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에 찬물 끼얹는 청와대와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이 청와대와 검찰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중수부 폐지 합의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청와대까지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임기말까지 정치검찰을 수족으로 부리면서 수렴청정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맞아떨어진 야합이다.

우리는 이번 청와대와 검찰의 행태를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무소불위의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한없이 약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잔인한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은 국민적 요구이다.

중수부 폐지는 어제 오늘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1년여의 논의를 거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두 달 전 여야 합의로 결정한 것으로, 언론에도 공표되었고, 청와대도 알고 있는 사안이다.

우리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와 검찰의 반발을 보면서 권력 내부의 추악한 뒷거래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번져가던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불길을 검찰이 꼬리자르기, 짜맞추기, 시간끌기 수사를 통해 차단하는 대가로 중수부 존속을 약속받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중수부를 폐지하면 거악척결을 할 수 없다는 청와대와 검찰에 묻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특별수사청의 설치에 그토록 반대했는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중수부 폐지를 합의했다고 해서 당장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경과 기간을 두면 그뿐이다.

민주당은 국민 절대 다수가 갈망하는 사법개혁,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밝힌다.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자 하는 청와대와 검찰의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

지금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주체로 당당히 함께 나설 것을 주문한다. 이제는 더 이상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의지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