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교과부 내년도 예산 관련 서면브리핑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으로 54조 1,257억원을 요구했으나 반값등록금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요구 내용을 보면 올해 2학기부터 폐지된 차상위계층 장학금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고

저소득층 장학금의 경우 올해 예산 3,313억원보다 81억원 늘어난 3,394억원을 계상한데 불과하다.

지난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조차 지난 6월 23일에 내년에 1.5조원을 투자하여 등록금을 15% 정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내년에 반값등록금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영수회담 결과마저 내팽개치는 안하무인(眼下無人)식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으로 고통과 시름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외면하려 하는가.

정부에 간곡히 당부드린다.

정부가 국회에 내년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반값등록금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주기 바란다.

2011년 7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