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정부의 부자감세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 키웠다

2003년 1월 13일, 미국에서 백만장자들이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이례적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제금융계의 큰 손 조지 소로스와 워런 버핏, 언론재벌 테드 터너 등 쟁쟁한 부자들이 참석했다.

2011년 8월 15일,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은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대재벌을 더는 봐주지 마라”며 자신을 포함한 슈퍼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야말로 부자들의 ‘아름다운 반란’이다.

이들이 감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명쾌하다.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자신들은 미국 사회에 ‘특별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 사회의 운영 비용이 부자인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미국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국가가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다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소탐대실’ 하지 않는다. 즉 미국 부자들은 목전의 이익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익을, 적은 이익보다는 아주 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한국에도 이런 통 큰 멋진 부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재벌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을 ‘부자감세’로 차단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MB 정부 취임 이후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부자감세 밀어 붙이기’로 빚어진 계층간의 분열과 갈등, 사회적 혼란을 계량화한다면 천문학적 수치일 것이 틀림없다.

정부가 말로는 공정사회, 건전재정, 최근에는 공생발전까지 부르짖으면서도 하는 짓은 그와는 완전 거꾸로 가고 있다.

어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대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공청회’는 우리 사회의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 자리였다.

오늘은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에서 조남호 한진 중공업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한진 중공업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오늘의 재벌 재기업은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 금융세제 등 정부의 각종 지원, 중소기업의 희생과 국민적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재벌대기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마땅히 투명경영, 윤리 경영에 앞장서야 하고,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그 과실을 중산서민과 ‘함께 나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들이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단단히 걸어 잠근 ‘부자감세’ 빗장을 풀어줘야 한다. 

2011년 8월 18일

민주당 대변인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