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FTA 졸속처리.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지난 4일,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EU FTA를 강행처리하였다.

정부는 잠정발효일자를 일방적으로 정해 와 일정을 재촉했고, 200건도 넘게 오류가 발견된 협정문을 국회에서 논의한 시간은 채 하루도 안 되는 18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처음부터 국회의 비준 따위는 요식행위라고 여겼던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로 인해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해 마련되었던 유통법과 상생법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한-EU FTA로 피해를 입게 될 중소상인 및 농민들을 위한 후속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보도를 보니, 미국 측이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빌미로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에 대해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만약 정부가 이마저 한-EU FTA와 같이 졸속으로 강행처리를 하려 한다면 그 때는 촛불집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11년 5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