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11일 14: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지원 원내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방문관련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명규 수석 원내부대표 예정자,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다.

오늘 예방한 자리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께 4가지 점에 대한 한나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한나라당의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첫 번째로 LH공사 분산배치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미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LH공사의 분산배치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약속과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두 번째로 13일에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되어 있다. 이 날 국토해양위 상임위가 소집이 되어 국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민주당의 중요한 행사인 원내대표 경선일정으로 인하여 국토위 소집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한나라당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세 번째로 지난번 한-EU FTA와 관련된 피해산업 보호대책을 여야정간의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합의한 SSM 법, 농업 부분의 보상관련법에 대해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한나라당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에게 6월 중으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네 번째로 구미 지역의 단수대란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부실공사로 인하여 구미지역 일대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국토부와 정부 각 부처가 서로 협조하여 면밀한 대책을 세워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오늘 이 4가지 이슈로 양당 원내대표간의 회담이 있었고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황우여 원내대표께서는 잘 알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 MB베를린 선언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대북강경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과시용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는 대북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설픈 쇼가 아닌가 생각된다.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다면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남북간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대화는 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명분쌓기용 선언만 한다면, 오히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전제조건들로 인해 남북한 모두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남북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함과 함께, 이명박 정부도 전제조건에 매몰되어 남북평화라는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조건 없는 남북대화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만들 것을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5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