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16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부패·비리가 만연한 공직사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연일 뇌물수수, 공금횡령, 향응 등 공직자들의 낯부끄러운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사건에 금융감독기관과 감사원의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김해수 청와대 전 정무비서관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고위층들이 이렇게 부패와 비리에 앞장서다보니 일반 공직자들까지 뒤질세라 각종 비리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을 밀어붙인 국토부의 직원들이 4대강 공사업체로부터 향응을 받는가 하면 잇단 비리사건으로 국토부마저 부패의 온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렴과 도덕성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감사원마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비리에 이어 이번에는 감사관들이 피감기관 직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부정책 실패로 서민경제와 지방경제가 황폐화된 것도 모자라, 사회질서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공직사회의 기강마저 이렇게 무너져 버렸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아마 국민들이 볼 때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고 지적할 만큼 공직사회 부패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온 충직스러운 공직자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인가.

그동안 자화자찬으로 일관해 온 이명박 정부은 공직사회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질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공무원들의 부패와 비리는 현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과 현실인식에서 잉태된 것이다.

지난 3년간 모든 것을 돈과 물질로만 판단하는 물신주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측근들의 고위직 기용,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어느 틈엔가 우리 공직자들을 부패와 비리에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

정부는 대대적인 공무원 사정을 통해 기강을 잡겠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준법정신이 총체적으로 의심받는 현실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공직사회의 도덕성 회복과 준법정신 확립을 위해서는 외형위주의 성장 정책과 밀어붙이기식 독선적 국정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부터 자정노력을 보이는 솔선수범과 함께 일반 공직자들의 임기 말 기강 대책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2011년 6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