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위기극복 예산 촉구 서면브리핑

■ 경기침체에 대응하려면‘위기극복 예산’필요

정부가 오늘(12.12)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4.5%에서 3.7%로 대폭 낮추어 발표하였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치인 4.5%에서 0.7%p나 낮은 3.8%로 하향조정하였다.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문다는 전망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고용난에 시달렸던 올 한해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내년에도 겪어야 하지 않을까 근심걱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을 보면 경기대응책으로는 너무나 미흡하고 소극적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겠다고 하지만 기존에 하던 정책의 반복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미 민주당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너무 낙관적인 경제전망 하에 편성된 ‘태평성대 예산’이다.

내년예산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지원, 복지확대, 민생안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음에도, 정부는 ‘위기극복 예산’과는 거리가 먼 반 중소기업, 반 서민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에서 정부의 ‘무사태평’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년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심의 시에는 여야 모두가 자기지역 예산 챙기기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소기업, 복지, 민생 분야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