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8월 8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논의결과

지난 8월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집중호우로 인해 황해남도를 비롯해서 북한지역에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북한 적십자회는 우리정부에 식량, 시멘트 등 물자와 장비 제공을 요청했다. 우리정부는 담뇨와 의료, 일용품, 의약품 영양식과 라면 생필품과 의약품 등 50억 상당의 긴급 구호물자 지원을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우리정부가 인도주의와 동표애 실현을 위해 대북수해지원을 결정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생필품 의약품 뿐 아니라 북이 요구하는 시멘트 등 복구물자는 가옥복구 등에 필수적인 것이기에 우리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북미 간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협력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대북수해 지원을 보다 과감하게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인도주의 사항의 진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8월 5일 대기업 MRO사업의 무차별 확장과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현장을 방문하고 소상공인 및 관계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손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MRO사업을 유통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서 대기업의 MRO시장 진입을 억제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적극 유도하라고 정책위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우리당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도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삼성이 MRO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하고 다른 대기업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삼성의 IMK지분 주문 매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IMK라는 대형 MRO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중소 MRO업체의 어려움은 지속하고 MRO를 둘러싼 갈등의 여지는 계속 남아있다. MRO법인이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세분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를 임명했다. 부산진갑은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고, 강원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송영철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대구 달성군 지역위원장은 김진향 전청와대 비서관을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 홍준표 대표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오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한미FTA와 무상급식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손학규 대표에게 제안했다.

홍준표 대표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당 대표에게는 대표의 역할이 있고, 정책위의장에게는 정책위의장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2011년 8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