신파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인지 남편에게 사과를 바치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대신해서 내놓은 해명 자료 역시 부실 투성이에 뻔뻔한 자기변명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식의 책임 회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음을 윤석열 후보는 깨달아야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부인을 했던 장모 최은순 씨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3일 법원은 최씨에 대해서 350억 대의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 위조 행사 및 부동산 거래 실명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이미 23억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1년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밖에도 양평 공흥 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추모공원 사업권 특혜 의혹 등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 등도 검찰이 윤석열 후보를 의식해서 미적미적 거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속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저희 당은 본인‧부인‧장모 의혹 사건들을 다 수사대상으로 포함한 특검을 빨리 실시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제한 없이, 성역 없이,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키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특검법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은 특검을 지연하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국회에 상설 특검법이 통과돼서 설치돼 있습니다. 국회가 할 일은 수사대상만 합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현재 특검을 선출하는 방식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야가 추천하는 4명의 특검 추천위원과 변협 회장, 법무부 차관, 대법원 행정처 차장, 세 분 공익위원 해서 일곱 분의 특검 추천 위원회에서 두 명의 경력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이미 상설특검법이 통과돼서 현행법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특검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특검을 할 의지가 있다면 여야가 특검 피의사실에 대해서 합의만 하면 바로 특검은 시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당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부인‧장모 비리 사건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대장동 건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50억 클럽, 킨앤파트너스 SK 관련 자금, 하나은행 컨소시움, 그리고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관련 건을 포함돼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일반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까. 하물며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져야 할 대통령의 자리는 어떻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과거를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될 사람에 대한 확실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검증특위가 그동안 많은 역할을 잘 수행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의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네 분의 외부위원을 추가로 모신 만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이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패밀리 비즈니스, 크리미널 패밀리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검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