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비준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께서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간 전통적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국빈방문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의 환대를 받으신데 대해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그 동안 한미 양국은 우방으로서, 그리고 경제성장의 동반자로서 국제 사회에서 굳건한 동반자적 관계를 만들어 왔으며, 이와 같은 우호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은 한미 간의 튼튼한 우호관계가 근본적으로 양 국민의 상호이익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이대로의 한미FTA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손해 보는 FTA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 동안 자유로운 통상정책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개정된 한미FTA(안)은 이익균형을 상실한 협정안입니다. 따라서 이렇듯 이익균형이 축소된, 즉 손해 보는 한미FTA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한미FTA가 ‘자리이타’의 정신 위에서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로워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미FTA안은 이명박 정부가 ‘추가협상은 없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시 만든 것으로 그 호혜적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준비 안된 FTA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통상협정은 이익 보는 편이 있으면, 손해 보는 편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한미FTA 체결로 인해 ‘손해 보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및 지원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익 보는 쪽이 손해 보는 쪽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한미FTA로 인해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자중심의 FTA는 안됩니다.

 

국민들은 현재 FTA가 현 정부의 또 다른 1%를 위한 부자정책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가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분노의 시위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한미FTA는 그렇지 않아도 큰 이익을 내고 있는 재벌기업과 일부 수출산업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소상인과 농민 등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미FTA가 그대로 체결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사회적 격차와 분열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침해 FTA는 안됩니다

 

현재의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국가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방법 또는 각 주법이 FTA협정 보다 우위에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이번 한미FTA가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미국의 국가이익이 한국의 법보다도 위에 있도록 한 것은, 주권에 대한 위협이며 결코 이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방향이 잘못된 한미FTA의 강행처리를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잘못된 한미 FTA를 바로 잡기 위해, 10+2 재재협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내 놓은 대안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첫째, 쇠고기 관세 철폐 일정기간 유예나 서비스 시장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야 합의로 최근 시행된 제도, 즉 유통법, 상생법 등 중소상인보호장치, 친환경 무상급식의 안전성 확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등이 한미 FTA에 의해 무효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국내 제약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나,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 역진 불가조항과 같이 국제 무역법상 보편적이지 않으면서, 특정국가 (우리나라)의 이익 또는 주권을 심하게 침탈하거나 향후 정책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의 철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금융 세이프가드의 실효성 확보나 자동차 세이프가드의 요건 강화 등, 국가간 무역협상에서 상호주의는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통상절차법 제정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 국내보완대책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미 FTA가 비준처리 되었다고 우리도 곧바로 비준해야 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미 FTA 협정 체결 후 미국에서 4년 넘게 끌면서 두차례에 걸친 재협상으로 자국에 유리하게 수정할 동안 우리나라는 재협상과정에서 잃게된 이익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국민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재협상 이후 저희 민주당이 제시한 보완 대책, 즉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미국 정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어떤 성의 표시라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만약 한미FTA 비준안이 이대로 처리된다면 대한민국의 주권침해를 인정한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빈부격차로 인해 더욱 분열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둘러서 좋은 협상은 없습니다. 현재 한미 통상관계는 긴박하게 더 이익을 얻어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안팎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지금은 정부가 현재 상태로‘더 좀 이익을 내보려는 한미 FTA’를 추진할 때가 아닙니다. 자칫 이익은 적은데, 사회경제적으로 부작용은 커지는 FTA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FTA는 그야말로 국가중대사입니다. FTA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그리고 의회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협정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FTA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 스스로 헌법이 명시한 3권분립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한미FTA 비준을 단독으로 강행처리 한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훼손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나아가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의 혼란이 가중되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나라가 하나로 통합해서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데 적극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민주당 대표 손 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