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장관 임명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장관 후보자 임명 단행 관련

대통령께서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장관들에게 “국회 답변에 당당히 임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대체 어디까지 가보자는 말씀이십니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장관은 국민의 공복이다.

북한에 돈까지 싸들고 가서 국격이고, 국민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정상회담 한번만 해 달라고 애걸복걸 사정하더니 이제는 장관들까지 국민들과 싸우라고 부추기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님.

과거 참여정부의 도덕적 잣대로 따지면 다섯명의 장관 후보 모두, 부적격 인물이다. 특히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장관 임명을 반대해 보고서 채택도 못한, 함량 미달 후보자다.

절대로 장관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을 자리에 앉힌 비정상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도 모자라 ‘당당히 임하라’고 주문까지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나서서 ‘국회와 대판 한 번 싸워보라’고 지시하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이것은 대통령께서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임명 할 수밖에 없다면 “국회에 가서 정부정책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잘 구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가서 잘 싸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가.

지난 3년간,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독단적 오기 인사가 얼마나 많은 국정 혼란과 난맥을 불러왔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말인가.

지난 6.2 지방선거와 4.27 재보궐 선거는 대통령의 그러한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이자, 국정 운영의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여전히 “모든 것은 내 맘대로 하겠다”는 독선적 정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코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사에 반해 장관 임명을 몰아붙인다면,  국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법 등을 고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장관 후보들도 총리처럼 국회 표결에 부쳐 국회의원들이 직접 낙마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 횡포를 막아내겠다.

우리 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설 것이다. 

2011년 6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