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대통령 측근 비리게이트’, ‘일제 피해자 문제’ 관련 서면브리핑

 

 

■ 대통령 측근 비리 게이트,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검찰에 따르면, 박배수 보좌관을 비롯한 이상득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조직적으로 ‘돈 세탁’을 했다고 한다.

 

비서진 7명 가운데 5명이 개입된 자금 세탁을 두고, ‘보좌관의 실수’라던 이상득 의원의 변명을 이제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만사형통’, ‘상왕’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던 이상득 의원이 보좌관이 구속되자마자 마치 측근 표적수사의 희생양인 양 고개를 떨구면서 서둘러 불출마 선언을 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대통령 형님의 보좌관이 거액의 수뢰 혐의로 구속된 것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특히 해당 사건이 보좌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득 의원실 자체가 ‘자금세탁’의 통로가 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니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제 검찰 수사의 다음 수순은 당연히 이상득 의원이어야 하며, 국민들은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4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재홍씨가 일부 경제부처 관료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인사를 청탁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의 사촌처남이라고 해서 고위 경제 관료의 인사에 개입하고 방만한 기업의 퇴출을 막으려 했다니, 대통령 친인척에 의한 권력형 비리의 끝이 도대체 어디가 될지 모골이 송연할 지경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정권 말기에 연이어 터지고 있는 모든 비리사건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이 이미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들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갖가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빙산의 일각’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 ‘눈 질끈 감고 욕 한번 더 얻어먹는’ 정도로 넘어갈 생각이라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대통령측근비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겠는가.

 

검찰이 지금까지처럼 적당히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눈속임을 하려 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끓어오르는 국민적 분노를 대신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만약 이 정부에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 가서 반드시 비리 전말을 철저히 파헤쳐 다시는 이 땅에 대통령 측근비리가 창궐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남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비극에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측근비리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는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철저한 검찰 수사 촉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 시간이 많지 않다

 

내일(12.14)로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시위’가 1000회째를 맞는다.

 

1992년 1월 8일 첫 집회를 시작한 이래, 1995년 고베 대지진과 올 봄에 있었던 일본 대지진 때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시위를 대신한 것을 제외하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도 휘몰아치는 눈비 앞에서도 단 한 차례 거르지 않았던 할머니들의 한 많은 외침이 20년 세월을 견뎌낸 것이다.

 

그러나 사죄나 보상은 고사하고, 여전히 일본은 전쟁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가 ‘수요 시위 1000회’를 기념해 평화비를 세우겠다고 밝히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비 설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현 주소이며, 일제 피해자들이 ‘전쟁은 여전히 계속 중’이라는 한 맺힌 울분을 토하는 이유이다.

 

남아있는 일제 피해자 문제는 비단 ‘정신대’ 뿐만이 아니다.

 

초등학교 5~6학년 나이에 일본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 돌아온 ‘근로정신대’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문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

 

2009년 가을,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씨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내민 짜장면 반 그릇 값도 안 되는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에 분노한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1인 시위를 벌인 것을 계기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국회의원 100인과 시민 13만5천명의 서명 등 피해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2010년 7월에 미쓰비시중공업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피해보상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비협상 7차례를 비롯해 10차례의 본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등에게 어떠한 요구나 협조는커녕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다. 일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정부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 일제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동안 할머니들은 한 분 씩 한 많은 세상을 등지고 있다. 이제 시간이 없다.

 

우리 민주당의 노력으로, 이번 18대 국회에서 일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일본 전범기업이 공공사업에 입찰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죄와 보상’ 등 일본 정부의 역사적 책임이다.

 

우리 민주당은 위안부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비롯한 일제 피해자 보상 문제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 내년에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1년 1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