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하여 보유한도 초과지분(10%초과 보유 41.02%)의 강제 매각을 명령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론스타에게 내려질 강제 매각 명령이 하나금융과의 기존 계약을 승인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며,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초과 취득한 지분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강제매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초과지분 매각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도록 결정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금융위원회가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론스타의 금융주력자 해당여부(산업자본 非 해당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하기를 촉구한다. 론스타가 보유한 일본 내 골프장들의 자산이 2600억엔(약 3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의혹이 언론보도와 국회정무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만큼,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여부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10%초과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음을 밝힌다.

둘째, 하나금융은 지난 7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전량(51.02%)을 4조 4,059억 원에 매입하기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맺은 지난 7월의 인수계약은 약 2조원이상 과도하게 책정된 불합리한 계약으로서 하나금융의 자산건전성을 해치게 될 것이 자명하며, 파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합리적 가격을 현저히 초과한 매각은 하나금융의 다른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며 금융위원회도 이를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 초과보유요건 충족명령을 내리고, 대주주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의 지분 매각명령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니며, 매각의 방법이나 절차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는 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임의적인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였던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단순 매각과 하나금융의 인수를 승인할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중대한 범법행위로 자격을 상실한 대주주가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수취하는 일은 없도록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의결권을 즉각 정지시키고 론스타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해 처분의 시한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리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