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7월 1일 14: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한다

201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못할 위기에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오늘 새벽까지 논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 위원 전원이 사퇴 선언을 해 최저임금 결정에 실패했다고 한다.

근로자위원들이 애초 1,000원을 인상한 5,410원을 요구하다가 다시 450원선 인상안까지 낮추었다가 최종 중재안인 260-300원 인상안에 불만을 품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이 260-300원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위원직까지 사퇴 선언을 하고 퇴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신규채용 인원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을 무산시켜 애초의 목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동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0만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내년 4월 총선에서 처음 실시될 재외국민투표를 앞두고 선거 관리 절차 등을 점검하기 위한 2차 모의 재외국민 투표가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세계 108개국 157개 한국 공관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민주당은 선거의 일반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최대한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1년 7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