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경제대책회의 인사말

□ 일시 : 2011년 8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원내대표실

□ 참석자 : 김진표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 변재일 교육위원장, 김희철 제3정조위원장, 김영록 원내부대표, 이용섭 기재위간사, 김성곤 기재위의원, 이성남 정무위의원, 홍영표 원내대변인,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 홍종일 경원대 교수, 이용우 경제학 박사

■ 김진표 원내대표

일요일 오후 시간에 소집된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바쁜데 참석해준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또다시 국가채무조정문제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주 우리나라의 증시가 큰폭으로 하락했다. 이번 사태가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것은 S&P(국제신용평가회사)가 1941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미국의 재정상황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심각한 디플레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외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국내 금융 기관들의 차입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에 의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금융 시장이 급변하고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국내경제가 7개월째 4% 이상의 높은 물가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언론에서 이를 물가폭탄이라고 부르고 있다. 쉽게 물가가 가라앉을 것 같지 않는 조짐을 보이는데다 실업자 수가 400만이 훨씬 넘어서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급격히 치솟는 일자리대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지방정부의 부채가 모두 급격하게 드러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것은 우리 당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소위 MB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고환율 정책, 저금리, 부자감세 등 3가지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 것들이 우리 경제에 큰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 그동안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최근 발생한 수해복구를 신속히 해결하기에는 현재 예비비 잔액이 부족해 민생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내년 이후 정부의 재정정책 운영에 있어서 부자감세를 취소하고,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축소해서 예산상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특히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해왔다. 오늘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비롯된 금융위기가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특히 민주당이 대외적으로 발표했었던 정책대안들이 이 금융위기를 맞은 시점에서도 그대로 추진될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경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여러 의원님들과 세분의 전문가들을 모셨다. KDI 유종일 박사님, 우리 민주당의 경제민주와 특위위원장이기도 하다. 경원대 홍종학 교수님, TV토론으로 잘 아실 것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전망을 해주시기 위해서 한국투자증권의 이용우 박사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셨다. 이것으로 오늘 인사말은 마치겠다.

2011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