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8월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IT홀대 정책으로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간 일궈놓은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는 2010년 2월23일 발표한 ‘ICT(정보통신기술) 개발지수’ 보고서에서 세계 159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6, 2007년 연속 1위였으나 2009년 2위, 다시 2010년에는 3위로 추락

? 작년 3월25일 세계경제포럼(WEF)이 프랑스 경영대학원 INSEAD와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정보기술 보고서’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네트워크 준비지수(NRI Networked Readiness Index) 순위에서는 133개국 중 2007년 9위에서 2009년 11위로 하락, 다시 2010년 15위로 추락

? 특히 MB가 임명한 최측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IT분야에 문외한인 정치적 인사로 오로지 정권의 방송장악에만 몰입, IT정책이 실종되는 결과 초래

▼ 또한 삼성, LG등이 하드웨어 산업에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에 소홀했던 탓에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

? 구글과 애플로 세계의 IT권력이 이동하고 있고, 우리 IT산업은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함

▼ 민주당은 이에 대한 5대 대책으로

 1. 가칭 ‘정보미디어부’ 신설로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 컨트롤타워 재정립
   - 과거 정보통신부의 21세기형 부활

 2. 무선인터넷 활성화
  - 전국적 무료 무선랜(WiFi) 구축
  -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개발 지원

 3. IT?벤처, 창업지원

 4. IT 인재 육성과 R&D 역량 강화  

 5. S/W강국을 위한 지원 확충 등의 IT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