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제발표 :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반값등록금 정책의 의의와 그 실현 방안)
                   민주당 안민석 의원(민주당의 대학등록금 관련 정책의 성과와 전망)



○ 토론 :
      황희란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이승훈 - 한대련 대학교육실장
      정현호 - 한양대 총학생회장
      정명수 - 등록금과 교육비를 걱정하는 학부모모임 총무



○ 주최 :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당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


※발표내용이 긴 관계로 아래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문제가 뜨겁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살 수 없다는 몸부림입니다. 소위 ‘미친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이 배움을 중단하고, 신용불량에 처하고, 심지어 목숨을 던지는 일까지 벌어지는 현실은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정책임이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현재 학생과 학부모가 처한 현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재정, 재단전입금, 사회적 합의, 학제개편, 구조조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등록금의 실질적 인하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등록금고지서 상의 금액을 낮춰야 합니다.



교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민의 권리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떠맡아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등록금 문제로 교육이 병들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가 그야말로 ‘민생 중의 민생’ 현안이 되었습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준비한 정책위, 반값등록금및고등교육대책특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