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7월 1일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중국방문 계획과 관련해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4박5일간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방문의 목적은 MB정부 들어 취약해진 한중관계를 개선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 양국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일본방문에 이어 중국을 방문하려는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안으로는 ‘정의와 복지’를 통해 민생을 챙기고, 밖으로는 주변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과 한반도 평화를 도모해 갈 것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 중국 방문시에 시진핑 중국 부주석, 장즈쥔 외교부 당위서기 겸 상무부 부장 등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양국간 경제협력 및 교류증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논의된 민주당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6월 28일 오후 6시 30분에 칸 나오토 총리를 면담하고 당일 저녁 7시에 손대표가 방일 기자간담회시 칸 나오토 총리에게 했던 얘기를 발언한 내용이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고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본도 같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동의를 받았다. 일본은 특히 납치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안타까움과 유감에 같이하고, 북한에 대해 인권문제, 핵문제, 미사일, 납치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을 적극 포용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화해정책, 평화의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화해정책, 평화의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일본도 같이 참여해주길 요구했다.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도 말했지만 원칙 있는 포용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발언을 가지고 일부 최고위에서 얘기도 있었지만. 발언의 의미는 '원칙이 있는 포용 정책은 햇볕정책이다', '평화번영의 정책이다'라는 것이다. 최고위에서 손대표의 말씀은 그야말로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추진해온 햇볕정책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뜻이다. 다른 해석은 없다. 남북간의 3대 합의인 1991.11.13 남북기본합의서, 2000.6.15 공동선언, 2007.10.4 남북정상선언을 이어받아서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기존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바뀐다거나 하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위의 내용을 보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지 않나.

오늘 정부가 경제성장 목표를 당초 5%에서 4.5%로 낮추고, 물가상승률을 3%에서 4%로 크게 높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결론은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정책전환의 시기를 실기했다. 서민들의 고통이 극에 다다르고 더할 나위 없는 고통을 겪은 후 발표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고 있다.

말로만 방향을 수정할 뿐 내놓은 정책을 보면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