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의 한만호씨 위증혐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다

한명숙 전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한만호씨에 대해 검찰이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무리수에 무리수를 더하고 있다. 점입가경, 설상가상이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증언의 진실성은 법정이 가릴 문제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은 법원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검찰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또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한만호씨를 검찰에 유리한 증인이라고 판단하여 애초 기소조차 않은 검찰이 위증 혐의로 한만호씨를 기소한 것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지금은 한만호씨의 진술과 검찰수사, 둘 중 어느 쪽이 진실인지 가려야 하는 중요한 때이다.

이러한 때에 검찰의 한만호씨에 대한 기소는 누가 보아도 재판부를 압박하고 증인을 협박해 억지 판결을 얻어내려는 공소권 남용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이 부여한 공소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사 도구로 남용하고 증인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보여지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검찰 개혁이 왜 시급한 과제이며 늦출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국민의 요구인 검찰 개혁을 수용하여 새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고공농성 관련

먹고 자고 배설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크레인 위에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비롯한 9명의 노동자들이 벌이고 있는 외로운 고공농성이 6개월여 계속되고 있다.

사투를 무릅쓴 이들의 의로운 외침은 경찰의 공권력 투입 압박에 의해 더욱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12월 15일 40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다음날 174억에 이르는 배당 잔치를 벌였고, 며칠 뒤에는 다시 52억을 현금 배당했다.

한진중공업의 직장폐쇄 수순으로 인식되었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랐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이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이들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으며,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조차 거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이 사유재산 보호를 명분으로 사측을 일방적으로 편들며 공권력 투입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불편부당하다.

경찰이 진정 스스로 민중의 지팡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다면 본연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공정성을 벗어난 공권력 투입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아울러 부산의 대표기업을 자부하던 한진중공업을 먹튀기업으로 추락시킨 조남호 회장을 비롯한 사측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캠프캐럴 환경오염사고 관련 한미 공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캠프캐럴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한미공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는 실망스럽다.

 

공동조사단은 헬기장 지하에 금속성분의 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하고 토양 시추조사를 시작하기로 했고, 지하수 수질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겨우 헬기장 한 곳을 40일에 걸쳐서 조사한 것이 전부라면 국민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고엽제 매립과 이에 따른 오염실태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고엽제가 한국에 반입된 경위와 반출된 지역에 대한 확인, 고엽제 이외 발암물질로 인한 오염조사까지 조사의 목표를 재조정해야 한다.

 

또한 최근 공개된 보고서들은 다이옥신만 문제가 아니라 캠프캐럴 기지에 100종의 화학물질이 저장되어 있었고, 이러한 물질들이 무단방류, 불법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TCE, PCE, 비소, 수은 등 발암물질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발암물질 지하수를 지역주민들이 수 십 년간 마시면서 발생되었을 건강 피해도 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주한미군이 이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마저 일방적으로 미군의 조사에 끌려 다니는 듯한 모습은 우려스럽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강력한 조사 의지를 촉구한다. 정부는 불평등한 소파조항에 연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