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6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 ‘반 값 등록금’ 제대로 흉내내라

한나라당의 ‘짝퉁’ 반 값 등록금 때문에, 민주당의 ‘진품’마저 불신 받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 값 등록금을 흉내 내려면 제대로 따라해 주기 바란다.

지난 1월, 민주당이 ‘반 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한나라당이 어느 날 갑자기 ‘반 값 등록금’을 들고 나오더니 다 음  날은  ‘ 반  값 이  아 닌   등 록금   완화’   라 고   명칭을   바꾸고,   또 그 다음 날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 인하’하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철학 없이 표만 의식하다보니 이 곳 저 곳의 비판에,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하루이틀 새에 이렇게 말을 바꿔대니 민주당의 진품마저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에 제안한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학부모들과 대학생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5천억원 반 값 등록금 추경을 받아들여 ‘반 값 등록금’ 정책을 사실상 금년부터 실천해야 한다.

그렇다고 추경 편성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이 돼서는 안 될 일이다.

한나라당은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예산을 빼내서 대학 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동생 지원 예산을 빼내어 형님을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말인가.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사업 예산 축소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재원을 확보해 추가로 지원을 해야 한다.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2006년 670명에서 2010년 2만 5366명으로 4년새 38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 통계가 바로 학자금 대출로 인해 미래를 저당잡힌 우리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현주소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한 달에 70시간씩, 시급 4~5천원짜리 아르바이트를 1년간 꼬박해야 겨우 한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이처럼, 부모가 등록금을 마련해 주는 학생과 스스로 일해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학생과는 사정이 크게 다른데도, 한나라당은 ‘B학점 이상’인 학생에게만 반 값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한나라당 안은 일 과 학업을 병행해야하는 빈곤층 자녀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무늬만 반 값 등록금“ 정책이다. 우리 민주당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함에 있어 엄격한 성적 기준을 두는 것에 반대한다.

한나라당 안은 심각한 성적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카이스트의 ‘1점당 6만원짜리’ 학점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반 값 등록금은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빈곤 저소득층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성적 우수자를 지원하는 장학금제도가 아니다.

우리 민주당은 실질적인 반 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우리의 등록금이 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턱없이 비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반 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추경편성과 등록금 인하을 위한 법령 개정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 진보진영대표자연석회의 합의를 환영한다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대표자연석회의’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진영대표자연석회의’가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진보진영이 서로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끌어 낸 것에 축하의 뜻을 전한다.

오늘의 합의가 더 큰 통합으로 이어져, 2012년 총선?대선의 승리와 국가발전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금 이 시점에 무능하고 부패한 MB정권의 심판과 정권교체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고 민생진보의 길이다. 오늘의 합의가 민주진보진영의 대통합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새로운 5명이 임명됐다.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에 한서윤 지역위원장 현 민주당 부산시당 여성위원장, 대전 중구 지역위원장에 이서령 지역위원장 전 대통령소속지방분권촉진위원, 경북 문경시·예천군 김성호 지역위원장 전 6.2지방선거 민주당 도지사선거 연락소장, 경남 거제시 김성원 지역위원장 현 민주당 경남도당 상무위원, 대구 수성구을 남칠우 지역위원장 전 15, 16, 17대 국회의원 출마자

오늘 최고위에서 임명된 5명의 지역위원장은 당무위에서 임명이 되어야 최종 확정이 된다.

2011년 6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