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반값등록금, 날치기로 희생된 민생예산 복원 등을 위한

2011년도 민주당 민생·일자리 추경안

- 비정규직 20만명 정규직전환 지원 -

- 사회서비스일자리 10만개, 교사·소방관 등 공공부문 7,000명 신규임용 -

- 대학생 장학금, ICL 이자지원 등 40만명 지원-

- ‘12월 8일 날치기’로 희생된 필수 민생예산 1.0조원 복원-

- 구제역 살처분 보상비 조속한 집행과 매몰지 환경오염 철저 관리-

- 감세와 구제역 피해복구로 파산지경에 이른 지자체에 5,000억원 긴급 지원-

1. 추경의 필요성

(파탄난 서민생계 회복과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잘못된 ‘MB노믹스’로 심화된 양극화를 치유하고 파탄난 서민경제를 회복

○ MB역주행 3년간 MB노믹스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사회양극화만 심화되는 등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화에 놓임

-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사상 최대실적 돌파, 반면 (수입)물가 폭등으로 대다수 중소기업과 서민생계에 막대한 고통

- 성장·무역수지 등 ‘거시경제지표’는 호전되었는지는 몰라도, 살인적인 물가와 전세난,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학등록금과 가계부채, 서민일자리 부족, 붕괴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 MB정부의 “출구전략 시기(타이밍)와 내용의 실패”가 지금 추경 편성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음

- 경제정책은 선택과 타이밍의 예술. 하지만 MB정부는 소위 출구전략의 타이밍을 놓쳐 버렸고, 출구전략의 대상도 ‘서민’과 ‘중소기업’부터 시작하는 등 내용도 잘못 되었음

- 정부정책의 의지는 결국 예산으로 구체화

ㆍ MB정부, 말로는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강조하면서 재정으로 창출되는 직접 일자리 예산은 감소시키고, 국민반대 4대강예산, 형님예산 등을 대폭 증액 시킴

ㆍ 일자리 예산은 ‘09년 대비 46.8%나 깎였고 일자리 규모도 ’09년 80만개→ ‘10년 58만개 →’11년 56만개로 축소됨

- 민주당은 지난 해부터 출구전략에 대비하여 일자리 추경을 제안해 왔음.

ㆍ지난해 초부터 이미 출구전략이 필요했고 출구전략의 핵심은 금리인상으로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임.

ㆍ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상승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층 등 한계계층 지원 위한 일자리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에 소득기회를 제공 → 원리금 상환 능력을 키워야 금리를 인상해도 신용불량자로의 전락을 막을 수 있음.

- 그러나 MB정부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저금리 정책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재정투입 일자리 창출예산을 축소시키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등 거꾸로된 ‘출구전략’을 강행

○ 파탄난 ‘서민경제’의 실상

- (살인적 고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1월 4.1%→2월 4.5%→3월 4.7%→4월 4.2%로 ’4%대 고공행진‘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실질소득 ’10.4/4분기 -1.2%, ‘11년 1/4분기 -0.9%로 연속 감소

- (전세대란) ‘11.4월 아파트전세값 전년동기대비 13.6% 상승, 8년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 MB정부 3년간 연평균 14% 상승, 전세난민 속출

- (가계부채) '11.3월말 가계부채 801.4조원으로 사상최초 800조원 돌파, MB정부 3년간 가계부채 170조원이나 급증(‘07년 630→801조원),

- (대학등록금) 미국 다음으로 비싼 등록금, 빚을 내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밖에 없는 현실, 학자금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10년말 2만 6,100명,

- (일자리) ‘11.4월 사실상 실업 425만, 청년실업률(8.7%)은 일반실업률(3.7%)의 두배, 대졸자 취업률 51.9%, 졸업과 동시에 절반은 실업자 신세 ‘졸백시대’

- (골목상권 붕괴) 대형마트·SSM으로 골목상권 타격, MB정부 3년동안 SSM 491개 증가(‘07년말 353개→’10년말 844개), 더욱이 고물가· 구제역으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은 붕괴 직전

(‘예산안 날치기’로 희생된 민생예산 복원) 4대강·형님·실세 예산 삭감하여 날치기로 희생된 보육, 교육, 등록금, 어르신, 자영업자, 농·어민 등 서민·민생 예산 복원

○ ‘12.8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전년대비 최소 120개 사업, 총△2조 880억원에 달하는 주요 민생예산 삭감

- 영유아 예방접종: △59억원(‘10년 203→’11년 144), 복지위 399억원 추가증액 의결

- 결식아동 급식지원: △283억원(지방비 포함 567억원) 전액삭감

- 차상위계층 장학금: △518억원(‘10년 805→’11년 288억원)

- 노인치매병원 확충: △ 29억원(‘10년 62→’11년 33억)

-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96억원(‘10년 1,348→’11년 1,152억)

-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24억원 전액 삭감 등

-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10년 2,500→’11년 2,200) 등

○ 반면 형님예산(1,630억원, 이중 1,290억원은 국회 신규증액), 바지의장 예산(280억원), 예결위원장 예산(550억원) 등 날치기 주역들의 예산은 대폭 증액되고, 4대강 예산, 특수활동비, 홍보비 등 삭감되어야 할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됨

(구제역 대재앙 피해보상 및 매몰지 환경 오염 방지)구제역 살처분 피해보상비의 조속한 집행과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상수도 확충을 위한 구제역 추경 필요

2. 추경의 원칙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계 지원

잘못된 ‘날치기’ 예산안을 바로잡는 경정(更正) 추경

구제역 피해보상 및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3. 추경 규모 및 재원: 6조원 내외

‘12.8 날치기 예산’의 문제사업 삭감 : 1.5조원

○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MB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2011년도 예산안’은 절차상 원천무효이며 내용상 대폭 수정되어야 함.

- 헌법이 보장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예산안 심사·확정권 박탈

-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가 자신이 편성한 예산안을 스스로 “삭감·증액”하여 날치기 처리함. 이과정에서 4대강 예산, 특수할동비 등 예결위 소위심사시 보류된 문제사업 등이 거의 정부 원안대로 통과됨.

○ 예산 날치기안 중 4대강예산, 형님예산 등 대표적인 문제사업, 최소 △3.1조원은 삭감되어야 함.

○ 상반기에 이미 예산이 집행된 점을 고려하여, ‘날치기 예산’의 삭감사업 △3.1조원중 50%인 1.5조원을 자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

세계잉여금 : 2.1조원

○ 2010회계연도 세계잉여금 7.8조원 발생(일반회계 6.0조원, 특별회계 1.8),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0조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 후, 2.1조원 추경재원으로 활용 가능

세입증가 조정 : 2.4조원

○ 올해 1/4분기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약 4조원 정도 증가

- 소득세 1조8000억원, 법인세 1조6500억원, 부가가치세 2조원, 관세 8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반면, 반면 교통세, 주세 등에서 총 2조원가량 감소

- 2010회계연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세계잉여금 발생 전망, 세수증가로 인한 ‘여유재원’을 우선적으로 서민생계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4. 민주당 추경 세출(안)

일자리 창출 사업 : 1.1조원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3,600억

(→기대효과) 비정규직 20만영 정규직 전환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5,000억

(→) 사회서비스일자리 10만개 신규창출

○ 초중등교원 확충(726억), 소방3교대근무부족인력충원(270억), 직업상담원 학충(180억 등) 공공부문 부족인력 충원: 1,176억원

(→) 교사 4,000명, 소방관 1,500명, 직업상담원 1,500명 신규임용

○ 대학시간강사 처우 개선:500억원

(→) 시간강사 13,000명 지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 5,000억원

○ 차상위계층 장학금 복원 및 저소득층장학금 소득1분위까지 확대:2,800억원

(→기대효과) 대학생 국가장학금 20만명(13만명 신규지원)

○ ICL 도입시 정부가 약속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

○ ICL 대출금리 3%로 인하: 520억원

(→) 22.5만명 이자 지원

○ 근로장학금 확대: 750억원

(→) 근로장학생 2.5만명 추가지원

예산 날치기로 희생된 민생 예산 복원 : 1.1조원

○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한시적 사업인 아닌 계속 사업으로 전환): 280억

(→기대효과) 결식아동 26만명 지원

○ 영유아예방접종 지원: 339억

(→) 영유아 31만영(700만건) 예방접종 지원

○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2,740억

(→) 시설미이용 아동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 지원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230억

(→)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 23개소(개소당 10억원) 신설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지원: 180억

(→) 전액삭감된 청년일자리 복원 등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1.0조원

구제역 대책비(피해보상, 매몰지역 관리 등): 1.3조원

○ 매몰보상금, 가축수매 등(농림부소관): 7,670억원

○ 지방상수도 확충 등(환경부소관): 4,320억원

○ 구제역 피해 농가 및 영세상인 특별융자·보증 지원: 750억원

지방재정 지원: 5,000억원

○ 감세로 악화된 지방재정 지원, 특히 구제역 피해지역 지자체에 특별교부금(행안부) 지원

국가적 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 3,500억원

○ 충청남도 도청 이전사업 지원 : 300억

○ 제주도 2012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지원 : 950억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 495억

○ 2012여수엑스포 지원: 1,500억

○ 춘천~속초 복선전철 건설(설계비): 30억

○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 30억원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 42억원

○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건설 국고지원 약속 이행 : 170억원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20억원

2011. 5. 29

민 주 당

별첨 : 2011년도 민주당 민생·일자리 추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