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19일 14: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저축은행 불법 인출 사태 관련

저축은행의 부실을 이미 3년 전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파악했고, 이를 방치한 것 또한 정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2008년 11월 금융감독원이 899개 PF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당시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한 현황이 파악 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는 부족하기 짝이 없었고, 어떠한 실효성도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전 부실에 대해 이미 보고를 받았고, 또 금융 관료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권력실세들이 저축은행에 감사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부실을 방조하거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저축은행의 부실을 넘어서 부실금융게이트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5월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샘플로 조사한 5개 저축은행의 부실 규모만 2조 6천억 원에 달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소한 1년 전 이미 저축은행의 부실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이후로 금융기관에서 유례없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예보가 나서서 6개월 동안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장기간 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2009년 2월 19일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추가 매입 목표액 1조 3천억 중 잔여분 8천억을 3월까지 서둘러서 인수키로 결정하면서, 골프장 건설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SPC(특수목적법인)인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의 PF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등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PF채권 매입’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욱 키워왔다.

이 와중에도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에,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도 또 다른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그리고 허준영 코레일사장이 강원도민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근무를 했으며, 이외에도 많은 관?검?정치계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일해 왔다. 더군다나 금융 감독기관과 금융 관련기관의 많은 인사들이 감사로 부실저축은행의 임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어제 돌연 사임한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도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본인과 부인 등 명의로 예치돼 있던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3년 전 부터 저축은행의 부실을 금융당국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정부 내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을 공유하고 있었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추정 된다.

지금 검찰은 저축은행의 경영진을 대상으로만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안을 감안하면 경영진의 책임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금융 감독, 권력실세들의 비호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며, 한나라당이 이를 반대해서는 안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