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1년 8월 18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홍준표 대표의 ‘맞짱토론’ 제안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손학규 대표만 보면 “맞짱토론 하자”고 애걸복걸하는데, 이제 그만하십시오.

자꾸 하면 습관되고 병 됩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지만, 현명한 어머니는 자꾸 우는 아이에게 젖 주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나쁜 습관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홍 대표는 손학규 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하기에 앞서 당내 토론부터 먼저 하고, 청와대와 의견 조율부터 하십시오.

■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바람직하지만

어제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을 포함하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매기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리 민주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근로소득기준에서 종합소득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이 받아들여져,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다만 고액재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은 줄이면서 은근슬쩍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정부의 모순되고 이중적인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 홍준표 대표, 벌써부터 주민투표 출구전략 쓰는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투표율이 저조해서 투표함을 열지 못하게 되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벌써부터 도망갈 퇴로를 찾고 있다. 아이들의 밥상을 빼앗으려 182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출구전략 마련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자신의 정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오세훈 시장이나, 잘못된 장단에 맞춰 춤추고 있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나 그 행태가 볼썽사납기는 마찬가지다.

백해무익하고 비상식적인 ‘오세훈 주민투표’에 대한 민주당의 투표 거부 운동은 아이들의 밥 그릇을 지키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주민투표법에서 투표 거부운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오세훈 시장처럼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에서 엄연히 ‘거부 운동’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민주주의적이라고 우기는 홍준표 대표는 율사 출신이 맞는지, 주민투표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았는지 되묻고 싶다.

나쁜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는 오세훈 시장에게 기본 책임은 있지만, 국민들은 정도가 아닌 길을 가면서 남의 탓만 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도 진력이 나 있다.

아침 출근 길, 전단지 배포를 위해 다가서는 오세훈 시장을 철저하게 외면하며 걷는 시민들의 냉담한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의 민심이다.

2011년 8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