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민선5기 1주년 정책연대와 공동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 토론회 축사

□ 일시: 2011년 7월 8일 오후 2시

□ 장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손학규 대표

김두관 지사가 멀리서 아주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토론회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적다.

지방자치가 중요하고 날로 날로 중요해지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또는 폄하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역할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깊이 있게 국민들의 생활 속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문제로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민투표라고 하는 형태까지 나온 것은 지방자치의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고 지방자치가 가진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매일 매일의 국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국가적인 정책으로 연관된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지자체 선거를 하면 길을 놓고, 수도를 고쳐주고, 가로등을 놔주는 정도로만 생각했고 그러한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 급식문제는 국가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과제다. 각 지방에서 광역단위 혹은 기초단위에서 이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곧바로 국가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 이제 풀뿌리민주주의라는 것을 굳이 말로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리를 잡았다.

오늘 토론은 정책연대와 공동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에 관해서다. 이 자리에 계신 김두관 지사만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지만 경상도 지역의 단일후보로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 모든 야당, 모든 민주진보정당이 힘을 함께 했다. 최성 고양시장의 경우는 고양시의 정책연대, 공동정부 그것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에는 시험사례였지만 중요한 모범사례로 성공한 케이스다. 김성환 구청장도 마찬가지다. 지방정부 기초단위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모범적으로 해결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줬다. 지방정부가 어떻게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느냐 하는 것이 일자리 내지는 고용정책, 비정규직 정책의 한 방향이 되고 바로미터가 된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발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현재 통합논의가 한창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진보진영이 하나로 힘을 합치고 지방정부를 계속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형성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책연대를 하고 연대 ? 단일화한 뜻을 실현해나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다.

민주당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중요한 특별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앞으로 오늘과 같은 좋은 토론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 지방자치에 대한 미래비전이 더 잘 다듬어지길 바란다.

2011년 7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