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현안 서면 브리핑

 

 

■ 나경원 후보, 먼저 스스로를 검증하라

 

나경원 후보는 2008년 총선직후인 5월에 제일저축은행 장충동 건물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입주했으나, 6개월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정치자금, 후원금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도 없이 6개월간 임대료조차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건물주인 제일저축은행과 나경원 후보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6개월 후에 내려면 일종의 ‘대출 약정’이 필요하나, 약정조차 없이 6개월 후 일괄 지급했다면 나경원 후보와 제일상호저축은행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나경원 후보의 친인척이 제일저축은행에 대규모 예금을 유치한 것을 감안한 특혜였다는 의혹, 1년 단위로 사무실 임대료가 절반가까이 줄어든 이유 등 제기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검증이라는 미명아래 상대방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던지고 있는 나경원 후보는 남을 검증하고 평가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 민주당,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 발의 예정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다른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약과 국내법률의 충돌을 예방하고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동 법안은 헌법에 합치되는 범위안에서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확고히 하고, 협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여, 통상조약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하에 진행되는 동시에, 그 조약의 내용이 우리의 주권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주요 내용은

 

제 27조 (경제주권의 보장) 통상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28조 (협정상 권익확보) ① 정부는 통상조약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의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내피해를 조사하여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상대국 정부가 조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한국의 권리를 상대국가 내에서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분기별로 국회에 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민족내부거래)

 

제30조 (헌법의 준수) 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향이 헌번 제123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상조약의 그 어떠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