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가 맞는가!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반값등록금의 즉각 실현, 폭력진압에 대한 소상한 진상파악 및 관련자 문책, 연행학생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통받는 대학생들의 투쟁대열에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29일 청년실업해결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외치며 1천여명의 대학생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섰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자비한 국가의 폭력진압과 80여명의 연행이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반값등록금은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런데 집권 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있다 지난 4.2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자 느닷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다시 꺼내든 정책이었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당 따라하기’를 그만두라고 충고를 하고, 자신의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다. 최근 각종 국책사업 등 공약 뒤집기로 전국을 갈기갈기 찢어놓더니 이젠 대학생과 그 부모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사회적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가진 자의 자식은 대물려 가진 자가 되고, 가지지 못한 자의 자식은 대물려 가지지 못한 자가 되는 극단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소득 2만불에, G20 의장국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나라가 가난과 부를 대물림하는 봉건시대 세습사회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살리기 공약 하나만으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무능한 경제죽이기 정권임을 국민은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다. 친서민정부라는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반서민정부인지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제 국민은 제2, 제3의 이명박 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 것은 경찰의 곤봉이 아니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계획서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무고한 학생들을 가둘 철창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학문의 장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반값등록금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또한 무자비한 폭력진압에 대해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무엇보다 연행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는 절박하고 간절한 대학생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함께할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