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 ‘대통령 측근비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임기 말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비리가 쉴 틈 없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형님’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9억원을 받아 구속되고, 의원실 보좌직원들을 총동원하여 돈세탁한 정황도 나왔다.

대통령 부인의 사촌오빠는 제일저축은행 퇴출 구명로비 명목으로 4억원을 챙겼으며, 그것도 모자라 고위직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한다.

그동안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며 자평하던 이명박 정권이 실은 ‘완벽한 부패?비리정권’으로 증명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부패?비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기존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측근비리 진상조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부패?비리의 근원을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진상조사위’는 전담TF를 구성해 △내곡동 사저 게이트, △형님 게이트, △사촌오빠 게이트, △저축은행 게이트, △이국철 게이트 등 각 사안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덧붙여 사법당국은 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비리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민주당 론스타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은 어제(12일) 우제창 정무위 의원 등 88인 명의로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론스타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으며,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묵인 하에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단순매각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3일 론스타에 現주식 시가보다 1.2조원이나 더 많은 외환은행 인수계약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론스타는 기존 배당금을 포함하여 4.7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단순매각명령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가 회장으로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계약 체결이 일방적 특혜로 국부를 유출시킨 사건으로 규정하고 ‘론스타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라는 국회의 지적을 무시한 금융위의 직무유기 △론스타의 산업자대주주 적격성 상실 이후 금융위의 지분매각 명령 △하나금융과 지분인수계약 체결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향후 부적절한 투기자본의 유입 방지대책 마련에도 중점을 둘 것이다.

정부는 △심각한 국부유출을 초래하고, △론스타에 4.7조원의 막대한 차익을 주는 외환은행 매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반대를 묵살하고,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에 일방적 특혜를 주는 이명박 정부의 꼼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밝힐 것을 천명한다.

2011년 1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