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민투표는 거부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지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명 ‘오세훈표 주민투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정당하게 추진된 주민투표라면 그 의도가 어떻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오세훈표 주민투표’는 법을 어긴, 불법 주민투표입니다.

1. 무상급식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다른 단체의 권한을 주민투표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입니다. 단지 서울시는 재정 지원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즉 교육청의 권한을 서울시가 결정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또한, 관련법은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가 가진 서울시 예산 심의와 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의회에서 결정한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2. 주민투표는 특정 정당이 관여해서도, 관권을 동원해서도 안됩니다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청구서명을 받을 때 공무원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주민에 의한 투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이 불법으로 개입했고 서울시 위탁기관과 환경미화원 등을 동원해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관권이 동원됐다면, 그것은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의 자치구 대표자 40명 전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시의원이며 그중 14명은 시의원 임기 중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의 뜻은 없고 한나라당의 뜻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빌미로 오세훈 시장의 대선을 준비하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3. 투표 과정은 모두 오세훈 시장의 작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흔히 아는 것과는 달리 이번 주민투표는 ‘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묻는 투표입니다. 한국인이 정서상 ‘전면적’이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노린 꼼수에 불과합니다. 투표용지의 내용도 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인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쇄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의 총 11명의 위원 중 단 1명의 민주당 서울시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오 시장이 임명한 위원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의 내용도 이렇게 치졸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무상급식 찬성’과 ‘무상급식 반대’를 결정하는 투표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상기하셔야 합니다.

4. 무상급식은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지도, 포퓰리즘도 아닙니다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이 과도한 예산이 필요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예산이 예년보다 적게 지원되는 이유를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강변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서울시 예산의 0.33%에 해당하는, 복지 예산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초등학교 예산 지원이 적은 이유도 이명박, 오세훈 시장 8년간 막대한 예산을 전시성 개발사업에 사용하면서 누적된 적자 때문이며 오 시장이 7개월 동안 의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빚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5. 불법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에 16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18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명부를 분류하고 전산입력하는 작업에만 200명의 공무원이 10일간 투입된, 행정력 낭비 주민투표입니다. 오 시장의 사전 대선운동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불법 주민투표입니다. 서울시민여러분, 이번 불법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 주민투표 만큼은 투표하지 않는 것이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