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남북 접촉 사실을 먼저 공개했다. 급속하게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한다.

북한의 거듭된 6자회담 복귀의사도 그렇고, 미국이‘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남북대화를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안보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념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실용적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따질 것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따지면 될 일이다. 언제까지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며 꼬여가는 남북관계를 방관자처럼 지켜만 볼 것인가.

정부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남북 관계도 변화할 수 있다. 정부가 마지막 남은 기회조차 날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우리나라의 종교단체가 중국을 통해서 정부 승인 없이 대북식량지원에 나서서 정부가 곤혹스럽다고 하는데 곤혹스러워 할 필요 없다. 민간차원에 대북지원을 가로 막는 것이 부끄럽다는걸 정부는 인식하기 바란다.

종교계가 오죽하면 중국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식량 지원을 하겠나.

■ 부산저축은행보다 더 부실한 것은 이명박 정부?

정권말에 저축은행 금융 스캔들이 터지고 말았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 되고 있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삼화저축은행의 사회이사 겸 감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돌연 사직한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에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국을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공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정전체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많은 공직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었던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자질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을 심대하게 의심하게 하는 사건들이다. 실정으로 추락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바닥을 떨어뜨릴 것이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던 때 저축은행 감사를 무마하려는 압력이‘오만 군데에서’들어왔다던 김황식 국무총리의 지난 2월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번연히 알고 있던 정부가 이도 저도 못한 이유가 저축은행과 공생관계를 가졌던 고위공직자들의 외압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누가 청탁을 했고, 누가 외압을 했는지 이제는 말해야 한다. 의혹만 던져놓고 입을 닫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1년 전에 감사원으로부터 저축은행에 부실대출이 2조 6,0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인지, 또 그 과정에 누가 개입한 것인지 국민의 의심은 깊어가고 있다.

국민의 불행을 예견하고도 막기는커녕 자기들 잇속만 챙긴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행태가 어디까지 퍼져있는지 정부는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는 자세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김황식 총리, 정진석 정무수석 등 이번 사태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처신에 대해 마땅히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정진석 정무수석, 허준영 코레일 사장 그 외에도 고위관료들이 많이 연관되어있다. 장태평 전 농림수산부 장관은 솔로몬 저축은행 사회이사로 활동을 했고, 손영래 전 국세청장은 제일2저축은행의 사회이사로 재직중이다. 검찰총장, 법무장관, 감사원장을 지낸 이종남씨는 제일저축은행과 신라저축은행의 사회이사로 재직중에 있다. 그리고 제일, 신라저축은행에서는 이 밖에도 김창섭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이대순 전 의원, 검사장 출신의 박영관 변호사가 사회이사로 등재되어있다.

이 정도면 정권말기 최대 스캔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황식 총리의 사퇴, 정진석 수석의 사퇴가 없다면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정진석 삼각라인에 의한 부실대출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5.6개각을 위한 내정자들의 수많은 의혹과 관련하여

5.6개각을 위한 장관 내정자가 발표됐다. 5일 이후 밝혀진 내용 중 한심스러운 내용이 많다.

특히,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영숙 후보자는 남편 의혹 뿐 아니라 아들명의에 주식투자와 대선이후 소망교회로 옮기고 그 곳에 거액기부를 한 의혹, 논문표절 의혹, 유 후보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의혹, 위장전입 의혹, 친인척과 공동 소유한 성북동 삼성동의 상가임대 수임료가 재산등록상 기재되지 않았다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 장관으로 내정된 서규용 내정자의 경우는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한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도엽 내정자를 위해 공직자 로펌제한을 한다고 해놓고 로펌출신 장관을 앉히는 그러한 청와대다.

권도엽 장관 내정자를 임명하기 위해 정관예우 규제발표도 청문회 이후로 연기한다고 한다.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제한한다고 해놓고 본인들이 원하면 그 장관을 임명하고자 규제안 발표마저도 미루는 청와대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권도엽 내정자는 국토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4개월만인 12월부터 올 4월까지 5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한 달에 2,500만원의 급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국민여러분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

두 후보는 청문회 전에 사퇴하는 것이 옳다.

남편과 가족들 망신시키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 정치적 이슈화 가능성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최근 여당 지도부가 부자감세 철회를 언급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감세철회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 의장과 박근혜의원을 포함한 경제통, 친이계 소장파를 중심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감세는 철회하는 대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감세하자는 주장이 많다.

법인세 감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주장의 논거는 감세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면, 한국내 기업의 대회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업에 경쟁력 향상보다는 이로 인한 주가상승이나 배당 증가등 대기업 주주들의 이익에 초점에 맞춘 정치적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복지투자 증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충을 위해서라도 철회되어야 하며, 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조세감면도 적정한 수준으로 감출할 필요가 있다.

■ 법원 판견 이행을 요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징계자만 벌써 1천명 넘어

5.17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점거농성 이후 징계자가 해고자 104명을 포함해 1,092명이라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숫자이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징계를 받았다.

지난 해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파견 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가 징계를 당한 것이다.

현대파 비정규직지회 노동불법파견 당사자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기소조차 않으면서 노동자에게만 죄를 따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징계당사자등 노동자들의 불만은 당연하다.

현대차는 “사내하정 징계는 현대차가 아닌 하도급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 이라는 무책임한 변명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이행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가이드라인 등 대책을 미루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 곳곳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 국립과학관 법인화 추진은 과학의 저변화 저해

교과위에 계루중인 국립과학창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과천과학관을 특수법인인 국립과학창의관으로 개편하기 위한 법안으로 정부 청부 입법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을 법인화 하려는 것은 효율성과 수입구조 개선이나 법인화 이후 정부 부담이 줄어들 경우 입장료 인상으로 이어져 과학관의 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고, 수입 증대를 위해 과학분야와 관련 없는 흥미위주의 단순 오락 프로그램이 난무하고 위락시설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법인화시 정부 지원 경상경비가 60% 이상 증가하게 되어 법인화의 취지가 무색하다. 법안 내용을 보면 법인화후 국.공유재산 무상양여, 국립과천과학관 재직 직원 신분 특혜 등 과다 특혜제공의 우려가 있다.

서울대 법인화에 이어 정부는 국립과천과학관도 법인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이 법인화될 경우 일반 학생들의 접근성은 더 떨어지고 국가 과학 발전에도 저해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 KBS‘추적60분’제작팀 징계, 정부 비판 탐사보도 목죄기

최근 KBS, MBC를 통해서 프로그램 잘 만드는 피디들이 많은 징계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언론의 환경은 정권의 눈치 보기,권력의 시녀, 대통령의 홍위병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잘 만드는 피디들이 자꾸 징계를 받고 있는 점이 이러한 모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운영하는 공영방송KBS는 말할 것도 없고 MBC마저 권력앞에 불복하는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 KBS 추적 60분과 MBC PD수첩 피디들에 대한 징계, 보복성 인사는 이명박 정권을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는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는 치졸한 음모에 불가하다.

KBS사장과, MBC사장은 이런 모든 불법적 행동은 중단하기 바란다.

2011년 5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