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검찰개혁 대토론회 축사

□ 일시: 2011년 5월 19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정관 101호

■ 손학규 대표

오늘 참 의미 있는 토론회 같다.

우리 정치계의 화두는 단연 화두고 변화고 혁신이다. 여야 할 것 없이 혁신을 말하고 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국민이 명령하고 있다. 4.27재보선의 중심주제는 ‘변화’였다. ‘바꿔라’, ‘바꿔야 한다’였다. 그 이후 온통 변화의 바람이 정치, 사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변화와 개혁 바꿔야 한다는 것, 다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개혁의 참된 의미는 그냥 무작정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위치, 원래 있어야 할 위치로 되돌려 놓는 것이 개혁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원래 민주주의의 본뜻,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본뜻으로 우리 사회와 정치를 되돌려놓자는 것이다.

검찰개혁, 검찰에게 헌법적, 법률적 권한을 주고자 했던 그 뜻을 살려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자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검찰의 권한이 만들어진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의를 세우는 것일 것이다.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누를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 하늘 앞에 법 앞에 모든 인격체는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검찰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검찰이 권력기관의 대명사가 됐다. 권력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기간이 되어 버렸다. 드디어 검찰공화국이라는 조어까지 나왔다. 검찰공화국은 잘못된 것이니까 원래 뜻과 취지대로 검찰의 위치를 되돌려놓자는 것이다. 김학재 의원이 검찰출신으로 국회에 들어와 한 첫 작업이 친정 흔들기다. 정치에서는 친정을 건드리는 것은 금기시 되어있고, 친정을 무조건 감싸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는데 김학재 의원은 과감하게 우리 검찰, 우리 친정을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놓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을 만들자고 나섰다. 정말 국회의원을 잘 모셨다. 제가 대표로 있을 때 김학재 의원을 비례대표로 모셨다. 늦게나마 국회에 들어와서 ‘검찰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검찰이 본래 모습대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는 정의로운 검찰, 국민의 사랑받는 검찰, 신뢰받는 검찰,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하는데 김학재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에 제대로 의지를 갖고 나아가겠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을 보면 ‘대법관 임기를 27년 만에 마치는 사람이 나왔다’는 기사가 났다. 전관예우 피해자 1호다. 마침 제 친군데 정말 깨끗하고 올곧게 살았던 친구다. 이러한 정의로운 법관의 모습, 법원의 모습이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사랑받는 검찰로 만들기 위해 의지를 갖고 나설 것임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한다. 감사드린다.

2011년 5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