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내곡동 사저/카드 수수료정책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10월 17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내곡동 사저 문제, 재검토로 끝날 일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10.26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악재라는 여권 기류에 밀려 마지못해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종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 하려는 ‘ 꼬리 자르기’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곡동 사저 문제는 재검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거나, 경호처장 사의로 책임 추궁을 끝낼 일이 아니다.

 

진솔한 사죄 없이, 또 책임자 처벌도 없이 “실수다”, “오해다”, “안타깝다”라고 둘러대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없던 일로 한다고 해서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을 지원한 사실과 위법 행위들이 없어질 수는 없다.

 

상식적으로 아들 명의로 사저를 매입한다는데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김윤옥 여사가 땅을 담보로 대출을 했는데 영부인이 몰랐을 리도 만무하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문제를 처리하는데 대통령실장, 총무기획관, 민정수석 등이 몰랐을 리도 없다.

 

대통령께서 만약 내일까지 이들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을 국민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않을 경우, 우리 민주당은 검찰 고발, 수사 의뢰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 정부는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수수료 정책 재고의 계기로 삼으라

 

잘못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한 전국소상인들의 민심이 하나로 합쳐진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가 내일로 다가왔다.

 

또 이달 말에는 업종별 단체소속 10만명이 참석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개선을 위한 장외투쟁도 예정되어 있다.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한 국민들의 행동은 이명박 정권의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절망적 상황에 내몰린 국민들이 내지르고 있는 ‘절규’이자 ‘민심의 폭발’이다.

 

정부의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차별정책으로 인해 카드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축적하는 동안 영세 상공인들의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다.

 

정부와 카드사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뒤늦게나마 정부가 신용카드사에게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업계를 압박하고 카드업계는 마지못해 소폭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단단히 화가 난 전국의 음식점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수수료 인하만이 아닐 것이다.

 

매년 2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신용카드사들이 백화점·골프장·대형마트 등 부자 가맹점으로부터 1.5% 싼 수수료 받으면서도, 음식점·이미용실·카센터·동네 피시방 등 영세가맹점으로부터는 대기업보다 2배나 높은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 역시 MB 정부의 ‘부자위주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니, 카드업계까지 가난한 상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 상인들의 배를 불려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이번 ‘범외식인 결의대회’에서 쏟아질 민생의 절규를 그대로 받아 안아 정부의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정책을 바로 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일반서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를 1%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고, 현재의 영세가맹점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돼 있는 것을 법에서 항구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교섭권 강화를 위한 단체설립과,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 등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내일 결의대회가 정부에게, 지난 4년 동안의 부자·기업 편들기 정책으로 인해 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지 그 고충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2011년 10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