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여성위원회 공동 결의문

이명박 정권 4년, 여성들의 삶은 불행했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평등지수는 134개국 중 104위, UNDP가 발표한 여성권한척도는 109개국 중 6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은 2.8%, 여성임금 비율은 남성의 62.3%에 불과하다.

성평등을 외친지 오래됐지만, 성차별의 벽은 오히려 더 강고해지고 있다. 이것이 ‘여성상위시대’, ‘공정사회’로 포장된 대한민국 여성들이 처한 현실이다.

핵심은 정치다.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는 정치영역에서 여성들은 지나치게 과소대표되고 있다. 유권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이 정치적으로는 15%의 대표성밖에 갖지 못한다.

‘일자리대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2010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7%에 불과하고,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명박정권 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노동 전 영역에서 여성차별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우리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여성위원회는 2012년 진보민주진영의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통해 여성차별을 해소하고, 진보개혁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대책 등 진보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고,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연대할 것이다.

정권교체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야권에서는 ‘야권연대’, 또는 ‘야권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합 논의 과정에 여성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관철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야권연대와 야권통합은 수단일 뿐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대책 등 진보적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집권을 꿈꾸는 것이다.

이 꿈에 우리 여성들도 함께 하고자 한다. 여성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진보적 정책 실현에 여성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넌센스다.

지금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정치개혁을 위한 주요 의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성대표성 확대방안’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이는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정개특위가 갖는 한계라고 우리는 단언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그 자체가 ‘진보’이며 ‘개혁’이다.

우리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여성위원회는 진보민주진영의 집권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12년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진보적·여성주의적 정책으로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야권연대 또는 야권통합 추진 과정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12년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 30% 이상 여성할당제 쟁취를 위해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