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4대강 사업 합천보 피해현장 방문

□ 일시 : 2011년 6월 16일 12:00

□ 장소 : 합천보 4대강 공사현장 (경남 합천군 덕곡면사무소 근처)

■ 손학규 대표

함안보에서 소식이 들어왔는데 수자원공사 직원 2명이 수심측정을 위해 함안보에 들어갔다가 보트가 전복되어서 한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한명은 실종이 되었다고 한다. 아침 9시 25분 상황이다.

올 들어서만 12명이 희생됐다고 한다. 전체는 19명이고, 올해 들어서만 12명의 인명사고가 났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4대강 공사 등 모든 사업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 아까운 인명이 속절없이 희생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빨리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차근차근 한다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안전을 첫째로 하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합천보에 와서 보니 역행침식과 재퇴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날 줄 몰랐다. 저쪽 교각도 아랫부분이 보이는데 교량 교각에 대한 침식은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첫째다. 우리가 국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을 막지 못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앞으로 장마철이 돌아왔을 때 주변에 있는 농지 침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대책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 역행침식에 대한 보수공사에만도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고 재퇴적을 준설하는데만 해도 연간 600억이 들어간다고 한다. 또 지금 4대강 사업이 완공이 되었다 해도 보수비용만 국토부에서 추정하는 것이 2,400억, 학계에서 추정하는 것이 약 5-6천억이 들어가고 또 수자원공사 8조에 대한 이자비용만 4,000억이 들어가는 등 최소한 1조원 정도가 기본적인 비용이다. 참으로 걱정이다. 거기다 이렇게 역행침식이나 재퇴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4대강 사업 시공이라고 하지만, 준공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자원공사와 국토해양부는 지금이라도 우선 피해대책, 안전대책을 세워주고 또 이렇게 계속되는 재보수 비용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국민에게 낱낱이 소상하게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피해를 받는 주민 그리고 주변 농민들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피해대책을 완전히 세워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