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부산저축은행의 몸통을 밝혀야 한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와 권력핵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 등 정치권 실세들의 이름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로비의 종착점이 아니라 정거장이었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언론에 언급된 박모 변호사는 정권 실세인 박영준 차관의 친삼촌이라고 한다.

권재진 민정수석에게도 청탁한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박 변호사와 권재진 민정수석은 같은 고향에, 사시 동기, 서울대 동문이라고 한다. 항간에는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미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이 “오만 군데서 압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은행감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갑작스레 감사에 나선 배경 등 미스터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에 해당된다.

아직까지는 빙산의 일각만이 드러났을 뿐이다. 깃털만 무성히 날릴 뿐 몸통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국정을 표류하게 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이제 국민의 눈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이제 사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서 사실의 전말을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수사에 불사전의 각오로 임하지 않는다면 검찰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몸통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부산 서민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다.

검찰은 정권보다 국가의 미래를 보고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주기를 부탁한다.

■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의 저의를 묻는다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 몇몇 의원이 국회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 저축은행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고 나선 것은 악의적인 보도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2008년부터 일관되게 저축은행의 PF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을 덮으려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해 왔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은행감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갑작스레 감사에 나선 배경을 물은 것이나,

부산저축은행이 다른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유도해 부실을 키운 정부정책 실패를 지적한 것이 어떻게 이를 두둔한 것이란 말인가.

대통령의 실세 측근인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긴급체포 되어 조사받고 있고, 수사가 정권 실세들로 확대되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야당과 차기 정권을 들먹이는 것은

명백히 현 정권의 비리의혹을 물타기 하는 것이다.

거듭해서 밝히건데 민주당은 성역없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당론이다. 

모든 문제는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언론은 검찰의 엄정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국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부탁한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우리 민주당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한다.

고물가, 전세대란,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사회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날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에 기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인사의 핵심은 대기업, 고소득층 중심정책에서 중소기업과 서민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끌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완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자감세를 유지하겠다’, ‘가계부채 별 문제 없다’, ‘토공과 주공 통합은 잘한 것이다’ 등 기존 MB노믹스를 그대로 지키는 데만 열중이고 서민의 고통과 아픔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정책의 창조적 파괴를 이끄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다.

■ 최고위 의결사항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원내대표가 됨에 따라 공석이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원혜영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3선의원이고 민선2.3대 부천시장을 역임했고,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함 능력 있는 분이다.

직능위원장에는 김춘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현재 2선 국회의원이고, 현 전북도당 위원장이다.

수권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재영입위원회가 내주에 구성해 본격 가동된다.

당 개혁특위의 개혁안도 조속히 완성하고 야권통합특위도 본격 가동해 손학규 대표가 추진하는 혁신과 통합에 속도와 강도를 높혀 나갈 것이다.

내일(화) 의원총회는 6월 민생국회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이다. 6월 임시국회는 민생으로 시작해 민생으로 끝나는 민생국회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이다.

저축은행비리 국정조사문제, 민생추경편성, 전.월세 상한제, 반값 등록금, 구제역 피해보상 및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문제, 부자감세 철회문제, 미군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SOFA 개정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수권정당 및 정책정당으로 민주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야권통합과 한미FTA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2011년 5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