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0세부터 무상교육 발언 외2건 브리핑

 

□ 일시 : 2011년 8월 7일 일요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0세부터 무상교육’ 발언 관련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0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교육안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황우여 원대대표 발언에 일단 환영의 뜻을 보낸다.

 

황우여 원내대표의 제안은 내년부터 만5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최근 정부의 계획보다 진일보한 것이지만 황우여 개인의 의견일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그간 한나라당은 당지도부를 중심으로 앞다투어 설익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정부와의 사전 조율조차 안된 빈공약을 남발하는 바람에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정부정책의 신뢰를 여당스스로 떨어트리는 일을 반복해 왔다.

 

0세아 부터 무상교육에 대해 당 여의도 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할 것이라는 황우여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아하니 이번역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월달에 민주당의 3+1 복지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이다.’ ‘세금폭탄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

 

그러다 4.27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에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베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등록금 수준을 인하하겠다고 밝히다가 최근에는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어제 우리 민주당은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을 반값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반값등록금 대책을 다시 발표했다.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정책은 신뢰에서 출발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저마다 국민들이 혹할만한 설익은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전에 내부논의와 합의를 거치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이다.

 

■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내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 오전에는 이국철 SLS 그룹 회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권재진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자신의 회사에 대한 정치자금 로비기획수사를 진행했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이 SLS 이우돈 사장과 자신을 열린우리당 자금책 역할을 했다는 누명을 덮어씌워 무리한 수사를 진행 했던 과정에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재진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들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저축은행 사태, 민간이 불법사찰, 정치적 중립성 여부, 오늘 불거진 SLS그룹의 무리한 정치자금 기획수사 까지, 국민은 권재진 후보자가 밝혀야할 진실들에 주목하고 있다.

 

내년은 우리 정치사회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해이다.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만큼 대통령의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덕목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인 것이다.

 

적어도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 만큼은 국민들의 눈에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립적 인물이 기용 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내일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자녀 병역문제 등 권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을 소상히 밝히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 경제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민주당은 오늘 2시에 유럽과 미국 재정위기에 따른 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김진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국회의원이 참석해주셨고, 학계에서는 유종일 교수 홍종학 경원대 교수, 이용우 한국투자증권 전무가 참석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디폴트 위기의 여파로 지난주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했다.

 

금요일 까지 나흘동안 코스피 지수는 228.56포인트 폭락했고, 외국인들이 2조원대의 투매를 했다.

 

시가총액 128조원이 증발 했다. 이것은 삼성전자 시가 총액과 맞먹는 규모이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대외부문에 가장 많이 노출 됐다는 경고음도 미국과 일본등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부문이 이처럼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 차입여건 악화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리스크 급증 우려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가 대외여건에 취약한 것인가.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계 은행 자금 유입이 아시아에서 최다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 470억불인데 반해, 싱가포르 420억불, 중국 410억불, 홍콩 350억불이다.

 

두 번째는 국내총생산 대비 외환보유액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은 GDP대비 36%인데 반해서, 싱가포르 152%, 홍콩 123%, 대만은 89% 아시아평균 65%이다.

 

세 번째는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아시아 최고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비중이 31%인데 반해서, 싱가포를 23.7%, 홍콩 12%에 불과하다.

 

대외여건이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사상최악의 물가폭탄, 일자리 대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 현상은 고환율과 저금리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MB노믹스의 실패가 불러온 재앙이다.

 

이명박 정부는 낙수효과로 대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좋아진다고 주장해왔지만, 현실은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다.

 

‘감세정책을 펴면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골병이 드는 것은 서민들’이라는 것이 스티글리츠와 폴 크루그먼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견해이다.

 

작년말 현재 자산총액 기준으로 10대그룹 상장계열사들의 평균 유보율은 1,219%에 이르고, 현금보유도 300조원이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오늘의 국내 불안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는 것같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긴장감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오늘 논의된 장,단기 대책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

 

금융시장 불안해소를 위해서 거시경제 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글로벌 투자심리와 신용상황이 지난해 PIGS 위기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글로벌 신용경색과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여건 변화, 외화유동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 수준을 넘어서서, 환율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환율은 시장에 맡겨두기 바란다.

 

심리적인 인플레이션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는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가계와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부담 중가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으로 저금리대출 지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 만기연장, 가계부채 상환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제정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세계적 위기가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것임으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조세부담율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특히 4대강과 같은 불여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일자리 만들기, 구제역과 수해복구 충당등을 위해서 민생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자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서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목표를 일자리와 안정에 두어야 한다.

 

내년예산에 대형 토목공사 예산은 삭제하고, 중소기업 지원, 사회서비스업 지원, 사회적 인적투자를 통한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