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5월 6일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한·EU FTA 비준동의안 단독 강행처리와 관련

 

600만 중소상인과 400만 농축산어민의 보호대책을 뒤로하고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한 한나라당은 재보선 결과로 표출된 민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만한 정당임이 확인되었다.

 

민주당이 비준안 처리를 연기하자는 입장을 정했던 것은 정부가 졸속 부실 협정을 체결해 온 것에 대하여 국회라도 나서서 제대로 바로잡아보자는 취지였다. 한·EU FTA와 관련해서 중소상인 및 농축산농민의 서민생활에 끼칠 영향에 대해 좀 더 국회가 심의할 시간을 갖고, 논의하여 우리가 얻는 이익과 피해를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세우자는 뜻이었다.

 

한·EU FTA는 5월과 6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심층 분석하고, 충분한 피해대책을 세우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질 수 있었다. 마땅히 그랬어야 한다. 중소상인과 농민들의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검증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중대한 국가적 사안인 한·EU FTA를 일방적으로 강행 단독 처리한 한나라당은 국익과 절차적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무시한 처사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한다.

 

 

■ 6개 중앙부처 개각 관련

 

빠르면 오늘 중으로 6개 중앙부처의 개각이 이루어질 듯하다. 통일, 법무, 농림, 국토, 환경, 기재부가 대상이다. 하마평이 지금 무성하다.

 

문제는 국민의 뜻이 이러한 개각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에 있어서 고질병인 ‘회전문 인사’, ‘내 사람 인사’, ‘편향 인사’문제가 이번에도 재발이 될 조짐이다.

 

대한민국에 인재가 그렇게 없는 것인가. 대통령은 임기 말의 레임덕을 방지할 친이 내각을 원하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 민주, 친평화 내각임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 미국의 쇠고기 추가 개방요구 관련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한·미 FTA발효 후에 쇠고기를 추가 개방합의를 요구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은 물론,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제약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마저 침해하는 미국의 태도는 옳지 않다. 이에 무기력하게 끌려만 가는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는 한·EU FTA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반드시 한·미 FTA 관련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저지할 것이다.

 

 

■ 구제역 방역 소독약 발암물질 포함관련

 

지난겨울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구제역의 방역에 발암물질 등의 독성이 강한 물질이 대량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제역, AI 방역을 위해서 뿌려진 소독약은 모두 3515만 여 톤이라고 한다.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화학물질이 전국에 살포된 셈이다. 이중에는 특히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포름알데이드 4.8톤,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글루티알데하이드 63톤이 포함되어 있다.

 

구제역 방역 활동에 참여한 민, 관, 군 방역요원중에서 193명이 이미 사망하거나 다친 상황이다. 문제는 이분들의 증상이 급성독성중독증상과 매우 유사했다는 점이다. 방역중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를 하거나, 부상자의 대부분도 구토와 어지럼증 등 급성중독의 전형적인 현상을 호소하고 있다. 방역에 참여한 공무원이 독성물질과 관련된 개인보호 및 약품 살포시에 주의 사항에 대한 적절한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소독약의 대량 살포가 인명 피해와 부상의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관련

 

어제 민주당 손학규 당대표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해서 소아암 환자들을 비롯한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 직원들을 격려했다.

 

소아암과 같은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술처치의 빈도도 매우 높고, 입원 기간도 길어서 상대적으로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소아암 환자들의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나날이 늘고 있다는 것이 어제 확인됐다. 진료 검사중에 비급여 진료비는 2005년 1.6조원에서 2008년 3.6조원으로 매년 30%씩 증가하면서 우리 가계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90%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의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환액을 최대 100만원 수준으로 낮추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기조로 한 실제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당론을 채택하고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의료정책이 현실화 된다면, 소아암과 같은 중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획기적으로 경감될 것이다. 또,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어 질병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특히 백혈병환자들과 같이 중환자실이나 무균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대신할 수 없는 간병비부담도 급여비에 포함시켜서 질병치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담을 국가가 경감시켜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료정책 방향이다.

 

대한민국에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민주당의 의료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실현하도록 하겠다.

 

2011년 5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