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는 양두구육적 꼼수정치를 중단하라

오늘 오전 이재오 특임장관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 “전 정권이나 현 정권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이 이뤄지기까지의 책임, 부실을 묵인한 책임을 공정하게 물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

이재오 장관의 말대로 책임을 묻는다면 저축은행의 책임은, 부실감독 책임이 있는 MB정부의 감독기관에 물어야 한다.

MB 정부의 실세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구속되고, 저축은행 로비의혹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정권의 핵심 실세들에게 이번사태의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오 장관의 속뜻은 다른데 있다. 이재오 장관은 “이번 저축은행 사건이 이뤄지고 부패가 저질러지는 과정은 지난 정부와 밀접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 관계자들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중적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오 장관 발언의 속뜻은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하기 보다는 과거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서, 이것은 현 정권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양두구육적 꼼수다.

■ 민주당은 정부에 두 가지 물가대책을 요구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개월 연속 4%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1%로 물가오름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앞으로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기름값도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 밖에 없으니 가뜩이나 힘든 중산서민 살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물가급등은 MB정부의 물가정책 실패 때문이다.

고물가는 정부가 수출위주의 높은 성장을 위해 고환율기조를 유지하고 기준금리를 제때에 적정수준으로 올리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에 두 가지 물가대책을 요구한다.

첫째,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6.2%, 무역수지 흑자가 419억불에 이르는 등 거시경제지표가 매우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환율이 적정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MB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달러가 최대 1,5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도 1,080원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정부가 고환율 기조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소수의 수출대기업은 수출가격 하락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큰 이익을 내지만, 내수위주의 중소기업과 국민들은 수입비용 증가와 고물가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수조 원씩 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외평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한 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 환율 하락을 막는데 사용해왔다.

외평기금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5조 1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고환율 유지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오늘의 물가불안에 가장 큰 책임은 한국은행에게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때 올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하고 적정 수준으로 환율하락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물가가 오를 때로 오른 이후에야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등 수 차례나 금리인상 시점을 놓쳤다.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는 물가안정에 있다. 5%경제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더 이상 기준금리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이자부담이 7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이자부담경감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발표해야 할 것이다.

2011년 6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