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영세 중소업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1.5%대로 낮추겠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1-10-19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8일 영세 중소업자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 "백화점이나 대기업과 같이 1.5%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잠실운동장에서 열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 참석, "(중소상인이)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3%나 떼고 그것보다 더떼려고 하나. 여러분의 요구대로 차별없이 실시토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내려면 부자나 대기업, 백화점이 더 내야 한다"며 "어떻게 소기업, 음식점을 운영하는 여러분이 더 내야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의 기준이 1년 매출 1억2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며 "기준을 높이자고 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2억원으로 만들어 왔는데 다시 검토해 5억~6억원은 되도록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과 관련 "2012년 말까지 100분의 8로 늘려서 운영하고, 한시적인 일몰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카드사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교섭권 강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