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지금까지 대검 중수부는 정치검찰의 상징으로서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치보복을 위한 권력의 도구로서 활동했다.

이러한 대검 중수부에 대한 국민적 인식 때문에 여야는 지난 1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4월 여야는 중수부 폐지를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이것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사실 사법개혁의 핵심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합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합의 이후 여야는 검찰에 시행령을 통해 중수부를 폐지여부를 타진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여 중수부 폐지를 법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원내대표간 합의에서 6월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의 의총은 검찰의 반발과 청와대의 한 마디로 인해 여야 합의를 완전히 파기한 것이다.

이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져버리고 청와대의 꼭두각시임을 한나라당이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시대 최대의 개혁과제는 검찰개혁이며,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가 그 핵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정치보복의 도구, 정권의 비리를 비호하는 대검 중수부를 그대로 둔다면 이는 오로지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을 막기 위한 야합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정치검찰 뒤에서 수렴청정 하겠다는 청와대에 놀아나고 국민의 여망을 배반하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에게 전 국민은 실망할 것이다.

2011년 6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